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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체이널리시스는 “스캠, 제재 대상 관련 거래 등의 범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추세를 보인다”며, “이는 전반적인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UN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USDT가 자금 세탁과 사기 범죄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9월...

2024-01-20 05: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이어 “은행, 증권 등 금융이나 유통 등 여러 분야에서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B2B(기업간 거래) 사업을 추진 중인데 해당 기업들도 모두 규제 대상이 돼 해당 사업 역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네이버제트 관계자는 “국내외 사업자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환경에서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2024-01-19 12:54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주택건설사업을 지연시켰다. 해당 사업이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가 내렸으나 관련 군부대는 무시했다.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2024-01-19 05:00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면 인센티브" 금융당국 검토 필요 [신격전지 펫보험③]

보험업계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보험사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업체, 동물병원 경영지원회사(MSO) 등의 관련 산업에 직접 진출 가능할 수 있도록 겸업 업무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동물병원과의 연계로 상품 고도화 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테크 업체를 활용해 수가 표준화로 가기 위한 사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2024-01-19 05:00
“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를 시작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전세자금대출자 전체로 넓혀나가면 전세수요가 감소하고, 되려 대출 받을 수 있는 만큼 보증금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월세로 충당하는 반전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러면 갭 투자는 줄어들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 실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2024-01-18 18:20
기업 10곳 중 4곳 “경기회복 내년부터”…올해 경영전략은 ‘안정’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영·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 40.1%는 ‘내년(2025년)부터’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이 34.2%, ‘2026년 이후’는 16.9%였다. 반면, ‘올 상반기’ 또는 ‘이미 회복국면’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2024-01-18 12:00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꼽은 올해 10대 가상자산 이슈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올 상반기 내 부동산, 미술품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2024-01-18 11:38
5대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 1.5~2%내로 관리"

조사 대상 34개국 가운데 유일했다.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곳곳에 변수도 많다. 작년 대규모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도 조만간 27조 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다. 금리가 1%대인 데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지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2024-01-18 09:53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

금융위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그동안 DSR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세대출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다만...

2024-01-17 18:00
[Q&A] "가계부채 관리, 급격하게 하면 안돼…전세대출 DSR 적용 등 규제 강화해 갈 것"

가계부채 관리ㆍDSR 규제 강화 "급격히 말고 점진적으로""일자리 지원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게 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세대출에 총부채상환원리금상환비율(DSR)를 적용하는 등 '상환 능력 내로 대출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식에 맞다"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격히 도입하지는 않을...

2024-01-17 16:10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포제스 한강처럼 비규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단지들은 HUG의 고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가격이 오르는 등 향후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입지 대비 비싼 평당 1억 원의 분양가가 나왔다는 것은 향후 분양가를 산정하는 조합 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

2024-01-17 15:52
尹, 금융세제 개혁 강조…'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소액주주가 제 목소리 내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와 같은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를 약속한 윤 대통령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다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민생...

2024-01-17 15:16
尹 "증권시장은 기회의 사다리"…ISA 가입·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2024-01-17 11:50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오픈뱅킹은 제공대상을 개인에서 법인까지로 확대하고, 오프라인 채널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휴면예금 해지 요청 등 기능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정보 등 이용가능한 정보 항목을 넓힌다. 도입 후 10년이 지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ㆍ오픈소스 이용 확대 등 달라진 업무환경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시스템의 성격과 회사 규모...

2024-01-17 11:43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그동안 전세대출에는 DSR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DSR 규제 예외로 적용돼 있어 당국이 아무리 DSR을 정교하게 만들어도 시장 금리가 내릴 때마다 전세대출을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불러오기도 했다. 김...

2024-01-17 11:00
尹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전세대출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세제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적용 대상 '전세 대출'로 확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2배 이상 확대,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등을...

2024-01-17 10:59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28㎓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에서 할당대가로 가장 큰 액수를 써낸 회사가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8㎓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3개 법인(세종텔레콤주식회사, (가칭)주식회사스테이지엑스, (가칭)주식회사마이모바일)에게 주파수할당 신청...

2024-01-16 17:04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16 13:16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등 의료기기 개발 적극 지원 약속”…예산 23억 확보

대해 규제지원을 집중해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국내외 인허가,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증, 수출 홍보·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기술 지원(2억3000만 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임상·허가·GMP 등 지원(14억6000만 원) △임상표준데이터셋 개발·제공(4억 원) △수출지원 대상 선정 및 홍보 지원(2억5000만 원)...

2024-01-16 11:32
K 자동차 글로벌 고속도로 질주…차 수출액 709억 달러 역대 최대치 경신

친환경차 수출액 51%↑·美IRA친환경차 수출량 70%↑친환경모빌리티 규제혁신방안 조만간 발표 지난해 자동차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총 수출액은 709억 달러로 기존 최고액의 30%가 넘는 금액이다. 특히 친환경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51% 급성장하는 등 지난해는 K 자동차가 글로벌 고속도로를 질주한 한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0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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