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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대상 5~10% 규모서 결정…최대 5~6개 단지 선정
    재건축 속도를 기존보다 앞당기게 될 선도지구는 신도시별 총 정비대상 주택 재고의 5~10% 규모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 추진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최병길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2024-04-25 13:49
  •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지난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대상 1050억 원 규모 대출 보증을 실행한 우아한형제들이 올 하반기에 협약보증 대출을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규제 상생방안 협의를 통해 추가 대출 보증 계획을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낮은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협약보증 대출...
    2024-04-25 09:15
  •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 “전동화는 정해진 미래…경쟁력 단단히 갖춰야”
    25일 SK온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전날인 25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온 관훈사옥에서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를 주제로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했다. 최 수석부회장 발표와 질의응답, 경영현황 공유 등이 이어졌다. 구성원 100여 명이 현장 참석했다. 국내외에서 2000여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애초...
    2024-04-25 08:31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매출 10억 이상 CDN 사업자 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들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2024-04-24 18:00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티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연간 구독권 가격을 기존 대비 20%가량 올립니다. 지난해 12월 요금제를 올린 이후 5개월 만에 연간 구독권 가격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에 따라 정가 기준으로 기존 9만4800원이던 연간 구독권(베이직)은 11만4000원으로 1만9200원 오르게 됩니다. 이외 스탠다드 상품은 기존 13만8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프리미엄은...
    2024-04-24 16:47
  •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미국 상원도 ‘강제 매각법’ 통과…틱톡의 운명은
    틱톡은 유럽에서도 규제 위험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은 전날 틱톡이 출시한 저사양 버전 ‘틱톡 라이트’를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원회(EC)는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이 “중독 효과를 비롯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평가 없이 출시됐다”며 “틱톡 라이트가 ‘라이트 담배’만큼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2024-04-24 15:55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5000원...
    2024-04-24 12:00
  •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규제의 강화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경기여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대출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2024-04-23 14:00
  •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 “비트코인, 자산 보존 요소”…반감기後 ‘수급 불균형’에 우상향 전망
    IM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대상 아닌 글로벌 자산 보존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비트코인이 특유의 익명성과 탈(脫) 국경성으로 인해 자금 세탁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전 세계적 금융 불안정 속에서 특히 엄격한 금융 규제와 자본 통제가 있는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다양한...
    2024-04-23 05:00
  •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尹 "첨단 과학기술 '퍼스트무버' 돼야…3대 미래기술 육성 전략 추진" [종합]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훈장 34명, 포장 21명, 대통령표창 45명, 국무총리표창 57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특허 168건을 보유하고 있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2024-04-22 17:29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조속히 마치고, 처분 결과를 한 달 가량 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중국 인터넷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법인을 소지하든 소지하지 않든 한국에 진출한 업체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분명히 설명했다”면서 “이날 한국에 진출한...
    2024-04-22 17:19
  •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윤진식 무협 회장, 취임 후 첫 조직 개편…권역 본부 신설
    무역협회는 2025년 초부터 아프리카, 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업 제공 지역을 차례로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기반 확충을 위한 무역 진흥 본연의 역할에도 힘을 쏟는다. 무역 애로와 규제 해소를 전담하는 ‘무역정책지원실’,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 및 편중된 시장...
    2024-04-22 16:52
  • 미 자산운용사들 굴리는 돈, 은행의 2배 육박…“자금줄 쥐락펴락”
    미 자산운용사들 굴리는 돈, 은행의 2배 육박…“자금줄 쥐락펴락”
    “4대 자산운용사, 운용 자산 미 연간 GDP 수준”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은행 규제 강화에 반사이익장기간 저금리로 소비자들 예금보다 펀드에 뭉칫돈 미국 자산운용사들이 은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자산을 관리하며 미국 경제 자금줄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이 정보제공업체 HFR, ICI 등의 데이터를...
    2024-04-22 15:26
  •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
    올해 정부포상 대상자는 과학기술유공자 105명, 정보통신유공자 52명 등 총 157명(훈장 34명, 포장 21명, 대통령표창 45명, 국무총리표창 57명)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특허 168건을 보유하고 있다.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2024-04-22 15:11
  •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또 국내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은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
    2024-04-22 15:00
  •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공영주차장서 '불멍'했다간 과태료…야영·취사 금지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도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으로 추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적발 횟수가 누적될 때마다 과태료는 상향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2024-04-22 11:36
  • 정관장, 배구단 ‘메가왓티’의 나라 인니서 홍삼 알리기 본격화
    정관장, 배구단 ‘메가왓티’의 나라 인니서 홍삼 알리기 본격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스포츠협회 초청으로 자카르타에서 치뤄진 올스타팀과의 친선경기 일정에 맞춰 정관장은 대한민국 대표 홍삼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KGC인삼공사는 인삼류 대상 수입 쿼터제, 할랄 의무화 등 인도네시아의 강화되는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홍삼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24-04-22 09:14
  •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규제에 막혀 속도 안 나는 M&A…건전성 지표도 악화 [저축銀, 위기의 시간③]
    이밖에 저축은행 중금리 보증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의 대출 대상자 범위를 신용점수 하위 30%에서 40~50%까지 확대해 연체율, 대손율을 낮출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규제가 풀리지 않아 건전성, 수익성 등의 지표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 인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2024-04-22 05:00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기업과 농촌 자원이 융복합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직농장 등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2024-04-21 13:39
  •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환경부, EU CBAM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고민 중인 국내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EU CBAM 적용을 받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상담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EU는 CBAM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려는 철강·시멘트 등 6개 품목의 전 세계 기업을 상대로 탄소(온실가스)...
    2024-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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