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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전하진 칼럼] 악화되는 기후경제, ‘통섭’이 필요하다
    탄소배출량 지속증가 미래 불투명기존의 법·정책만으론 대응 못 해사회 전분야 전문가 통합 접근해야 최근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의 주 저자와 심사자들인 기후학자 8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들 중 80%는 2100년 안에 지구 온도가 2.5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그중 40%는 3도 이상 상승할...
    2024-05-14 05:00
  •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Q&A]"부실 사업장 5~10% 수준…금융ㆍ건설업 감당 가능"[PF 연착륙 대책]
    한시적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및 재구조화·정리에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 참여 유인을 높인다. 사업성 평가 기준개선으로 양호한 사업장도 정리되는가 양호한 정상 사업장이 이번 평가기준 개선으로 불합리하게 정리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2024-05-13 14:09
  •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200조 부실 사업장 '옥석 가리기' 시작…“신속한 정리로 부실 사전 차단” [PF 연착륙 대책]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본PF, 브릿지론 외에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평가대상에 넣었고, 새마을금고도 평가 기관으로 포함시켰다. 또 기존 '양호‧보통‧악화우려' 3단계 였던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4단계로 세분화했다. 평가기준 역시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신설) 및 본PF로 구별했다.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업계와...
    2024-05-13 12:00
  •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기업 87.2%,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식 개선해야”
    조사대상 기업들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역시 독립된 기관에 위탁하거나 중립적 방식으로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민연금의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 기업의견’ 설문조사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활동 전반에 대해 응답기업 과반수(57.1%)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국민연금의 영향력이나...
    2024-05-13 11:00
  •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 수출중기 글로벌 기후규제 자생력 강화… CBAM 대응 지원
    중진공은 최근 CBAM 규제 대상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235개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애로사항 및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해 조사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절차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CBAM 맞춤 컨설팅’과 ‘탄소배출량 관리 실무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진공의 ‘중소기업 CBAM 대응...
    2024-05-13 09:22
  •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부산 지자체 4곳 대형마트 오늘부터 일요일도 영업
    이는 앞서 정부가 앞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한 데 따른 조치다. 사하구는 대형마트 3곳(롯데마트 사하점·탑마트 신평점·홈플러스 장림점)과 준대규모 점포 11곳이 대상이다. 수영구는 대형마트 1개소(메가마트 남천점), 준대규모 2곳(홈플러스 광안점)이 대상 점포다. 수영구 코스트코는 휴업일 평일 전환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2024-05-12 09:21
  •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출국금지는 인사검증 기관에서도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고, 보안사항으로 유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 요구한 적 있는지와 과거에 비해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궁금하다. =비서실장과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 이렇게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
    2024-05-09 18:08
  •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이어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
    2024-05-09 16:19
  •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트럼프 "바이든과 다르게 가상자산 적극 수용"…코인베이스 1분기 깜짝 실적 外 [글로벌 코인마켓]
    앞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CNBC 인터뷰에서 “내가 당선되면 규제 당국을 통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의 사용을 단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금융사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규제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024-05-09 15:00
  •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수전해 설비에 ‘비(非)금속 배관’ 허용…규제 실증특례 등 9건 승인
    알엠씨테크는 우선 경기 안양시에서 12~15㎜ 이상 함몰된 맨홀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설치해 실증하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추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샌드박스팀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기술이 적용된 수전해 설비, 도로 안전을 지키는 맨홀 충격 방지구 등 혁신적 제품이 규제특례로 승인돼 수소 경제 활성화와 사회 인프라의 안전성...
    2024-05-09 15:00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9일 전국의 제조기업 2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자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1.1%가 ‘연초 기업이 수립한 상반기 투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밝힌 기업도 34.2%에 달했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였다....
    2024-05-09 12:00
  •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겐슬러 눈총에 후퇴한 비트코인…美 SEC, 이더리움 ETF 재차 승인 연기 [Bit코인]
    가상자산 시장은 금리 인하 실망감을 털어내고 한때 6만5000달러 선을 터치했으나 연일 SEC의 규제 스탠스로 인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최근 가상자산 및 주식 거래플랫폼 로빈후드를 대상으로 증권법 위반 혐의로 웰스노티스(기소 전 사전 통지서)를 통보했다. SEC는 앞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탈중앙화 거래소 유니스왑과...
    2024-05-09 10:08
  •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중기부 MZ 공무원, 뿌리산업 현장 방문
    규제자유특구(중기부)와 경제자유구역(산업부) 간 협업을 담당하는 특구정책과 박경수 사무관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양 제도가 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방법과 대상의 차이가 다양한 만큼 제도 상호 간 보완될 수 있도록 협업해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이후에도 세대‧직급 간...
    2024-05-09 08:56
  •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한경협 “시대에 맞지 않는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해야”
    이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실무적 부담이 커지고, 이러한 규제로 기업이 사외이사를 영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봤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으로...
    2024-05-09 06:00
  •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현지 고객 80%...현지화가 성공 열쇠"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강규원 신한베트남은행 법인장 "현지 고객 80%...현지화가 성공 열쇠" [K-금융, 빛과 그림자 中]
    강규원 법인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출 초기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해 사업을 확대했고, 이후 리테일 고객과 로컬기업 등 현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현지 영업을 강화해 사업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룬 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신한베트남은행은 베트남에서는 외국계 은행 1위다. 지난해...
    2024-05-09 05:00
  •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빚의 무게에 짓눌린 기업 신용, “기업부채발 위기가 더 잔혹”[빚의 무게에 눌린 기업신용]②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2월 1000억 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3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는 데 그쳤다. 한신평이 한국토지신탁의 신용등급을 기존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한 단계 강등하자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은 것이다. CJ ENM은 올해 초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추가 청약을 통해...
    2024-05-08 18:23
  •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부실새마을금고 경영개선 조치 이행기간 6개월 단축…“뱅크런 방지 조치”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규제 수준을 다른 상호금융업권과 비슷하게 강화하고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실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가 단축돼 합병 권고를 신속히 할 수 있게 된다.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기존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1년 6월...
    2024-05-08 13:12
  •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필수적‧매우 필수적)’는 응답이 88.1%에 달했다. ‘제 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84.6%가 긍정...
    2024-05-08 11:00
  •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GTX-D·E·F 등 2기 GTX, 민간 제안으로 속도 낸다
    대상으로 정부의 GTX 정책 방향 및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한다. GTX-A‧B‧C 사업도 민간투자 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 중인 만큼 2기 GTX도 민간투자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GTX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GTX -D·E·F 노선 등에 민간 창의성을 더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의 GTX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2024-05-08 11:00
  •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찐’ 현지 성공하려면 ‘지분 투자’가 답[K-금융, 빛과 그림자 上]
    원하는 시기에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거나 지분매각 대상 선정 시 현지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재무나 회계 투명성이 낮아 정확한 시장 가격 산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취득 한도와 같은 현지 규제에 따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와 해외 간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통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2024-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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