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글로벌 수준에 맞춰 현행 파견 대상 업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산업현장 수요에 상응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32개 업무 외 추가적으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독일, 일본 등 경쟁국 사례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감안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국민불편 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7월 31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캠코 대고객서비스에 존재하는 불편한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굴, 캠코의 공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캠코 업무 중 채권‧조세‧국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태국 국립개발청(NDA)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18세 이상 태국 국민 131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마 마약류 분류 재추진 정책에 ‘완전동의’ 또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4%에 그쳤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지난해 금투협에서 회원사와 국내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맡았다.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 설립된 ICMA는 유럽 자본시장의...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 시 상속·증여세법상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자금의 사회 환원 유도를 위해 주식 출연 제한 규정 개선을 제언했다. 현재...
이에 딥페이크로 분류되지 않는 AI 발 가상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제기된다.
17일 인스타그램에서 ‘aigirl(에이아이걸)’을 검색하자 약 118만 개의 게시물이 나왔다. 대부분 게시물은 가상의 여성을 생성해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 성적 대상화 하는 이미지였다. ‘aigenerated(에이아이제너레이티드)’ 관련 게시물에서도 AI가 만들어낸 여성의 음란...
한국 각종 담배 규제 정책, 자발적 준수1조500억원 합성니코틴 담배시장, 규제 사각지대수년째 논의 지지부진…전자담배업계 논의 본격화 기대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를 줄 곳 외쳐왔던 글로벌 담배 회사인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 계열사 BAT로스만스가 돌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특히 영국은 가상자산을 기존의 금융서비스법(FSMA)의 규제범위에 포함해 금융감독청(FCA)의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을 매매, 중개, 투자자문, 자산운용 등 영업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영국 FCA는 올해 3월 12일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기반 현물 상장지수증권(ETN) 승인 신청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개인의 관련 ETN...
이번 간담회는 원전 산업의 매출, 투자, 수출 규모의 증가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 제언, 각종 규제 발굴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석진 이사장을 비롯해 원자력 산업 협력기업인 나다, 하이브시스템, 시큐리티플랫폼, 이투에스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나다는 1997년 설립된 진동...
관세 인상 대상 규모는 약 180억 달러(약 24조6000억 원)로 지난해 기준 전체 미국향 수출의 3.6%에 불과하다”며 “더군다나 관세율이 오른 품목들은 미국향 수출 비중이 낮고, 반대로 중국발 수입 비중도 낮아 미국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미국 정부가 선별적 관세 인상을 단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 연구원은 “중국에 타격이 큰 품목인...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주를 대상 틈새영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자칫 여신 규모가 급격히 늘면 대출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측은 “대구은행은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비율 대비 충분한 여유자본을 적립하고 있다”며 “현재 자본적립 수준과 자본확충 계획을 고려하면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시중은행 전환시 법령상 규제 측면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법령상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15% → 4% 초과보유 금지)와 최소 자본금 요건(250억원 → 1000억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인 만큼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전 대비...
비야디·상하이자동차그룹 등 대상강제성 없지만 제도 연계로 확대 유도
중국 정부가 국내 자동차 대기업에 내년 조달하는 반도체 최대 25%를 자국산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다.
1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날 차량용 반도체의 현지 조달 비율을 20~2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청했다.
대상에는 전기차...
상무장관, 의회 출석해 밝혀“많은 미국인 데이터, 중국으로 들어가”중국 기술 들어간 차량으로 규제 범위 확대 시한국 자동차업계에도 악영향 우려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알루미늄 등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미국이 이번엔 중국이 만든 커넥티드카를 규제 대상에 올렸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규제안에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현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재용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세브란스에서는 외국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원격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국내에 적용되지 않는데, 이 분야 도입해야 한다”라며 “상급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 관련...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이 대상이다.
또 화장품·위생용품과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내 반입을...
첫 대상 지역은 제주도다.
이 밖에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재조정 △매장유산의 발굴유적에 대한 발굴·보존조치 비용의 지원 확대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체계의...
한전 감사실은 한전의 고객이거나 한전에 관심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4 KEPCO 청년 청렴 Auditor'(이하 청청 Auditor)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총 5개 그룹 15명 내외이며, 올해 연말까지 활동하게 된다.
'청청 Auditor'는 한전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경험,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들도 소상공인의 한 사람인데, 대기업 업종 브랜드만 사용했다고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대리운전이 적합업종에 지정될 때에도 모순적인 문제가 발생했었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판단해 신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제한했고, 이에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을 일부...
규제 대상이 자연 증가하는 고질적 문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기준 현실화가 급선무다. 자산 5조 원 기준은 2009년 이후 그대로다. 명목 GDP는 2배로 커졌는데 왜 있는지도 모를 낡은 규제망의 기준은 15년 전과 똑같다. 대기업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 과연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나. 공정위는 지난해 초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준 상향’...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990.jpg)
![“미국 대중국 관세 인상, 표면적 영향 크지 않아…초당적 중국 때리기는 부담”[차이나 마켓뷰]](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5703.jpg)
![[Q&A] 32년만의 시중은행 탄생..."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 지속 점검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94724.jpg)
![[노트북 너머] 동반위 새 리더가 절실한 이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24634.jpg)
![이제 2차전지에서 '이것'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K배터리 경쟁력은 글로벌 탑티어급 ㅣ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Me0c6FU9V_0/mqdefault.jpg)
![[날씨] 전국 대부분 장맛비…강풍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043618.jpg)
![[데스크 시각] 별과 주 6일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044969.jpg)
![[종합] 게임사 시프트업, 공모가 6만원 확정…희망가 상단](https://img.etoday.co.kr/crop/85/60/2042492.jpg)
![오영주 장관 "여성기업 차별적 관행·제도 없앨 것"…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045230.jpg)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5108.jpg)
!['슈퍼 엔저' 장기화에 엔화예금 1.4조 급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51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