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암덩어리’에 이어‘단두대’라는 극한 용어에 빗대면서 규제 혁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이미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주요 경제단체들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핵심규제 리스트들을 제출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