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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22대 국회,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제도 개선해야"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국회, 민생을 살리는 국회, 경제활력을 높이는 국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21대 국회도 남은 임기 동안 기업규제 완화 및 애로 해소, 지역발전 촉진 등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사안들에...
    2024-04-10 18:00
  •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점검…"국민 안전 지키는 일에만 힘 쏟길" [종합]
    윤 대통령은 순직자에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걸어서 단속 함정인 '해경 3005함' 앞까지 이동해 마중 나온 함장, 부장, 기관장 등과 악수한 뒤 함께 배에 올랐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에서 불법 조업 중국 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불법 조업 단속 현장 점검 회의에서 윤...
    2024-04-09 18:15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핀테크 투자생태계 선순환 구조 만들 것"
    김 부위원장은 "심사 진행경과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이 사업 추진 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샌드박스 이후의 규제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 부위원장은 "해외 대사관 및 공공기관, 금융회사들과 연계해 경험과...
    2024-04-09 14:05
  •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주거지 정비시계 빨라진다…정부-지자체 '패스트트랙' 구축
    노후계획도시의 경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개정해 재건축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도록 한다. 또한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패스트트랙으로 약 3년의 추가 사업속도 제고 효과가...
    2024-04-09 11:00
  • KTL,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KTL, 교통환경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분야 국내 최고 전문기관으로 대기, 수질, 자동차, 먹는 물 등 환경측정기기 전 분야에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공인검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등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ESG 전환 기업들을 지원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지속 가능한 청정미래 환경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
    2024-04-09 10:42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관계자 한자리에…안전·효율 기틀 마련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관계자 한자리에…안전·효율 기틀 마련
    이번 회의에는 한수원을 비롯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규제기관과 건식저장사업에 참여하는 설계사 등 사업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를 통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사업 현황 및 계획 △건식저장시설과 용기의 설계 개념 △규제 체계 및 안전조치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 한수원은 건식저장사업에...
    2024-04-09 10:20
  • [사설] “달 둥근 게 손가락 탓”이냐는 항변, 일리 있다
    주담대를 욕망의 하수구로 변질시킨 주역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피할 우회로로 사업자 대출이란 통로를 찾아낸 전문 브로커들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개 부동산 담보 말고는 운영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기에 아파트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안배다. 하지만 브로커들이 이 안배를 제도상의 허점으로 만들었다. 지금도...
    2024-04-08 05:00
  • 러시아 제재ㆍ홍해 사태 반사이익…원유 운반선 호황
    러시아 제재ㆍ홍해 사태 반사이익…원유 운반선 호황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로 전망이 밝지 않았지만, 최근 홍해 사태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가 원유 운반선 수요 급증을 야기했다는 분석이다. 7일 조선ㆍ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원유 운반선의 신조선가지수는 215.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 기록한 최고치 237.59포인트에 근접한 수치다. 신조선가지수는 새로...
    2024-04-07 13:59
  •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고발 조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기소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이 형해화됐다는 게 서울변회의 설명이다. 실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등 민‧형사 소송을 수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대한변협이 공개한 변호사 징계사례집에...
    2024-04-07 09:00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또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권리자별 증권 보유 수량 등을 전자등록계좌부에 기재하는 계좌관리기관도 신설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
    2024-04-07 07:30
  •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ASEIC 이사장 취임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ASEIC 이사장 취임
    ASEIC은 제8차 ASEM 회의에서 운영 인준을 받아 ASEM 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에코이노베이션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내외 기관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2014년 재단법인화 당시 이노비즈협회의 출자를 받았고, 이에 설립자인 이노비즈협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ASEIC 이사장을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최근 유럽의 환경 규제와 아세안의...
    2024-04-05 09:54
  •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종합] 양문석 후보 대출 과정서 위법행위 적발…수사기관 통보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것은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의 자녀는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의 자녀는...
    2024-04-04 17:41
  •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병원 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개인 기록 정보도 조회·전송 허용
    개인이 기록한 건강정보도 의료기관 간 전송이 허용된다. 기업과 연구자의 병원 의료데이터 활용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등을 논의했다. 규제장벽 철폐방안은 상시안건으로서, 1차 회의 이후 20개 과제가 발굴됐다. 혁신위는...
    2024-04-04 16:12
  •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철도지하화 '속도'…14개 지자체 포함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는 4일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공공‧연구기관 및 철도기술‧도시개발‧금융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식을 연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는 도심 내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철도와...
    2024-04-04 11:00
  • “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이메일처럼 신속하게” 한은, 미국 등 6개국과 지급결제 개선 프로젝트 추진
    한은, BIS·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와 ‘아고라 프로젝트’ 추진“현행 국가간 지급결제 상이한 법률·규제 등으로 여러 지적 제기”“기관용 중앙은행 화폐·은행예금 토큰화로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모색 취지” #. 한국의 수출기업 A가 미국의 수입기업 B에 10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다. A기업의 주거래은행 C은행과 B기업의 주거래은행 D은행을...
    2024-04-03 23:00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및 연구기관 거시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는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본부장,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황민성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04-03 14:24
  •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강원랜드,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의 도약을 향한 '제2의 창업 선언'
    이날 발표회에는 이철규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강원 폐광지역 지자체와 의회, 사회단체, 지역주민, 임직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1월 발족된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3개월간 전문가와 학계, 관계기관, 지역주민, 내부직원, 방문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2032년까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2024-04-03 14:15
  •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대폭 증액'…역대 최고 수준 목표
    마이크로 규제 핀셋 제거 △연구비 집행 내역 및 연구자·과제별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자 피드백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및 인센티브 도입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평가위원 마일리지와 관련, 대통령실은 "학계와 연구관리 전문기관에서 논의되고 연구된 지 상당히 오래된 제도"라며...
    2024-04-03 11:11
  • 현대차·기아, 1분기 판매 하이브리드 ‘웃고’ 전기차 ‘울었다’
    현대차·기아, 1분기 판매 하이브리드 ‘웃고’ 전기차 ‘울었다’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 연비가 높으면서도 전기차보다 저렴한 하이브리드차의 선호도가 커진 것이다. 반면 양사 모두 전기차 판매량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현대차·기아는 올해 1분기 국내 시장에 전기차 1만3185대를 판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량인 3만982대에서 57.4% 줄어든 실적이다. 올해 1분기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 전기차 6906대를...
    2024-04-03 10:43
  •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아일리아’ 고용량 허가 앞둔 바이엘, 원조 아성 지킬까
    최근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모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오리지널을 대체해 투약할 수 있는 ‘인터체인저블’ 지위를 인정하는 정책 기조를 보이면서 오리지널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아일리아HD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초격차를 유지할 핵심 전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자의 편의성과 투약 순응도가 대폭 개선되면서다....
    2024-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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