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는 공공주도형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네트워크를 구축, 병원‧연구소‧정부기관 등 참여로 기초연구부터 임상까지 전주기 실증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도 심의 안건에 올랐다.
규제자유특구는 14개 지자체에서 총 21개 사업을 신청했다. 혁신성과 사업성을 갖춘 5개 특구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한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았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가 가능한 조건을 신설한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이중 ISO 사업자의 역할은 미국의 금융 기관 및 처리 업체를 대신해 가맹점 마케팅 및 판매, 결제 서비스의 제공이다. 미국 신용카드결제 시스템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카드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ISO 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다. 미국의 대표적인 ISO 사업자로는 전자지갑 플랫폼 기업 ‘페이팔(PayPal)’과 핀테크...
앞서 올해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기관 자금 유입 등으로 비트코인이 사상최고가(ATH)를 경신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 외부 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 제작‧설명회를 열고,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의 대여소 위치와 대여 가능 대수 등 관련 정보를 통합해 통일된 형태로 민간에 알리고, 관련 업계는...
홍콩은 가상자산 기관들의 허브 자리를 놓고 싱가포르, 두바이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콩의 ETF 승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당국이 올해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자 올해 가상화폐 시장은 부흥기를 맞았다.
미국의 11개 ETF는...
이 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뒤 취재진과 만나 “사업성 평가기준이나 대주단 운영기준 등 조만간 업권별 의견 조회를 하려고 유관기관과 조율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선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사업성을 내는 곳에 대해선 자금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여기에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집약도(CII) 규제,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한층 강화된 친환경 규제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형화주, 금융기관 등의 친환경 운송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 전환여부가 선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11월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약 3조 원 규모의...
CVC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덕 은행권창업재단 전 대표는 “과거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과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는 타당하다”면서도 “규모가 커진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 속도가 떨어진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VC나 CVC는 예외 없이 주요...
글로벌 I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볼커룰(Volcker rule·금융기관규제 방안)의 영향으로 지난 10년간 채권·외환·상품(FICC)의 비중을 47%에서 33%로 감소시키고, 자산관리(WM), 기업금융, M&A, 기업공개(IPO) 등의 수익 비중을 증가시키며 수익구조를 다변화했다.
골드만삭스는 M&A 주관·자문 업무에 강점을 가지며 투자은행·트레이딩 부문에서 높은 수익성을...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아시아지역 우리 기업의 수입규제 애로 점검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방안 논의
△제14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참석
△지역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순회 설명회
1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방위산업발전협의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4:00 제1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세종청사)...
준수와 기관의 체계적인 온보딩을 우선시하는 허용된 디파이 플랫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국내외에선 이처럼 디파이에 대한 규제를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 및 회사가 존재한다. 스위스의 디지털 은행인 ‘시그넘 뱅크’의 경우 2022년부터 중앙화된 씨파이(CeFi)와 디파이(DeFi)의 장점을 혼합한 씨디파이를 표방하고 있다.
토마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나섰다. 그간 감독규정 개정,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금융사의 업무상 어려움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그간 업계에서 제기돼 온 신기술 활용, 업무상 어려움에 대한 사항을 검토했다"며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RWA를 통해 전통 금융의 풍부한 유동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연결하는 동시에, 보안 및 규제 준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성을 창출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RWA 플랫폼 계획의 골자는 △오더북(Orderbook, 매수 및 매도 주문의 목록) 기반 RWA 전용 플랫폼 개발 △혁신적인 RWA 상품 라인업 확대 △RWA 멀티체인 전략 등이다.
네오핀은 RWA 플랫폼을 기관, 이용자, 업계의...
수원시는 ‘2023 적극 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대상’을 받는 등 시민 중심 행정에 크게 기여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팀장과 새빛톡톡 사업 담당자를 특별승진 대상자로 추천받았다.
공적 사실 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승진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연구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체' 출범식을 한 바 있다.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로피바이오는 RBS-001에 대해 한국과 유럽, 미국에 3상 IND를 제출하고 사전 회의를 진행하는 등 규제기관의 질의사항에 대응했다. 가장 늦게 신청한 미국 FDA의 임상 3상이 먼저 승인된 것은 올해 1월 미팅을 통해 임상 3상 계획에 대한 이슈를 사전 해소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로피바이오는 내년 12월 임상 3상 완료를 목표로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뺏기면 안 된다는 호소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에서는 생존을 위해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 온투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 상승 및 투자심리 악화 등으로 자금공급(연계투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온투업이 서민금융시장에서 대안금융 및 포용금융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기관투자 전면 허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