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교통환경 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국내 간사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KTL은 이날 서울 분원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간사 기관 업무에 들어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표준(KS) 및 국제표준(ISO) 대응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기환경, 물환경 등 16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디지털 기술과 접목해서 과학적인 예측,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임도도 매년 500km 이상 확충해서 산불 피해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산림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도 국민들께서 편하게 즐기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에서 개최된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산지의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 국토는 헐벗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 간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약 협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식은 지난 2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4일 “EU 인공지능법은 향후 인공지능(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바, 그 주요 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시점에서 통과된 EU 인공지능법은 AI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고 범용 AI에 대해서는 기술문서 업데이트, EU의 저작권법 준수...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협의체가 있어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대통령께서 하셨다"면서 "민간 위원들을 모시고 정부가 혹시라도 민간의 AI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없는지 실시간으로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AI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이 갈등ㆍ격차 해소에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우리나라 및 주요국 AI기술 최근변화’ 보고서에 의하면, AI 학습지능분야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격차가 0.9년으로 유럽·한국·일본보다 앞서있다. 또한 2022년 기준 AI 분야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에서 중국(92.5%)은 미국(100%) 다음 2위로 유럽(92.4%)·한국(88.9%)·일본(86.2%)을 이미 추월한 것으로...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전체 의안 1036개 중 654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가 세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보기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변화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R&D 지원 방식 개혁을...
벽을 허물자는 것은 민생 현장의 여러 현안은 규제·지원·예산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처 사이에 벽이 높으면 여기저기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후속 조치하기로 결정한 과제가 240개이며, 현재 신속히 해결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젠다 중심으로 주제가 정해지면서, 최대 13개...
박 회장은 한국경제의 핵심인 과학기술 발전과 청년 인재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말 박 회장은 향후 미래에셋컨설팅 주식을 25%까지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박현주 회장의 여동생, 조카 등 가족들도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래에셋컨설팅 주식(4.99%)을 미래에셋희망재단에 기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IMDRF에서 △규제과학혁신법·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현황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성능 등 개발기준 마련 △희소·긴급필요의료기기 공급제도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고 국내 의료기기 규제체계 우수성과 국제 규제 조화 노력에 대해 홍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싱가포르(HSA)와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에 대해...
이성협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분석솔루션센터장은 “RoH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으로 환경과학기술원의 유해물질 시험 공신력 확보에 더해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환경규제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RoHS 유해물질뿐 아니라 다른 유해물질의 시험능력 또한 인정받도록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먼저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파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됐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과 함께, 전파이용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함에 의미가...
금융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클라우드로 전환 사업을 시작하고 규제ㆍ규정 준수를 갖춘 ‘금융 랜딩존’을 출시하고, 민간시장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사업 다수 확보 등 기술 및 사업 성과를 거뒀다.
김 대표는 NHN클라우드가 구축한 국내 최대 수준의 ‘멀티 AI GPU 팜’을 기반으로 AX 패러다임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NHN클라우드는...
앞서 1월 정부는 “일종의 규제인 91개 부담금을 전면 정비하겠다”면서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담금부터 속도감 있게 감면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도 수술’ 주문에 화답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18개로 개선 과제를 추린 이번 건의는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 현장 분위기를 한눈에 읽게 한다.
법정부담금은...
유병희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21일 광주시 소재 국가 AI 데이터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생성형 AI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AI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반도체와 클라우드는 AI일상화 시대의 핵심...
이어 "우리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 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가업 승계 문제를 거론한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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