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만들고 공천에 그대로 적용하겠다"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공직자의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정치참여 규제를 강화하겠다. 부도덕한 정치인과 저질 정치인은 여의도에서 즉시 퇴출하는 정치개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21 국외출장(스위스)
△산업부 1차관 10:00 디스플레이업계 간담회(대한상의)
△디스플레이 분야 실물경제 현장점검 회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규정 완화 및 사회복지시설 가스요금 할인 적용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계획 간담회 개최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설명회 개최
△글로벌 진출, 공급망 안정, 디지털 전환을 위한...
또 체계적인 규제서비스를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의 기능도 확대해 규제과학 허브 역할을 정립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현장체감형 규제혁신 2.0도 추진한다. 지속적인 규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이행상황·성과 공유·확산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을...
지방규제혁신현장 방문(목포)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5종 간편 발급 화면 운영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및 해양 규제 완화를 위한 민·관 합동 현장토론회를 열다
△전문가 146명, 행안부 주요 정책 자문위원으로 본격 활동
△정부혁신위원회 출범식 개최
13일(금)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 10:10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332억 원을 투입한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현재 20개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고용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금융위·과기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현장간담회블록체인 업계 “NFT 저작권 검토·규제 샌드박스 보완 필요”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일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NFT의 저작권 문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보완 등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두 협회간의 업무협약 체결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국립보건원(NIH) 등 의약품 규제 기관이 있는 워싱턴DC에서 한인 생명과학자단체와 정보 및 인적교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등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원 회장은 지난 6월에도 미국 현지를 방문해 한국바이오혁신센터 개소식 참석 등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미국 시장...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 투자 제약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투자와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원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고...
14:00 규제혁신 전략 사전 브리핑(세종)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 발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Ocean Inno Week) 개최
△국가어항 사진공모전 수상작 발표
8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3:1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막식(서울)
△해상풍력, 바다골재 채취 사업 해역이용영향평가...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외부전문가로 초청된 오형나...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가 멈추면 우리나라 사회,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큰 타격이 발생하므로 기간통신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고도 재난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디지털서비스로 검토 대상을 한정해 사업 초기 혁신에 주력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규제 부담을...
우수했고, 4차산업 핵심산업인 로봇산업 고도화, 특화산업 R&D 기관 지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서 고평가받았다.
이 차관은 “도시 발전을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도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스마트시티 확산, 재해 대응력 강화, 탄소 중립도시 구현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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