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중앙IRB의 심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할 것”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상시험 수행 기관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12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제1부 개회식, 제2부 주제발표, 제3부 지정 토론순으로 진행한다.
제1부 개회식에서는 포럼 결과를 대선후보 캠프에 제안하고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당에서 개회사 및 축사에 참여한다.
우선 개회사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다. 축사는...
자가격리 5일로 축소한데 이어 코로나검사 의무화도 없애 보건 전문가 우려에도 CDC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결정”“코로나19 전파는 감염 초기에 발생”
미국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환자의 격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단축한 가운데 이어 추가로 규제 완화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마트가 없어진 자리엔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A 씨는 “내년 말에나 완공된다던데, 그때까지 가게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9년이 지났다. 규제에 가로막혀 매출 성장이 꺾인 대형마트들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식약처는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도 집중 지원한다.
김 처장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
연구‧현장 전문가 등 민간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역량도 높여 활력 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획‧R&D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백신 검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연구‧현장 전문가 등 민간 규제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심사자의 전문역량도 높여 활력 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기획‧R&D부터 생산‧품질관리까지 지원하는 제품화지원센터와 백신 검정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출하승인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백신 국제조달에 요구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인증(PQ) 심사, 백신품질 위탁검사, 백신...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중부발전 강남구 차장은 사내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 고충을 발굴ㆍ해소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김선우 단장은 기술기반 창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창업 대중화 시대를 여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도 현실화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의 지분을 50% 이상 또는 50% 미만이더라도 대주주이면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확산에 입국 제한이나 봉쇄령 등 방역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 국가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설명하는 대국민 연설에서 규제 조치 대신 백신 접종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봉쇄조치가 내려졌던 지난해...
관련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하철 와이파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관점에서 이번 규제 완화를 과감히 결정했다”며 “통신 3사가 공동으로 합심ㆍ협력해 지하철 실증 결과의 서울 지하철 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정책적...
미국의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규제와 기술이전의 차단은 한국의 과학기술과 경제 그리고 국가안보 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와 일본의 수출 금지조치 그리고 중국의 중요자원 수출통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 한편 기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거대한 국제시장이자 성장하는 중국...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복지부·산업부 장관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및 제1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제1회 미래 건강전략 포럼 개최
△제14회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보고대회 개최
△내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혁신서비스를...
백신 추가 접종을 권고하며 임시 백신접종센터들을 더 설치하고 주 7일 내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좋은 소식은 과학자들이 세 번째 접종, 즉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영국의 12세 이상 인구 80% 이상이 2회 접종을 받았고, 성인의 40%가 3회 접종을 마무리했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