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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6 08:00
  •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중국증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까 vs ‘화려한 회복’ 교훈 얻을까 [중국경제 긴급진단]
    2020년 시작한 기술기업 규제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내수 부진의 시발점이 됐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마저 실패로 끝났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엄격한 통제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이어졌다. 최근 시 주석 역시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한 듯 뒤늦게 공매도를 억제하고 국유 자산운용사에 주식 매수를 명령하는 등...
    2024-02-26 05:00
  •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2024-02-22 14:58
  •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크립토 허브’ 잠재력 주목…코빗 리서치센터, 홍콩 탐방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 유용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 지도층 내 공감대 형성 △가상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정비 △폐쇄적 금융규제에 대한 개혁 △포퓰리즘이 아닌 원칙에 따른 투자자 보호 등이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욕, 런던처럼 개방적인 금융 체계를 갖춘 곳들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권고안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2024-02-22 08:49
  • [사설] 선 넘은 집단행동, ‘법 위의 의사’를 꿈꾸나
    차제에 의사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해묵은 규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고 전반적 개혁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전공의가 현장을 등지면 의료체제가 마비되는 기형적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PA(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부터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일이다. PA 간호사는 수술·시술에 참여하고 의사 처방을 받아 진단, 치료 등도 한다....
    2024-02-22 05:00
  •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1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원사들은 손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이에 따라 회장직을 2년 연임하기로 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24-02-21 16:30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부하게 하고 우리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뒤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 후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2024-02-21 15:59
  • [속보] 尹 "12개 부처·지자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전수조사 후 개혁"
    [속보] 尹 "12개 부처·지자체 토지이용 규제 336종…전수조사 후 개혁"
    2024-02-21 15:23
  •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준연동형 폐지·중대재해법 개정”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대 정치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며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이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에선 준연동형...
    2024-02-21 14:44
  •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0%), ‘연금개혁 등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국회’(7.4%)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 극복 및 초고령 사회 대비’(49.8%)를 꼽았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30.4%), ‘여야 이견 적은 경제입법 조속 통과’(24.8%), ‘생활 밀접 민생 규제 완화’(24.5%)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
    2024-02-21 12:00
  •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으며, 마이데이터 도입 과정에서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기업이 적법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법령 준수를 돕는 컨설팅 등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의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개혁TF'를...
    2024-02-20 16:30
  •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尹, '정책' 행보 이어갈 듯…총선까지 체감할 성과 창출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24-02-19 15:21
  •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민생'에 사활 건 尹…국민 체감할 성과 챙긴다
    올해 연구·개발(R&D) 정부 예산안 삭감에 따른 과학기술계 반발을 고려한 듯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 기술과 실패를 상관하지 않는 도전적·혁신적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24-02-17 06:00
  •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과학기술계 챙기는 尹…"과학 수도 대전 리모델링" 약속 [종합]
    D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개혁해 나가고 있다. 미래세대와 기성 연구진을 이어주는 신진연구자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연구기관 시스템 혁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2024-02-16 17:09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규제로 인한 산업의 폐해는 물론, 반대 개념인 규제의 부재로 인한 위험성도 충분히 경험했다. 훨씬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K칩스법 시즌2’를 처리하는 데 있어 이 전 부회장의 역할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나.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이 시대의 화두...
    2024-02-15 15:59
  •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시켰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 상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2024-02-14 17:21
  •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의원 발의 규제 입법 만연… 한경협 “규제영향평가 의무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 입법 현황과 입법 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회법 제79조4...
    2024-02-14 16:36
  •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국토부 개혁 TF 킥오프…박상우 장관 "국민 체감 과제 발굴ㆍ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산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토부 정책의 방향과 지향점, 외부 시각을 통해 바라본 객관적 정책 평가 등 자문단으로부터 현장의...
    2024-02-14 15:06
  •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한국경제인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 규제입법 현황과 입법절차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정부 발의 법안은 국회 제출에 앞서 규제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검토하는 규제영향분석을 거쳐야 하는데,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2024-02-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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