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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분과로 개편·운영된다. 위원회는 제5기 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중장기전략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들을 활용하면서, 신규 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략, 노동·교육·복지 분야 정책과제들뿐만...
    2023-07-02 12: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세미나 둘째 날인 24일에는...
    2023-06-29 15:32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상세한 내용은 내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
    2023-06-28 08: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신통상 규제대응 역량강화 설명회(남대문 메리어트H) △산업부 1차관 10:30 유통주간 개막식(코엑스), 14:00 석유화학 수출점검회의(석유화학협회)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발전포럼 창립 총회(프레스센터) △제11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석간) △원자력발전포럼 첫 발 내딛어(석간) △산업 AI 국제인증포럼 창립 총회 개최(석간) △바이오항공유...
    2023-06-25 09:59
  •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시론/플라자] 정치보다 국민 택한 日재계의 변신
    보수 정치가 관료를 통제했고 관료는 재계를 규제했다. 재계는 정치자금으로 정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강철같이 단단했던 이 순환고리가 1994년 사회당의 집권을 계기로 와해됐다. 사회주의가 당론인 정당에 재계가 정치자금을 줄 수는 없었다. 집권당과 재계의 대화가 사라지고 수박 겉핥기 식의 내실 없는 만남만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정치라는 비빌 언덕을 잃은...
    2023-06-22 05:00
  • [사설] 한국 유니콘, 멸종하지 않을까 겁난다
    타다만이 아니다. 많은 혁신기업이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다 유니콘 생태계가 완전히 황폐화하지 않을까 겁날 판국이다. 수수방관할 때가 아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통해 환경 정화를 유도하고 ‘산 넘어 산’인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 실리콘밸리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도 서두를 일이다. 혁신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2023-06-22 05:00
  •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중국 청년실업, 최악 아직 오지 않았다…7~8월 대졸자 1158만 명 사회로
    5월 청년실업률 20.8% 역대 최고20만 명 뽑는 공무원 시험에 770만 명 넘게 몰려경기회복 부진·정부 기업 규제가 주요인“1978년 개혁개방 이후 최악의 상황” 중국 청년실업률(16~24세)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지만,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줄지어 나오고 있다. 21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조만간 1158만 명이라는 기록적 수준의 중국...
    2023-06-21 14:16
  •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식품과 의약품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있는 만큼 국민 안전과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영역”이라며 “규제개혁 2.0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이라는 제1의 가치를 충실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3-06-21 11:30
  •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2%)보다 많았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최근 미·중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중국의 대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일시적 해프닝이 아닌 중국의 대안 투자국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 지원정책과 함께 노동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0 12:00
  •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탄녹위-한은,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 개최… 탄소중립 선도 위한 역할 모색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영사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그 이유는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주고, 글로벌 환경규제로 수출이 크게 제약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기후변화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대한 조사연구 강화, 외화자산의 ESG...
    2023-06-20 10:00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등 ‘정부 효율성’의 하락세 지속이 국가경쟁력 순위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대응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 등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3-06-20 0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벤처투자 촉진에 대해서도 “윤 정부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면서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규제완화 특구 등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 주69시간 연장 시도는 소모적 논란만 일으켰다”며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노동시간 감축이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
    2023-06-19 15:20
  •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듣는 소통창구로, 3월부터 매달 개최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제로 상생임금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2023-06-19 14:00
  •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데스크칼럼]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 컴퓨터일까”
    소비자 편리성 높일때 흥행성공미래 혁신제품 개발도 마찬가지규제개혁도 눈높이 맞춰야 ‘실감’ “스마트폰은 전화기일까요, 손안에 쥔 컴퓨터일까요.” 대학원에 다닐 당시 IT(정보기술) 과목 첫 수업 때 교수님이 던진 첫 질문이다. 당시 컴퓨터라고 답한 학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무기기나 컴퓨터로 생각한 노키아와 블랙베리...
    2023-06-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암 정복을 위한 연구 지원을 위해 국립암센터에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KDI, 금융감독원-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 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UAE 투자제안...
    2023-06-18 07:35
  •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서거한 영국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바이든 대통령 실언 논란
    AFP통신과 미국 폭스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코네티컷주 웨스트 하트퍼드에서 열린 총기규제 개혁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발언 도중 “나도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나는 103살보다 어리다”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여유를 보였다. 그러던 그가 행사 마지막에 “여왕이 신의 가호를 받길(God save the...
    2023-06-17 21:54
  •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대기업 10곳 중 6곳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 투자”
    3%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16.2% 등을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위축, 수출 감소,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위하여 R&D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규제 개선‧노동시장 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6-15 06:00
  •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봉투 못 사는 아동급식카드, 3개월 미만 반려견도 목줄? 일상 속 규제 개선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통해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23-06-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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