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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중국 특수에 중독돼 구조조정 시기 놓쳤다”
    그보다 긴요하고 시급한 것도 엄존한다. 구조조정과 규제 혁파, 3대 개혁 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시가 급한 이런 내부적 과제를 등한시한 채로는 그 어떤 외부 변화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이 총재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의 여러 이해당사자가 바뀔 때가 됐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경청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
    2023-07-17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2023-07-16 08:57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2년 넘도록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펼쳤던 당국은 이제 경기회복의 핵심으로 부상한 기업들을 우대하고 있다. 1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날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 메이퇀 등 10대 인터넷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이후 리창 총리는 베이징에서 이들 주요 IT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2023-07-13 14:17
  •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2023 금융대전] 유일호 전 부총리 "현재 금융위기 통화적 수단만으로는 한계"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금융시스템 기반이 되는 확고한 신용의 기반이 되는지는 불확실하다”며 “개발자와 일반 소비자 (이용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불확실성의 한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기술을 활용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며 “금융규제개혁이 그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7-13 10:09
  •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아시아증시, 혼조세...미국 CPI 발표 앞두고 관망세
    홍콩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한때 규제 철퇴를 내렸던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두고 반도체와 자율주행 등 중국 당국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기술혁신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다.
    2023-07-12 17:02
  •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6%), 원자재 수급 안정화(27.6%)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수지 개선과 휴가철 국내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준조세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11 11:59
  • SEC 눈초리에도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눈독들이는 美 월가
    SEC 눈초리에도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 눈독들이는 美 월가
    가상자산 시장 눈독 들이는 월가 금융사블랙록, 비트코인 ETF 상장 재신청JP모건 “SEC 승인 가능성 커져”채권·펀드 토큰화하려는 움직임 계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일 가상자산 시장에 규제를 이어가도, 월가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상장을 다시 신청했고,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반...
    2023-07-10 05:00
  •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주식 거래 부추기는 중국…펀드 수수료 인하·A주 매수 홍보
    수수료 개혁 외에도 보험과 연기금 등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회계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증시는 최근 하락세다. 부진한 경기회복과 미·중 긴장 등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한 결과다. 상하이종합지수는 5월 3357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3200선을 밑돌고 있다. 올해 중국 뮤추얼펀드는 5월 25일 기준 4100억 위안(약 74조 원)을 조달했는데, 2021년...
    2023-07-09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대학 규제 개혁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총장 42명(50.60%)은 ‘등록금’을 꼽았다. 이어 ‘대학 재정지원’ 34명(40.96%), ‘정원’ 3명(3.61%)이 뒤를 이었다.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응답한 대학 총장 84명 중 총장 35명(41.67...
    2023-07-09 09:00
  •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머스크, 중국 AI 콘퍼런스 개막식 기조연설...“테슬라, 올해 말 완전 자율주행 실현”
    그것은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제ㆍ감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WAIC는 상하이시 정부를 비롯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 등이 공동 후원하는 중국 최대 AI 콘퍼런스다. 화상 연설이기는 했지만, 머스크는 개막식에 얼굴을 보인 가장 유명한 해외 인사였다. 미·중 기술...
    2023-07-06 15:54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국회는 정부와 엇박자를 내면서 당장 부동산시장에 필요한 규제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정책당국은 물론, 민간 건설단체까지 정치권 인사로 점철돼 있다. 부동산 정책의 정치화가 부른 씁쓸한 자화상이다. 서울 핵심지, 토지거래허가제로 ‘꽁꽁’…실효성엔 물음표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은 여전히...
    2023-07-06 05: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8:00
  •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대한상의 “글로벌 탈중국 기조 가속화…한국이 기회 잡아야”
    상의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첨단 분야에 대한 기술 투자 위험을 분담하고, 경쟁력 유지를 위해 ‘마더 팩토리’를 국내에 구축·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생산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의 보조금·세제 혜택, 규제 및 노동 개혁을 통한 기업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5 09:45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기중앙회는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지방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등 효과적인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0인 미만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연장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수출촉진...
    2023-07-04 14:54
  •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노조 회계공시, 한계대학 정리…3대 개혁 본격화 [하반기 경제정책]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재정운영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고, 유학생 비자요건을 완화한다. 한계대학 정리를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입법을 지원하고, 글로컬 대학을 선정해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2023-07-04 14:00
  •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오정근 칼럼] ‘내우외환’ 한국 경제, 정책 대전환을
    규제혁파,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증가시키고 교육개혁 인적자원개발 등으로 총요소생산성도 증가시켜야 한다. 반세계화 시대에는 제조업수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금융 교육 관광 등 고부가가치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수출산업으로 키워야 한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육성돼야 6만~7만 달러 선진국 도약이 가능하다....
    2023-07-04 05:00
  •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플라자] 첩첩산중 정국, 경제로 돌파해야
    그러나 노동과 교육개혁은 지금까지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 수출 환경도 녹록지 않다. 윤 정부는 이를 끌고 갈 강력한 모멘텀이 절실하다. 기업과 협력하고 對국민 소통 늘리길 이런 가운데 후반기가 시작됐다. 당장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가 코앞에 놓여있다. 일본은 지난달 말로 처리수 방류시설을 완공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
    2023-07-04 05:00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논란, “대통령실과 소통했던 것…비판 수용”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두 공석이 된 사무국장 보직과 관련, "이번 인사 조치로 인해 국립대 업무에 당분간 지장이 있을 것"이라며 "국립대 총장과 재직 중인 관계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답했다.
    2023-07-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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