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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中 먹구름, ‘제2 리먼’ 피해 없도록 경계와 대비를
    중국의 먹구름이 서해를 넘어 한반도를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경계와 대비에 나서야 한다. 디리스킹(De-risking) 전략도 필요하다. 중국 의존도를 어찌 낮추느냐는 문제는 국가 명운을 걸고 조속히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우선 초격차 유지와 규제개혁, 수출 다변화 등에 총력을 다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가야 한다.
    2023-08-18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2023-08-16 12:37
  • [사설] 해외IB ‘저성장’ 경고,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선제적인 구조개혁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고용 개혁도 급하다. 금융 부문의 불안을 덜 과제 또한 방치할 선을 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부터 도모할 일이다. 규제·세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도 국가적 급선무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2023-08-16 05:00
  •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아울러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ㆍ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반 마련과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적극 공감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시민의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08-15 13:38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신용등급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1 06: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2023-08-08 14:00
  •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31일 키움증권은 지난주(24~28일) 중국 증시가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와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24~28일 기준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3.4% 오른 3275.9, 선전 종합지수는 2% 오른 2052.6을 기록했다.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이후 부동산...
    2023-07-31 13:14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 노동개혁의 성과와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2017년 이후 프랑스가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다. 그러나 2022년에는 68.1%로 높아졌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2023-07-31 07:02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13:45
  •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2023-07-27 06:00
  • [사설] 모나리자는 韓 경제 보고 과연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것만으로 족할 수는 없다. 각종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유도 또한 서둘러야 한다. ‘중국 특수’ 미련을 접고 시장 다변화 등 새길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한국 경제를 보고 웃게 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일선 기업과 함께 부지런히 뛰어야 할 것이다.
    2023-07-27 05:00
  • 중국 인민은행 사령탑 교체…판궁성 신임 총재 ‘1인 체제’
    중국 인민은행 사령탑 교체…판궁성 신임 총재 ‘1인 체제’
    판 신임 총재가 사령탑에 오르면서 인민은행은 다시 1인 지휘 체제로 돌아가게 됐다. 인민은행은 과거 총재가 당서기를 같이 맡았지만, 2018년 이례적으로 이강 총재와 궈수칭 당서기로 구성된 2인 체제로 운영됐다. 판 신임 총재는 외환 투기 세력과 관련해 강경파로 꼽혀 왔다. 은행 개혁, 핀테크 규제 강화, 암호 화폐 금지 등의 정책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7-26 08:14
  •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9 △석유정제ㆍ화학 96.4) 등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매출 둔화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경쟁력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6 06: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2023-07-25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역량 강화 지원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 28일(금) △일본 경제동우회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국외출장(우즈베키스탄),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영상) △고용부 차관 12:30 폭우 대응 현황 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노동개혁 정식사전’ 고용부 유튜브 정규 프로그램...
    2023-07-23 09:34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대처리즘’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개혁정책들의 집합이었다. 우선 영국병의 주요 요인이었던 노조권력 무력화정책을 펼쳤다. 파업 찬반투표에서 승인을 받은 파업에 대해서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2차 파업을 주도한 조합간부의 면책특권은 박탈했다. 또 사용자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해...
    2023-07-20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유 팀장은 “정부가 나서 대대적 규제개혁 분위기를 잡을 필요가 있다”며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킬러 규제 중에서도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 관련 규제와 대기업집단지정제도,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가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2023-07-18 17: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취임 후)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개혁 등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했다. 내년부터 학부-학과 규제 등 폐지, 1학년 전과 허용 정부는 최근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이 각...
    2023-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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