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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혁신과 규제 개혁에 눈감고 정부 예산으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할 뿐입니다. ◇ 코로나 이후의 외교 대책은 있습니까. 코로나 여파는 국제 질서와 국가 간 외교 관계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외교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국 이기주의, 신지역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미․중이...
    2020-09-08 14:53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문 대통령은 “현행 법 체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영세한 입점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받는다면 불공정약관이나 불공정 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또 택배사업 등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플랫폼 노동자의 중계로 배달이나 거래가 이뤄지는데도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처럼 되어 있어서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
    2020-06-22 18:09
  •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포스트코로나 대비할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는 ‘규제 혁신’”
    지난 국회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법률을 가결했지만 일부 핵심규제 법안 29.6%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비대면 산업의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비대면 분야 벤처ㆍ스타트업을 육성, 정책의 가시적 효과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먼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해...
    2020-06-03 12:00
  •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머스크도 한국 살았으면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한숨 쉬는 한국 스타트업
    ◇오프라인 기반의 법, 과감하게 변화해야 결국, 스타트업이 더욱 자유롭게 서비스와 상품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어떻게 규제를 개혁해서 움직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규정도 재정비해야 한다. 스타트업의 활동을 막는 법률은 과거...
    2020-06-02 16:59
  • 미중 新냉전, 환율전쟁으로 번지나...위안화, 달러당 12년 만에 최저
    미중 新냉전, 환율전쟁으로 번지나...위안화, 달러당 12년 만에 최저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지배 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3년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 법안은 중국을 정확히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알리바바그룹이나 바이두, 텐센트 등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2020-05-25 14:25
  •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등 개혁ㆍ민생 입법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새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꼽았다. 전 의원은 “국회 차원의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산업지원, 일자리문제대응 등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뉴딜 추진, 비대면산업 육성, 규제완...
    2020-05-07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석간) △농업·농촌 고유가치를 찾아 떠나는 농촌여행 △19년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위탁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발표 △양돈농장 고용 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추진 △스마트팜 데모온실(카자흐)...
    2020-04-26 10:03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은 기업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금지 등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2020-04-22 11:00
  •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기업들 "21대 국회, 경제 활성화 시급…일자리 창출ㆍ규제완화부터" 한 목소리
    이어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국회가 경제 문제 해결에 전면에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규제 완화 가장 중요하다고...
    2020-04-19 11:00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이 후보는 “대기업 중심의 유통산업발전전략과는 다른 중소유통산업발전 특별법을 법안 1호로 발의하겠다”면서 “60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먹고사는 유통산업 영역이 독자적인 중요한 산업 영역으로 인정받고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중소유통산업 보호 전략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 후보들은 ‘융합 시대’를 내세우며 규제개혁 현장...
    2020-04-13 05:00
  •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5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유연근로제를 보장하는 내용은 담은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벤처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위주 정책이었다...
    2020-03-05 14:35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줄기세포, 드론 등 온갖 규제로 창의적 비즈니스를 막고 있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아직도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고용발전은 없고, 엉터리 고용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먹방(먹는 방송)’ 규제, 술병에 연예인 사진 부착 금지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자유 능력이 없다고 감시하는 까닭”이라며 “가격 경쟁이 자리...
    2020-03-02 05:0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금융규제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가 적극 건의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을 정부가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2020-02-18 0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2020-01-07 11:07
  •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문재인 대통령 "헌법에 따른 대통령 권한 다할 것"...검찰개혁 전면전 예고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2020-01-02 11:14
  •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2019년 벤처생태계 10대 뉴스는?
    4차신업혁명 시대에 뒤떨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산업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벤처투자 사상 최대 양적 성장) 올해 1~10월 신규 벤처투자액이 3조 5249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동기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로, 중기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2019-12-17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의료기기 규제개혁 협의체 간담회(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16:30 우즈벡 보건부와 양해각서 체결(플라자호텔) △정부-산업계, 현장 체감혐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추진하다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미래가입자와 진솔한 대화 나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와 전통의약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20일(금) △복지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9-12-15 09:45
  •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김용범 차관 "노동시장·규제 분야 하위권…5대 분야 구조개혁 박차”
    이어 “미래형 제조업으로의 전환,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등 산업혁신을 강화하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혁신도 이끌어내겠다”며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개혁 등 공공부문 혁신과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이러한 4대 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2019-12-06 09:58
  • [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제도개선은 외면한 채 세금 지원만 늘린다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투자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법인세만 해도, 세계 각국은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의욕을 쪼그라들게 하고,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 법인세율 27.5%를...
    2019-11-26 05:00
  •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법률·화학물질관리법·소재부품전문기업 육성 특별조치법)도 진척이 없다.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산업계는 절박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발이 묶인 지 8년째인데 이번에도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말로만 경제·민생 법안의 조속...
    2019-11-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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