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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수사 결과를 두고 ‘7급 공무원만 구속되더라’ ‘대마불사’라는 말이 결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설계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고, 단호해지도록 윤리와 행동강령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2021-04-01 10:27
  •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韓 집단소송 美보다 강력”…재계 뿔났다
    경총 등 7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재개정 요구…국회 법사위ㆍ관계부처 제출전경련 “집단소송ㆍ징벌적 손배제도, 기업 환경 악화 우려”…세미나 개최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잇따르는 각종 기업 규제 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현직 기업인들이 수장 자리에 앉는 등 새단장을 마친 경제단체들은...
    2021-03-25 13:50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조병옥 경남농어업특별위원회 농지분과위원장도 “도시민이 주말농장·상속농지·이농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은 투기로 연결되는 핵심고리”라며 “이 부분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문턱이 낮아진 것은 결국 현재 농지법이 규제 완화를 명목으로 완화됐기 때문이고, 오히려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2021-03-18 05:00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 벤처붐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제2 벤처붐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2021-03-16 17:11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인권중심의 형사사법구조 완성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내·외부 통제제도 및 감찰제도를 정비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을 증대시키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2021-03-08 15:5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 포함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돼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휴대폰 제조사들은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장려금을 요구해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극렬히 반대했다. 한 차례 좌절을 맛본 분리공시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다시...
    2021-02-13 09:00
  •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종합] 이낙연도 “나라 곳간 더 풀자”…공들인 ‘신복지제도’ 비전 밝혀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 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2021-02-02 11:3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촉진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같은 임팩트가 큰 중요 법안들은 꼭 입법됐으면 한다”며 “작은 법안이지만 사업의 기회를 열 수 있는 의료기사법, 건강기능식품법, 가사근로자특별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입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2021-01-28 13:39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 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2021-01-11 11:01
  •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2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지침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제조, 인프라, 운송,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2020-12-20 15:59
  •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종합] '취임 100일' 이낙연 "민주당,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이뤄"
    아울러 그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 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도 빠르게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2020-12-13 17:54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0-12-13 15:58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우리는 3월 26일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이후 달성한 성과들을 환영하며, 계속하여 전력을 다해 생명을 보호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특별 지원하며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복귀시키고 일자리를 보호 및 창출할 것이다. 우리는 팬데믹의 일선에서 대처해 온 보건 및 여타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감사와 지지를 표명한다....
    2020-11-23 02: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재벌개혁의 방향’ 컨퍼런스 개최 △2020년도 S&P 연례협의(컨퍼런스콜) 개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 △2019년 주택소유통계 △2020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18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7:30 복권위원회(비공개),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2020-11-15 09:30
  •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배진교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이상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배 의원은 패널들의 발표에 앞서 한국 사회의 발전 방식을 진단했다. 배 의원은 “경제 성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
    2020-11-13 15: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로봇산업 규제혁신 현장대화(일산) △제11차 ASEAN+3 노동장관 화상회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직업훈련 지원 강화 △비대면 플랫폼으로 성장한 STEP의 1년 돌아보기 29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 서울청사 △'20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청년 디지털 일자리·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워크넷...
    2020-10-25 09:45
  •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한경연 “미취업 청년 역대 최대…노동시장 유원화 정책 필요”
    노동개혁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 근로시간 예외조치를 도입해 보건·의료, 생필품 생산, 물류 등의 분야에 폭넓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파견·기간제 규제 강화, 노조 단결권 강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다수 도입됐다. 한경연은 현 정부 들어...
    2020-10-2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개최 △제42차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공동선언문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인구전망 : 2017∼2040 16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20:00 세계은행 개발위원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2020-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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