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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종합]금감원, SVB發 리스크 차단…은행권 ‘건전성 감독’ 강화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도입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기준 개선 등 손실흡수능력을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자금시장 경색에 대응해 은행의 자금 공급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규제 유연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자체정상화계획 운영 내실화 및 이행여부를 상시점검한다. 금융시장...
    2023-03-17 11: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12:00 규제개혁 지방관서 간담회(서울), 15:00 근로시간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서울로얄호텔)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관서 간담회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15 어린이집 현장방문(대전) △복지부 2차관 10:30...
    2023-02-19 09:03
  •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국고지원법 빨리 개정돼야"
    이어 “고시가 진행 중이지고, 규제심사도 받아야겠지만 보고제도가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국민에 비급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규제 전에라도 그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대하는 쪽에서...
    2023-02-15 15:00
  •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안철수 "공천 일절 관여 않겠다…내 출마 지역, 공관위에 일임"
    우선 "개혁 대 반개혁 구도의 핵심은 반부패와 기득권 타파"라며 "당에 반부패 정치혁신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치권의 반부패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겠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부패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당이 책임지고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부패 혁신특위를 통해 청렴과 도덕성, 자질에 대한 국민 눈높이 공직자 기준을...
    2023-02-12 11:35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2023-01-2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산업현장이 원하고 파급력이 큰 규제 혁신 ◇환경부 25일(수) △환경부 차관 우즈베키스탄 현장방문(녹색신산업 수주지원단 파견) 26일(목) △환경부 장관 14:00...
    2023-01-24 08:43
  •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경호 "올해 韓자본시장 외국인 투자 친화적으로 개선"
    추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장에서 열린 유럽, 중동 등 해외 금융투자자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한국 정부는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외환거래 규제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2023-01-20 09: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국민연금의 경우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며, 1월 중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대학 교육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보고 지방 정부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윤석열표 교육개혁의 첫발을 뗀 셈이다....
    2023-01-09 17:31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며 "건설현장 갈취, 조직적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2022-12-20 16:34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올해 7월 임명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과거 ‘금산분리 원칙’도 재편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빅테크 기업들의 핀테크 사업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은행이 발 디딜 곳이 지나치게 좁다는 불만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시행되며 빅테크 기업은 비교적...
    2022-12-19 16:46
  •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맞춘 개혁안들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기초학력 보장과 대학규제 혁파, 반도체·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 유아교육·보육 통합과 초등늘봄학교를 추진하고, 내년부터 이뤄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RISE) 구축을 거론했다. 또 2025년 상반기에는...
    2022-12-15 16:39
  •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주거재생혁신지구 내 공원·녹지 기준 완화…“사업 활성화 기대”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도시재생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규제 개혁으로 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은 강화돼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2022-11-29 11:00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77건으로 높아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우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이 가능했다. 이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어도 펫보험 특화...
    2022-1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국회), 10:00 환노위 예산소위(국회)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안전 상생재단 현판식 참석 17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MZ와 함께하는 고용서비스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0:00 예결위 소위(국회) △신산업의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수소 안전 매뉴얼’...
    2022-11-13 08:58
  •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계 “5년간 160조 투자”...힘 실린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매년 하나 이상, 십 년이면 글로벌 선도 기업이 적어도 열 개씩 탄생할 수 있는 법ㆍ제도 환경을 시급히 조성해야 합니다.” 7일 열린 ‘제8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은 사실상 ‘규제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는 그 첫 단추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봤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상시법 전환에...
    2022-11-0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 임시중지명령 조치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조정원, 온라인 공정거래...
    2022-10-16 10:03
  •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특화단지’ 유치전 시작됐는데...반도체법 통과 '뒷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대한민국 전략산업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통과에 대해 “가장 핵심은 규제 개혁인데 주로 재정 지원이나 세금 문제로 가게 되니까 지연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들, 또 성장 기업들 감세는 바람직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지지 않느냐”고 말했다.
    2022-10-11 16:31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
    2022-10-10 11:00
  • 반도체업계 만난 이재명 "어려움 가중에 큰 책임감…관심ㆍ열정ㆍ속도 노력"
    반도체업계 만난 이재명 "어려움 가중에 큰 책임감…관심ㆍ열정ㆍ속도 노력"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큰 효율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관심, 열정, 속도"라면서도 "핵심은 규제 개혁 문제인 거 같은데 중소기업같이 어려운 기업들에 대한 감세는 바람직한데 다른 방향으로 그렇다니깐 어려워진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인력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2022-10-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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