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외환거래 시 필요한 제출서류 간소화,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국토교통 개혁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은 행동하는 정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개혁 TF가 중심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개혁 TF 운영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 개혁 TF는 지난달...
향후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장관이 누가 있나.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해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
Q.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고령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A. 고령화는 저출산과 달리 우리가 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사주 제도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이인호 교수 및 위원 26명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2월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 이후 1년여 만에 국민경제자문회의와 만나 "정부는...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에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이야기도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부터 노후화한 아파트 시설로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보거나 탈락된 천장 등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24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정부가 킬러 규제혁신과 노동개혁을 실천한다면, ‘원팀 코리아, 다시 대한민국’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우리 기업인들은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났지만, 다시...
(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30 대구 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산단공 대구지역본부)
△산단 입주기업, 정부 간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경제, 국민통합, 민생현안 관련 규제개혁 3개 축으로 다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운영 관련 원팀선대위는 정책파트와 분리된다. 선거현안이나 돌발상황에 대해 더욱 기민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곧 임명되고 비대위가 출범되면 재논의해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전략기획부총장은 “선대위원장이 중요 어젠다를 직접...
경기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1일 서울상장회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4개 그룹(2022년 지방재정분석 자치단체 유형 분류)으로 나눠 올해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평가항목은 △지방규제혁신회의 기여도 △지방규제혁신TF 운영 실적...
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보훈부 장관이 될 경우, 피우진 전 보훈처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수장이 된다.
◇프로필
-서울(63)
-숙명여대 경영학과
-숙명여대 총장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비상임이사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운용심의회 위원
특히 윤 대통령은 프랑스,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국, 영국 등 주요국 순방 때 미래세대와 만나 그들의 혁신과 도전을 국적에 상관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한 점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은 우리 R&D 체계를 개혁하고, 규제 혁파를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의 인적 또 물적 허브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과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추진 전략으로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29건) △기업자율성 확대 및 영업·조달 규제 개선(50건) △기술개발 촉진 및 안전규제 합리화...
정부는 22일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167건의 혁신방안 중 기업현장 눈높이에 맞춰 작지만 의미 있는 과제(small deal)를 발 빠르게 해결해 현장 속 기업 활력의 큰 변화(big deal)를 창출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개선 방안 117건이 포함됐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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