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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16:00 주한영국대사 면담(비공개) △기재부 2차관 11: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글로벌지식협력단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개최(석간) △경제‧재정총괄부처 역량 강화를 위한 기재부 기능효율화 방안 추진(입법...
    2022-11-20 09:37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대책도 마련한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최근 서비스산업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보완해 조속히 입법화되...
    2022-11-18 08:07
  •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대한상의 "진입 규제 꾸준히 증가…규제 법령 통폐합해야"
    보고서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의원입법영향평가 도입 △규제법령 통폐합 △규제관리제도 강화 등 규제관리시스템의 전방위적 개편을 제안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서는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해 과잉입법을 방지하고 입법품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을 제도화함으로서 기업 현실에 맞지...
    2022-11-10 12:00
  •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이달 22일부터 수도권 택시부제 해제…택시표시등도 사라진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안도 신속하게 추진해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31 11:00
  •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종합] 합동분향소 찾은 한덕수, 이상민 감싸기? “경찰 인력들이 수고 많이 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지”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제가 모든 여야의 대표나 원내대표께 최근의 이런 상황과는 큰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많은 입법도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도 규제 개혁에 대한 심의를 계속 드리고 있긴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힘을 합쳐서 법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윤 정부 출범해서 코로나로...
    2022-10-31 10:55
  •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중소기업계, 규제개선 환영…"후속 조치 필요"
    다만 중기중앙회는 "지난 8월 중소기업계가 제출한 규제개혁 대토론회 건의과제 중 기검토·비규제 과제 또는 1차 불수용 과제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 애로와 제도 간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그림자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발표된 24건의 중소벤처·규제혁신 과제 중...
    2022-10-17 12:01
  •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세제개편안 및 주요 입법과제가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04 10:42
  •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정진석 정부·야당에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신설 제안”
    ‘대기업 중심 산학연 클러스터’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제안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 요청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 논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재정준칙 법제화 등 통해 국가채무 비율 50% 중반으로 억제불필요한 규제 철폐 및 과도한 세금 개혁 선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2022-09-29 11:15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 열린다.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ㆍ신산업 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
    2022-09-27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략회의(세종) △농식품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식생활교육 박람회 개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 출범 △농촌진흥청 육성 '레몬 2품종' 품종보호등록 완료 15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고병원성 AI 해외 발생 동향 및 국내 유입...
    2022-09-12 09:07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자기 성찰과 검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종한 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해서 ‘입법부의 규제 입법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최근 품질검증 없이 양적으로...
    2022-08-30 14:00
  •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尹대통령 "비현실적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 갈려"…규제혁신 본격화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 1차 추진방안’과 환경부의 ‘환경규제 혁신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두고 “그동안 좀...
    2022-08-26 15:09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시행령입법예고 10일(수) △환경규제, 성과중심의 혁신유도형규제로 전환(석간)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 개최 △부울경 시외버스 및 통근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시범 운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 11일(목) △환경부 장관 14:30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보령) △한‧중 환경당국,초미세먼지 대응 현황...
    2022-08-07 09:20
  •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당정 “기업형벌·환경규제 합리화…대형마트 휴무 폐지, 일방결정 안해”
    "기업 형벌 규정, 행정제재로 충분하면 대상 제외"중대재해처벌법 완화는 고용부 전담이라 논의 안해"환경규제 방식 혁신, 사회적 합의 거쳐 추진할 것"국무조정실, 與 의견 반영해 향후 규제개혁안 발표대형마트 휴무 폐지, 규제심판회의 올라 논의 안해"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견들 듣고 합리적 방안"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규제혁신 협의에...
    2022-08-05 11:15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정부와 여당은 '오직 민생'을 강조하며 각종 세금 완화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식품류 할당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도로, 교통, 우편 요금 올해 말까지 동결 △전기, 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 통과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설립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2022-07-22 15:56
  •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국회는 35일간의 공백 끝에 겨우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정상화에 들어갔다. 산적한 민생 과제가 수없이 쌓여 있다. 신속한 원 구성으로 규제개혁 입법 등 정부의 위기대응 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2022-07-06 05:00
  •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이어 “이번 개원 협상이 잘 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셔 규제 혁파에 나서고 싶다”며 “앞으로 특위 활동이 잘 이뤄지도록 원내대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규제 개혁, 세액 공제, 인재 양성이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입법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2-06-28 11:37
  •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필요한 만큼 기업들의 신규채용에 부담을 주는 규제인 불명확한 해고 법제와 인력 활용의 제약이 되고 있는 기간제 및 파견 규제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2022-06-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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