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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日 ‘가상화폐 규제안’ 머리 맞댄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와 가상화폐 대응, 금융규제 개혁 등에 대한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를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중국의 왕 자오싱 은감위 부주석, 일본의 히미노 료조 금융청 국제담당 차관 등 3개국 금융당국...

2017-12-01 10:21
[이슈&인물] 장병완 산업위원장 “文정부 정책서 산업 빠져… 기업구조조정에도 구체적 진흥책 필요”

그는 “근본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산업·노동·교육 개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이 없는 ‘혁신성장’이라면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실체가 불분명한 캐치프레이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맞닿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범정부 차원의...

2017-10-20 11:2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기업의 혁신 의지를 북돋울 과감한 정책과 규제 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바른정당 김세연 의장(이하 김세연 의장) = “정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들이 소득주도 성장으로 구조화돼 있다. 경제학 기본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 틀로 한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신생 기업들이 기존 강자들을 대체하는 선순환을 원천 봉쇄하는 재벌집단, 고용...

2017-10-12 11:00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겨냈습니다. 당시 39억 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3850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38%로...

2017-09-21 02:27
일자리委, 다음달 5년 로드맵 발표…“비정규직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할 것”

이 부위원장은 “이렇게 구축된 일자리 기반이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기술혁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일자리 성과를 느낄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경제 효과도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사 간 배려와 양보...

2017-08-23 17:59
[전문]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2017-08-07 14:40
‘국정운영 100대 과제’ 오늘 文 대통령에 대면보고

먼저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사람중심 경제’ 실현 방안으로 대기업 갑질 근절과 국민연금 개혁, 규제 체제 재설계, 역동적인 자본시장 육성,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 등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4대 복합 혁신과제로 선정된 △일자리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 전략 △인구절벽 해소 △지역 균형발전도 보고한다. 또...

2017-07-13 10:54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J노믹스는 무엇보다 중소기업의 J”

그는 “창업도 미국은 대부분이 혁신형 창업인 데 반해 우리나라 창업은 70%가 생계형 창업”이라면서 “창업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 혁파해 혁신형 창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창업 실패자도 삼세 번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 약속은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게될 계층인 소상공인과...

2017-06-23 07:36
박병원 경총 회장 “질 높은 일자리 창출 뜻 공감…협력적 동반자될 것”

박 회장은 2003년 참여정부의 파주 첨단 LCD(액정표시장치) 공장 설립을 위해 규제를 풀어준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도 호소했다. 그는 “당시 그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풀기 어려운 수도권 규제 대상이었을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규제가 겹쳐있었다”며 “재벌 특혜시비까지 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노 전 대통령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06-19 13:36
IMD 국가경쟁력 평가서 韓 29위 답보…기업효율성 가장 취약해

기업여건 경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기업관련 규제 등으로 인해 저조한 순위를 지속했다. 보호무역주의가 해당국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40→53위),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규제에 의해 저해되는 정도(55→57위) 모두 하위권에서 더 떨어졌다. 기업 효율성의 전체 순위는 소폭 상승했으나, 작년과 마찬가지로 4대 분야 중 가장 취약한 모습을...

2017-06-01 03:00
[임철순이 만난 사람] 박병원 경총 회장 “젊은이들 미래 담보 못하는… 대한민국은 지금 불능국가”

마음대로 사서 해도 수지가 맞을 동 말 동 한데, 땅 사서 하려 하면 수도권 규제로 안 되고, 그린벨트라 안 되고, 농지 전용 금지 때문에 안 되고, 임야 문화재 보호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을 키울 때처럼 부지를 마련해놓고 투자를 유치하러 돌아다녀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일자리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습니까?...

2017-05-02 14:33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재벌개혁 방안으로는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방침을 세웠다. 또한 횡령·배임 등 범죄 형량을 강화해 집행유예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고, 비리 기업인을 경영에서 배제하는 이사자격제한 규제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2017-04-11 17: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이대론 성장률 0%”… 대선후보에 제언문 전달

‘시장경제의 틀’을 위한 제언에선 새정부 신드롬에 대한 경계와 투망식 규제에 걸려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를 제기했다. 마지막 ‘미래번영의 틀’을 만들기 위한 복지확충과 재원조달방식, 창의성·유연성 교육개혁, 저출산 대책 등에 대한 해법을 물었다. 박 회장은 “공약은 정책화 과정을 거치면서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을 결정한다”며 “대선후보들의...

2017-03-23 10:19
[또 다른 복병, 反기업 정서①] 대국민 참회록 쓰는 재계… 성난 민심에 ‘정치와 이별선언’

탄핵정국과 맞물린 대선 주자들의 재벌개혁 외침, 거대 야당의 대기업 경영을 옥죄는 규제법안 등 반기업 정서 기류는 브레이크 없이 달려나가고 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정경유착이 작금의 경제를 실패로 이끌었다는 논리에 수긍하고 있다”면서 “자국민의 마음도 얻지 못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떠한 이미지로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답답한...

2017-02-27 10:49
황 대행 체제 이후 첫 고위 당정회의…김정남 피살ㆍ임시국회 입법계획 등 논의

또 황 권한대행은 “국가적인 위기 극복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법과 같은 민생법안들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해 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도 민생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2017-02-15 10:49
[전문] 황 대행, 신년 기자회견…“사드ㆍ위안부 면밀히 관리”

해외시장 진출의 넓은 길, 창업을 통한 새로운 길, 막힌 곳을 뚫어내는 규제개혁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과학기술과 ICT 등을 활용하는 미래의 길도 있습니다. 길 하나, 넓은 길. 해외시장 진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출 등 해외시장이 경제회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주요...

2017-01-23 11:18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있는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철저하게 재검토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상권 간 공정거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새누리당이 1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보수개혁, 이른바 3정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2017-01-22 15:45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재외국민투표 조기 실시를 비롯해 재벌·검찰개혁 관련 법안, 최순실 재산환수법, 대기업 규제 등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법안심사 일정이 짧고 개혁입법조차 쟁점이 많다”면서 “20일 본회의에서 많은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1-10 10:20
‘좌클릭’與, ‘세불린’野…1월 임시회서 기업규제법안 처리 속도내나

국민의당은 여기에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도 개혁입법으로 내놨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져나온 개혁보수신당 역시 재벌개혁을 위한 개혁입법 처리 필요성을 언급, 민주당 등 기존 야당과 공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새누리당의 최근 ‘좌클릭’ 행보도 이러한...

2017-01-04 10:48
내년 초대형 IB 경쟁 서막 오른다…법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 사항은 3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고 규제개혁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시행된다. 단, 단기금융업무는 4조원 이상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업무 인가 절차가 필요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마무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016-12-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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