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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중기부,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만든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된다.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2020-04-01 06:00
  •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시행일은 8월 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2020-03-30 09:20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30)] 김형산 스윙 대표 “모빌리티 유니콘 탄생, 규제가 가로막아”
    그는 “‘규제개혁’이라는 정부 슬로건도 하나의 정치적 테마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규제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타다 같은 사례를 만들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파리, 런던, 도쿄 등 국제적인 도시에서 살아본 김 대표는 서울이 이들 도시 못지않게 PM을 위한 도시가 되길 바란다. 그는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2020-03-23 05:00
  • 금융안정위 “코로나19 금융지원 위해 국제기준 유연성 발휘”
    금융안정위 “코로나19 금융지원 위해 국제기준 유연성 발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FSB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FSB는 주요 20개국이 참여하는 금융안정기구로, 국제기준과 정책 권고안을 개발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FS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다양한 금융개혁 정책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내구성이...
    2020-03-21 09:32
  • 스스로 규정 어기는 금융위…금융규제 실태평가 고시 '깜깜이'
    스스로 규정 어기는 금융위…금융규제 실태평가 고시 '깜깜이'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해당 고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금융위 규제개혁업무 담당관은 "실태평가는 받았지만, 홈페이지 업로드가 늦어진 것"이라며 "오전 중으로 업로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2020-03-09 11:10
  •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KT,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막혀…암호화폐 거래소는 정부가 관리
    이에 정태옥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은행법"이라며 "인터넷은행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인데 현실적으로 공정거래법 및 독점 관련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다"며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금소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0-03-05 17:26
  •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통합당, ‘벤처기업 규제혁파ㆍ유연근로제 보장’ 공약 발표
    미래통합당은 5일 4ㆍ15 총선 공약으로 벤처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유연근로제를 보장하는 내용은 담은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정부 주도형 벤처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규제 위주 정책이었다...
    2020-03-05 14:35
  •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불안 요인 사라질 것”
    KST모빌리티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되면 불안 요인 사라질 것”
    이어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 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라며 “정부는 오늘 법사위에서 약속하셨던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빌리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출시해 국민 편익에...
    2020-03-04 20:07
  • NHN, 웹보드 규제 완화 임박 ‘매수’-대신증권
    NHN, 웹보드 규제 완화 임박 ‘매수’-대신증권
    대신증권 이민아 연구원은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안이 2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주 중 법제처 심사 예정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본격 시행 예정으로,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관련 절차 마무리 후 시행이 전망된다”며 “웹보드 게임 규제가 처음으로 일부 완화된 2016년 NHN 웹보드 게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2020-03-03 07:59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병준 “1300조 부동자금 금융·산업쪽으로 가도록 길 터줘야”
    김 전 위원장은 “산업 구조조정을 이뤄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다 막아버렸다. 예를 들어 배달의민족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혁신 실험을 규제한다. 줄기세포, 드론 등 온갖 규제로 창의적 비즈니스를 막고 있다. 금융개혁도 마찬가지다. 그 결과 금융기관은 아직도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이래서 고용발전은...
    2020-03-02 05:00
  • 금융위, 올해 디지털 금융·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금융위, 올해 디지털 금융·데이터 경제 활성화 중점 추진
    금융위원회는 25일 올해 핀테크·디지털 금융 5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추진 내용을 알렸다. 5대 과제는 △디지털 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이다. 주요 과제로는...
    2020-02-25 12:00
  • [이 주의 공모전] 크린에이드 홍보를 부탁해!·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BBQ 누구나 먹방 콘테스트·쌀가공식품 홍보 사업 기획 공모전·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2월 4주차
    [이 주의 공모전] 크린에이드 홍보를 부탁해!·신문의 날 표어 공모전·BBQ 누구나 먹방 콘테스트·쌀가공식품 홍보 사업 기획 공모전·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 2월 4주차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에 대한 사전검토, 1차 실무심사위원회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 100만 원, 우수상 2명에 각 50만 원, 장려상 2명에 각 30만 원, 노력상 5명에 각 5만 원의 상금을 준다. 당선된 제안 중 직접 개선 가능한 자치법규는...
    2020-02-24 15:23
  • 규제개혁당, 21일 창당 발기인 대회...진중권 특별 강연
    규제개혁당, 21일 창당 발기인 대회...진중권 특별 강연
    규제개혁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는 각 시ㆍ도당 지역별로 위원장 후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추천 받아왔다. 주요 시ㆍ도당 후보는 서울시당에 김우진 (사)주거환경연구원장, 경기도당에 김정태 동양대학교 IT융합/게임학부 교수, 인천시당에 이진화 서하 노동법률사무소 대표, 대구시당에 김윤환 킬킬콘텐츠연구소 대표, 부산시당에 류동극 세계경영연구원...
    2020-02-20 18:01
  • EU, 환경규제 강화에 국내 석유화학ㆍ철강ㆍ자동차 등 수출 우려
    EU, 환경규제 강화에 국내 석유화학ㆍ철강ㆍ자동차 등 수출 우려
    크레딧스위스(CS)는 환경규제 강화의 경우 탄소집약적 산업(철강, 화학, 시멘트)의 구조개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직물, 전기 및 플라스틱 부문도 강한 규제에 직면하고 교통수단 배출가스 규제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2021년부터 환경정책에 따른 역내 산업·경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2020-02-16 10:13
  • 4차산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4차산업위원장에 윤성로 서울대 교수
    청와대는 "윤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권위자로서,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면서 "정부부처·기업·대학 등 주요 혁신주체들과 적극적이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능정보사회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 관련 분야의 규제 개혁을...
    2020-02-13 10:00
  • NHN, 전 사업부문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KB증권
    NHN, 전 사업부문 실적 개선 전망 ‘목표가↑’-KB증권
    이 연구원은 “일몰을 앞두고 있는 웹보드 규제는 2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통과, 3월말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에 NHN의 PC웹보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380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분기 스포츠 베팅 신작게임 출시와 연내 신작게임 5종 출시 등 신규게임 매출기여에 따른 게임부문의 매출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0-02-11 08:13
  •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집중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도 여전히 국민과 기업의 현장 체감도가 낮고 덩어리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을 해소...
    2020-02-06 10:34
  • [특징주] 프로스테믹스·코아스템·파미셀 등 정부 ‘줄기세포’ 규제 없앤다 ‘↑’
    정부는 TF 작업반에서 대상규제를 발굴하면 규제검증위원회를 통해 규제 검증·심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별 작업반은 규제의 존치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신기술의 인허가 규제와 시장진입 규제, 줄기세포나 배아 등 유전자 치료연구 등을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해 규제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20-02-06 10:25
  • [피플] 고경곤 한국인터넷협회장 “데이터3법 통과 자축하는 정치인들 보고 분노”
    [피플] 고경곤 한국인터넷협회장 “데이터3법 통과 자축하는 정치인들 보고 분노”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 만들어지고 22년이 지났다는 의미다.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시늉만 하고 끝난다.” 고경곤(56)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은 벤처 업계가 ‘규제개혁으로 좋은나라 만드는 당(가칭ㆍ규제개혁당)’ 창당에 나선 이유를 이렇게 요약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만난 고 회장은 질문 하나도 허투루...
    2020-02-04 19:00
  •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데스크칼럼] 소상공인·벤처인의 정치세력화...기대보다 우려
    소상공인에 이어 규제개혁으로 좋은 나라 만드는 당(가칭·약칭: 규제개혁당)도 22일 창당선언문을 발표하고 규제시스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당은 테크(Tech)·벤처 기업인들이 중심이다. 이금룡 도전과나눔 이사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 등과 규제개혁의 전문가 구태언 변호사와 전문분야별 그룹들이 합류를...
    2020-01-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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