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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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6년 2월15일

유성욱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장 서남교 ◇과장급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홍대원 △세종연구소 이태휘 △국립외교원 박기흥 ◇과장직 승진 △가맹거래과장 권혜정 ◇과장급 인사교류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신욱균(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정완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공무원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

2016-02-15 07:46
올해 첫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삼성SDI, 2020년까지 ESS에 3조원 투자

이와 함께 최근 그룹내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을 구성한 SK에서도 충전 인프라, 마이크로그리드 등 프로젝트를 발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신산업에 더욱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전력 빅데이터 공개, 연관 제도 정비 등 에너지 신산업의...

2016-02-01 06:00
반월·ㆍ시화산단 내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하지만 이 지침이 환경저감장치 등 발달된 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공장 입주를 획일적으로 제한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국무총리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를 접수하고 이해 관계자의 처지를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지침 완화로 반월ㆍ시화 산단 2278개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2016-01-25 14:30
카페+옷매장 등 ‘숍인숍’ 영업 허용…각종 부담금 카드 납부 가능

또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24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60건의 ‘손톱 밑 가시’ 규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36건은 후속조치까지 끝마쳤다.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과거에는 식품접객업의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층 또는 벽으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시설 간 분리 및 구획, 구분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 복합매장 형태인...

2016-01-21 11:30
[인사] 2015년 12월28일

전인수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 △총무과장 정창래 △에너지정책과장 김학근 △대기보전과장 김재경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홍종대 △인사과(교육예정) 정관희 지창열 정대유 정연용 이환태 곽준길 조태현 김영섭 김범수 △인사과(파견예정) 김승희 ◇전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준식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안갑석 ◇전출 △부평구 김기형...

2015-12-28 07:50
외국인투자 만족도 1위 ‘경북포항’, 투자환경 1위 ‘충남천안’

‘제도개선추진단’을 운영해 외투기업 투자애로를 ‘원샷해결’해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투기업친화성 우수지자체 : 경남창원, 경북구미, 대구달성, 충남천안 등 11곳 = 지역별 ‘외투기업친화성’의 종합평균치는 기업체감도와 비슷한 61.3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 조례 분석결과에서는 외투기업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5-11-09 11:00
[인사] 2015년 10월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 시스템구축추진단장 파견 윤병태 ◆외교부 △주두바이총영사 허남덕 ◆국민안전처 ◇국장급 △재난예방정책관 전담직무대리 안영규 ◆해양환경관리공단 ◇부서장 전보 △인적자원팀장 김진배 △재무회계팀장 양석준 △규제개선TF팀장 조찬연 △방제기획팀장 나선철 △여수지사장 유세종 ◇부서장...

2015-10-27 07:38
당정, 금융개혁 ‘속도전’… 핀테크 활성화 등 11월까지 개혁안 마련

TF 1차 회의에는 단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이 주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개혁 추진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안건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방향과 활동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의 금융개혁은 금융권 내적으로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을 고치고 금융권의 보수적 행태를 개선하는 부분과 외적으로 금융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를 따라잡고 각종 심리적...

2015-10-21 10:18
서울시 vs 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1조7000억 ‘샅바싸움’

반면 권해윤 서울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강남구가 주장하는 ‘공공기여 우선사용권’이 법령상 존재하지 않으며, 법령상 강남구는 사전협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도 최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받은 새 사옥 개발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지 내 변전소 이전 문제는...

2015-10-06 10:17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2015-10-01 11:00
금융당국 “北 영향 증시에 제한적…대외불안요인에 내성 키울 것”

이밖에도 사적연금을 기금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용제한을 완화할 예정으로 오는 25일 금융개혁추진단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월말 대책을 발표한다. 재간접펀드와 연기금의 상장지수펀드(ETF) 운용규제 개선 관련된 대책도 9월 중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 증시가 대외불안요인에 충분한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투자자금 유입 확대...

2015-08-24 09:33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587건 규제 개선

총리실은 또 올해 상반기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운영하며 16차례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141건의 ‘손톱 및 가시’ 규제를 발굴했으며, 총 73건(52％)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불편 해소 34건, 진입규제 개선 19건 등의 순이었다. 또 소관 부처별로 보면 환경부 소관...

2015-07-26 18:43
[금융개혁 100일] 숫자로 본 임종룡號 성과

금융규제 합리화 기준 △8 - 금요회 개최 횟수 △9 -2015년중 전자금융업자 신규등록 9개사 △10 - 금융개혁 추진단 참여 부처 △11 -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 11개의 권리 △18 - 금융개혁 18개 세부과제 △19 - 금융개혁회의 위원수 △20 -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선, 연평균 기술신용대출 공급 전망액(조원) △21 -2015년중 금감원 종합검사 횟수...

2015-07-01 14:57
[종합] '금융개혁 전도사' 임종룡號 출범 100일…추진력 '우수' ㆍ체감도 '아직'

현장에서 접수된 목소리들을 반영해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그동안 △검사·제재 개혁방안(4월 22일) △코넥스시장·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4월 23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5월 21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5월 18일) △빅데이터 활성화(6월 3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6월 18일) △기술금융 개선(6월 9일)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월 15일) △금융지주 경쟁력...

2015-07-01 14:49
무역협회, 시내 면세점 대기업에 추가 허용 건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기대

한국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없는 실정이다. 기존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 면세점을...

2015-06-08 19:43
규제 때문에 공장 못 짓는 장암칼스… 속도 더딘 '지자체 규제개선'

박근혜 정부 들어 힘을 싣고 있는 규제개선의 군불이 현장 중소기업들에게까지 퍼지지 못하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윤활유 중소기업 장암칼스는 공장부지가 있는 아산시와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신규 공장 설립을 3년째 미루고 있다. 장암칼스 측에서 아산의 공장부지에 2공장을 설립하려는데, 아산시에서는 도로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조문을 들어...

2015-06-03 09:26
서울반도체, 1ㆍ2공장 연결통로 만든다

정부와 안산시는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을 제시했다. 결국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직접 규제 완화를 호소한 이후 해결하는데 걸린 시간은 1년 2개월이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지난달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2015-05-28 19:00
[자본시장 트로이카] 임종룡 금융위원장 “자율수호규제격파모험자본 강화”… 금융개혁 ‘아이언맨’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그나마 있는 규제도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임 위원장의 금융개혁에 대해 규제 철폐와 자율규제가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을 북돋고 증권시장의 자율조정 기능 정립 등 순기능에 보다 강조를 두게 되면 자본시장이 보다 발전하는 순기능을...

2015-05-12 11:04
[제3차 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항공정비업 등 개방 확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된다. 외투기업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시 대표이사 정신질환, 마약중독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 화장품 사업 투자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3개 분야로 한정돼...

2015-05-06 14:00
금융위·금감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현장방문 개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규제나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각 팀별로 주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여러 업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테마방문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사항, 보완 사항은...

2015-04-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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