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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 축이 되어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자의 작은 불편도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2019-08-12 11:00
  •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박광 국무조정실 부단장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에 박광 국무조정실 부단장
    금융위는 11일 박광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전 구조개선정책관이 금융정책국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후속 인사다. 박광 신임 구조개선정책관은 조선대부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국제금융과,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
    2019-08-11 16:09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 김건
    2019-08-11 14:20
  • 아시아나 대우건설 매각..금융위 후임 국장은 누구
    금융위원회 후임 구조개선정책관에 박광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부단장이 유력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산업은행과 협력해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채권을 가진 중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하는 실무 책임자다. 대표적인 기업은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다. 산업은행이 대주주였던 이 회사는...
    2019-07-09 14:27
  • 새 지급여력제도, 2022년 도입 목표로 ‘연착륙’ 유도
    새 지급여력제도, 2022년 도입 목표로 ‘연착륙’ 유도
    금융위원회는 27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과 킥스 수정안,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논의했다. 먼저 IFRS17 도입에 맞춰 적용될 새 킥스는 글로벌 규제개편 상황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확정한다. 유럽연합(EU) 자본규제를 참고해 기간을...
    2019-06-27 14:13
  •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분양…최고 49층 2385가구
    두산건설,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분양…최고 49층 2385가구
    1단계는 부지 조성 완료에 접어들었으며, 3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추진단’을 출범하고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2단계 사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 일대는 국제금융센터와 연계를 통한 금융 업무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추진단은 재개발지역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 중앙역과 연결된 트램 노선을 조기...
    2019-05-31 16:23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및 시장안정성 제고...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3) 29일(금) △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IDB 연차총회(중국, 29~4월 1일)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국고채 인수기반 강화 및 시장안정성 제고(석간)...
    2019-03-24 10:28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6개 기관,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6개 기관, '자동차산업연합회' 발족
    초대 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교통 사고와 체증 완화는 IT융합 확대와 자율자동차 개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대기 환경 악화는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래차의 개발과 보급 확대도 직접적 규제보다는 인프라 확충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2019-03-12 13:33
  • 중국ㆍ스페인 등 규제개혁 통한 의약품 임상시험 증가세 두드러져
    이는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과 획기적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도입한 중국, 호주, 스페인, 대만 등 경쟁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한국은 임상시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의 선전으로 프로토콜 점유율과 순위 모두 소폭 감소했다. 한국의 프로토콜 점유율은 2017년 3.51%에서 2018년 3.39%로 0.12%p 감소했으며, 글로벌 순위는...
    2019-03-05 11:2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3월 8일)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4:30 공공건축현장 방문(영주) △김정렬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광역알뜰교통카드 19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석간) △2019년 제5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행 공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2019-03-03 11:27
  •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靑, “투자 전담반 가동ㆍ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아울러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추진 △기획재정부·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3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 등도 후속조치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도입과 장기 연구개발(R&D) 확대, 해운업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19-01-16 17:53
  •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靑,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하기로
    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처로 △대규모 투자전담반 가동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을 수립 추진 △규제 샌드박스 사례 대대적 발굴 △규제개선추진단 통한 규제개선 추진 강화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해 원전해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책임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장기...
    2019-01-16 11:38
  • IFRS17 이어 킥스도 시행 1년 연기
    마지막으로 추진단은 IFRS 17과 킥스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헤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
    2018-11-27 17:49
  • 정부 “전동휠·전동킥보드 면허면제 검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일 전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2018-11-02 20:14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시범사업 추진 △국민의 생각을 더한 편리해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제공 △해외건설 우수사례(Best Practic) 공모 △제27회 항행안전시설 국제세미나 개최 11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 미정) △운수종사자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운영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2018-10-07 10:45
  • 은행권,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에 1718억원 지원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지난 2월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4월에 구성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717억 6500만원을 공급했다. 대출금이 1695억7500만원이고, 출자가 3억8000만원, 기부·후원이 5억8600만원, 제품구매가 10억1400만원, 기타 금융 지원이 2억1000만원이다....
    2018-09-19 11:57
  •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늘리기 추진…2022년까지 1000개 목표
    정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늘리기 추진…2022년까지 1000개 목표
    기업의 입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또 10월 예정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혁신도시 특화 전략에 맞게 신사업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지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클러스터 용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양 토지의 탄력적인 분할ㆍ합병을 허용하고...
    2018-08-27 08:30
  •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본부 북경사무소장 정일 △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신해진 △지속가능경영원 환경정책실장 황동언
    2018-07-18 09:04
  •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이제는 혁신성장]‘親기업 코드로 팔 걷은 文정부
    규제 개혁 주무부처로 꼽히는 국무조정실은 민관 합동 규제개선 추진단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며 ‘사필귀정 TF(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사항을 귀 기울여 바로잡는 TF)’를 만들었다. 방기선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이달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2018-07-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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