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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규제개혁 건의 수용률 10% 미만…반도체 대부분 배제”
    앞서 경총은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 핵심 전략산업 및 신산업 육성, 탄소중립 등 지원, 코로나19 대응, 고물가 대응, 정보보호제도 합리화,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아날로그식 규제개선 등...
    2022-04-25 13:54
  • 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10일부터 공모…4월 25곳 안팎 선정
    다만,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9 11:12
  • 인사 종합 / 1월28일~2월2일
    김순재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팀장 강승헌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신호철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이원주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김부희 △여성고용정책과장 윤수경 △직업능력평가과장 곽희경 △노사협력정책과장 이태훈 △노사관계지원과장 배영일 △고용차별개선과장 서명석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조우균 △구미지청장 김승환 △익산지청장 이후송...
    2022-02-03 10:13
  •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서울 대림역·효창공원앞역 등 11곳 '도심 복합사업' 통해 1만 가구 주택 공급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 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 발굴하고, 지구지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1-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지원 추진 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통상산업포럼(롯데H), 14:00 기술규제 대응의 날(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웨스틴조선H), 11:00 바이오기업인의 날(포시즌즈H), 14:00 동절기국가위기평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4회 한국전기문화대상 시상식(63컨벤션), 14:00 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전경련)...
    2021-12-05 10:26
  •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기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신기술사업자까지 보증 대상 확대
    또한, 지난해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돼,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 지원이 가능하게...
    2021-11-23 15: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실증 추진단 발족(석간)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17일(수) △산업부 장관 12:00 탄중위 청년협의체 오찬간담회(서울), 14:00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
    2021-11-14 09:37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추진단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열흘 넘도록 진행한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당시 오 시장이 두 후보를 거부했던 배경에 임추위가 김 전 본부장을 탈락시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김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건설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인 그는 '아파트값 거품 빼기 운동본부'를 세워 분양원가 공개, 택지 공급 체계 개선 등을...
    2021-10-05 17:30
  • 자동차산업연합 “미래차 기술, 국가 전략기술에 반드시 포함해야”
    자동차산업연합 “미래차 기술, 국가 전략기술에 반드시 포함해야”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지난 6월 발표한 국가전략기술에 자율 차 등 미래 차 핵심기술이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기술개발 불확실성이 있는 자율차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지속을 위해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자율주행 경쟁을 중심으로 본 미래 모빌리티’를 앞세워...
    2021-09-15 09:30
  • [종합] 4개 그룹,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한다…"힘 합쳐 수소 시장 선점"
    [종합] 4개 그룹,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한다…"힘 합쳐 수소 시장 선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3월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ㆍ제도 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ㆍ학계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경제...
    2021-06-10 14:19
  •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TF 발족…"R&Dㆍ투자 힘쓸 것"
    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TF 발족…"R&Dㆍ투자 힘쓸 것"
    권순만 진흥원장은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라며 “글로벌 백신 허브 지원 TF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투자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04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통합물관리추진단 회의 개최 △급여 인상 및 등급 기준 개선, 환경오염피해구제 확 바뀐다 6월 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LG전자 탈플라스틱 실천협약식(서울) △불법·재난폐기물 국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신속 처리 △2021 P4G 정상회의 사후 공동브리핑 △가전제품 탈플라스틱 전환 추진 △환경부, 탄소중립...
    2021-05-30 09:29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 벤처붐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제2 벤처붐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2021-03-16 17:11
  • 중기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업계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 19 어려움 속에도 지난해 벤처투자는 역대 최대인 4조3000억 원이 이뤄졌으며, 벤처기업의 고용도...
    2021-03-15 12: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2021-03-08 15:55
  •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SK·현대차 등 5개 그룹 수소경제에 43.4조원투입
    또 정부는 민간의 수소경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건의, 기술수요 조사, 협력사업 발굴 등을 종합 추진할 ‘한국판 수소위원회’ 결성을 지원한다. 현재 이 수소위엔 현대차와 한국가스공사 2곳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수소경제 전담기관의 사업도 본격화한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은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 이전·제품인증...
    2021-03-02 16:3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
    2021-01-28 13:39
  • 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서울시, 쓰레기 감량ㆍ친환경 소각 시설 확충…공론화 결과 발표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이 함께 만든 서울시 생활 쓰레기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은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효과적 대책 조기 마련 △주민 수용성 전제로 생활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방안 마련 △2단계 공론화 추진 등 3가지다. 코로나19 등 늘어나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감량을 위해 ‘과도한 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규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시민인식개선’...
    2020-12-28 11:15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 성과와...
    2020-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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