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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 기업 방문..."규제 해소 노력"
    김종호 기보 이사장, 킬러규제 애로 기업 방문..."규제 해소 노력"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의 규제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김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수렴한 영업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평등하고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30 09:23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토록 했다. (’23.5월 기시행)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2023-09-20 16:00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해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 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
    2023-08-29 11:00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킬러규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종합]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모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여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각각 자리했다.
    2023-08-24 13:29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경총)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을 비롯해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측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3-08-24 12: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아동보호체계개선 범부처 추진단 회의(서울), 14:30 가족친화제도 우수기업 간담회(대한상의) 10일(목) △복지부 장관 15:00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7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반려동물 사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23-08-06 08:34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문재인 정부에서 모 경제부처 장관이 부처 내 규제를 개선하려다 포기했다는 얘기도 들었다.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장관이었지만 외부 규제는커녕 부처 내 규제를 바꾸기도 힘들었다는 것이다. 사실 현 정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최근에는 킬러규제)"고 말했을 때 실제 해보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2023-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체계적 추진을 위한 'K-라이스벨트 추진단 TF'발족 2일(수)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망(석간)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 타결 3일(목)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스카우트 잼버리 연계 K-푸드 체험·홍보 프로그램 운영(석간)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석간)...
    2023-07-30 10:18
  •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보는 2023년도 협의체 운영 주간사로서 부산 공공기관 및 부산시와 함께 이번 회의를 개최해 △기업 규제애로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공유 △부산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과제 발굴 △지역 현안과제 건의 등 공공기관과 부산시가 규제혁신에 힘을 모아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기보는 이번 회의에서 대국민서비스 개선 적극행정 사례로...
    2023-06-22 10:15
  •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이순호 예탁원 사장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내년 50주년 주춧돌 될 것”
    앞서 이 사장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 전담 조직인 NextKSD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우리 회사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미래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추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ESG 경영체계를 안착시키고 혁신 창업기업 지원,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발전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예탁원이...
    2023-06-14 14:42
  •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노후 산업단지의 업종을 고도화하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인프라 공급을 위해 기존 시설의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SK에너지와 SK리츠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캐노피식 주유소를 철거하고 당일 배송이 가능한 도심형 물류시설(MFC,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위한 3층 건물을 지어 옥내주유소로...
    2023-06-14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수질오염 복합재난 대응 훈련 실시 △국립공원공단, 진드기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한국-아랍에미리트‘수자원 정책ㆍ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4일(수) △환경부 차관 (14:00) 안전한국훈련 참석(세종)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원기업 모집 15일(목) △환경부 차관 15:00 보건환경분야 민관 업무협약(세종)...
    2023-06-11 0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2023-05-29 09: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24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국민연금 청년 토크 콘서트(한국외대)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2소위(국회) 25일(목) △복지부 1차관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14:00 실종아동의날 기념식(중소기업DMC타워) △복지부 2차관 09:3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 발족식 개최(석간) △제17회 실종아동의날 행사 개최 △제2차...
    2023-05-21 08:50
  •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경총, 제2기 ESG 경영위 출범…활동목표 담은 공동선언 채택
    한편 경총은 상ㆍ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ESG 경영위원회를 개최한다. 구체적인 의제는 각사 ESG 전담부서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통해 조율해 나갈 방침이다. 제1기 위원회 때 정부에 건의한 법·제도 개선 사항 중 미반영 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에 다시 건의하거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에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2023-05-10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실천운동' 추진 10일(수) △환경부 장관 15:00 여주보 운영현황 점검, 업체방문(여주시, 이천시) △2023년 제22회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개최(석간) △환경부 장관, 한강 여주보 공업용수 취수현장 방문 11일(목) △환경부 장관 16:30 대기환경학회 간담회 참석(서울) △중동지역 녹색산업 해외 수주지원에...
    2023-05-07 08:58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추진단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파악해 필요할 경우 상반기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고...
    2023-04-20 16:38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2023-04-17 16:00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2023-04-12 17:22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첫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인만큼 조속한 입법 뒷받침으로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진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장영진 산업통상부 1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김정환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2023-03-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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