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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신한ㆍ한국투자 등 6개사 방문

또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금융위에 설치된 '금융개혁 추진단' 등에 전달해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은 각 팀별로 주 2회 이상 금융회사를 방문하고, 월 1회 이상 여러업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관계자를 면담하는 테마방문을 추진한다. 4월 중 약 40개의 금융사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방문 과정에서...

2015-04-01 13:58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부장 △유통산업팀장 엄성용 △감사실 윤의진 △인사팀장 진덕용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황동언 △감사실장 오주원 △기획팀장 박재근 △대외협력팀장 이성우 △규제혁신팀장 김태연 △기업문화팀장 전인식 △고용노동정책팀장 김인석 △경제정책팀장 이종명 △회원관리팀장 김기수 △회원서비스팀장 강명수 △경영정보서비스팀장 김학선...

2015-03-31 13:43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주요 일정 (3.30~4.3)

(배포시) △금융규제민원포털 서비스 개시(배포시) △금융보안원 설립 허가 ◇금융감독원 △금융개혁 자문단 회의(07:30,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리스민원 분석 및 개선사례(4월 1일 조간) △14년말 은행지주회사의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4월 1일 조간) 4.1(수) ◇한국은행 △2015년 2월 국제수지(잠정)(08:00) △독일 금융시스템의 특징과 국제화 과정...

2015-03-27 19:4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 기업 관계자와 규제개선 간담회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경기 남부지역을 찾아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의 주재로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오원석 안성상의 회장을 비롯한 지역기업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거에 불법전용에 따른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행 제도상 전용가능 농지에 대해서는...

2015-03-26 14:00
금융위ㆍ금감원, 내달 현장점검반 가동

규제·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심도 있는 검토할 경우 '금융개혁 추진단' 에 전달해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를 균형있게 방문하면서 순차적으로 전 금융회사(약 400개)를 방문할 것"이라며 "서민ㆍ핀테크 기업ㆍ중소기업 등 금융이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문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2015-03-26 10: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MICE업계 애로 청취… 건의채널 연중 가동

국무총리실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MICE(전시컨벤션ㆍ관광)업계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전시장치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추진단은 이번 건의 과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해결키로 약속하고, MICE산업분야 협회와 구축한...

2015-03-24 14:00
민관규제개선추진단, '의료기기 산업분야 간담회' 개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19일 무역센터에서 ‘의료기기 산업분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선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으며, 추진단은 제기된 과제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IT 융합 의료기기 분야에선 IT기기에 연결돼 사용되는 단순 자가...

2015-03-19 14:00
CJ제일제당, 안산 그린벨트 지역에 전지발전소

그러던 중 2013년 10월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연료전지 설비는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CJ제일제당 땅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다. 도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문을 두드렸고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에 새로 지정되는...

2015-03-16 18:52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소공인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강영철 추진단장은 “앞으로 소공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요구 등으로 불편을 겪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 3일 개최한 정보통신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업종기반형 간담회, 지역기반형 간담회 등 올해 총 45차례 간담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5-03-12 15:00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융권 10대 이슈 시각은?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구두·행정지도를 폐지·최소화하고 규제 개혁의 단초가 되는 현장 수요를 발굴할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금융당국 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며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2015-03-09 10:54
임종룡 내정자 "업계ㆍ학계ㆍ소비자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단' 설치"

이어 "금융위에 관계부처,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임...

2015-03-05 16:40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올해 첫 간담회… ICT 분야 규제과제 청취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규제개선간담회'를 개최, ICT 10개 유관협회의 규제개선과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간담회의 테마를 ICT 분야로 선정한 것은 ICT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보여주고 있는 활발한 행보와 맞닿아있다. 강영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장은 “ICT분야는 사물인터넷이 핫 이슈인 융합 업종으로...

2015-03-03 21:18
[이민화 칼럼]핀테크 규제 개선 방안

금융지주회사법도 예외는 아니다. 전자금융법의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법률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가 기관의 각종 규제를 혁파함과 동시에 협회 차원의 민민규제와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갑을 관계 개선이 이뤄질 때 진정한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2015-02-23 13:26
농식품부, 지자체 숨은 규제 찾아 없앤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30일 지자체의 규제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위한 시ㆍ도 농정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협의회에는 17개 시ㆍ도의 농정과장과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오경태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중앙차원에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2015-01-30 06:00
정홍원 총리 “기업현장 규제개선에 최선 다해 달라”

정 총리는 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 25명과 만나 올해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진단은 민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합동의 형태로 2013년 9월에 출범한 이후 33회의 간담회를 개최 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서 본 것과 안...

2015-01-07 13:30
산업부, 13대 산업엔진 프로젝트 본격 추진...4495억원 투자

융합 신제품의 조기 사업화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신속한 인증, 각종 규제해소 등 13대 분야를 종합한 제도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격적인 산업엔진 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프로젝트별 추진단을 사업단으로 전환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회 구성 등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15-01-06 11:00
[헛바퀴 도는 규제개혁]“규제개혁” 말로만 외치는 사이…정책동력 점차 잃어간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검토 중인 규제들은 소관 부처에서 입안 또는 심사 중인 사안들로, 각 부처가 법령이나 규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지부진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달 열릴 ‘제3차 규장회의’를 통해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2014-12-31 10:01
규제개선추진단, 전국 17개 지역 애로사항 230건 중 75건 수용·해결

특히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규제기요틴’ 방식을 적용해 해결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추진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가 지역의 규제개혁 바람을 일으키고 현장 애로사항을 규제개선에 반영하는데 기여했다”며 “내년에도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재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9 17:15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증설 제한 개선… 기숙사 독립주방 허용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 해소ㆍ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돼 계획ㆍ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환경보전 대책이 필요한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이번 규제 개선 조치로 문제가 됐던...

2014-11-27 16:43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인천지역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26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솔(직)담(백)톡Talk’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역 간담회에선 지역 대표업종인 물류업, 기계 등 제조업종은 물론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 지역 기업인들의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비정상적...

2014-1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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