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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기업 10곳 중 6곳이 꼽은 22대 국회 중점과제는…“경제활력 회복”
    1%) △입지규제를 완화한 산업집적법(7.1%) 순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가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35.4%)을 꼽은 기업이 제일 많았다. 이어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21.1%) △노동시장 유연화(20.8%) △경제안보(8.6%) △교육정책 개선(5.7%) △공공·금융·서비스 분야 개선(5.4%) △기후변화(3.0%) 등의 순서로...
    2024-04-29 06:00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의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지속적인 자산 규모 확대와 고위험 대출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동일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정책의...
    2024-04-28 12:00
  •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최상목 "역동경제 우선 과제는 기업 스케일업·경활률 제고"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역동경제'로 140분 발제"기업 스케일업, 사회이동성·성장 분배 동시달성 수단""계층사다리 복원…여성청년 경활촉진·맞춤형 자산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신생 기업 성장(스케일업)과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8 12:00
  •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ㆍ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허용된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한 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2024-04-28 12: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2024-04-24 12:00
  •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학계‧금투업계, 코리아 밸류업 성공 방안 논의한다
    할 과제”라며 “이번 한국증권학회 정책세미나를 계기로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해소를 넘어 기업 본질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치 제고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건전한 시장의 압력(Market Pressur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2024-04-23 14:38
  •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성장 발목잡는 가계부채 “DSR 적용범위 점진적으로 넓혀야”
    23일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 개선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업권 간, 상품 간 규제 일관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연구실장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2024-04-23 14:00
  •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박경국 가스안전公 사장 "신기술·신사업 선도 에너지 안전 종합기관 실현"
    먼저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사·진단, 재난관리 혁신과 대규모 저장·공급시설의 특별 안전관리는 물론,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안전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국민과 동행하는 '녹색기업'을 지향함으로써 친환경 탄소중립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2024-04-23 14:00
  •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日 경제산업대신 만난 안덕근 산업장관…"양국 경제계 교류 강화"
    특히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및 글로벌 청정기술·제품 적정 평가 구조 마련 등에 대해 과장급 기후정책협력 WG 개설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청정수소와 암모니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국장급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는 양국이 공통으로 당면한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2024-04-22 15:00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나오려면…상의 “킬러 규제 개선해야”
    정부에 ‘킬러·민생규제 개선과제’ 100건 전달킬러규제 개선해 대규모 투자 활로 열어야온실가스 감축설비 저감효율 측정 의무 완화글로벌 스탠더드 최소 규제 적용해 기업부담 완화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규모 투자 활로를 열기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합리화하고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22일 ‘2024년 킬러·민생규제...
    2024-04-22 13:42
  • 디스플레이협회, '무길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 발족
    디스플레이협회, '무길발광 디스플레이 분과위' 발족
    위원회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세제 지원 등 정책 수혜 확대를 위한 의견 결집, 전문 인력 육성과 기업 채용 연계 활동, 시장 조기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또 업계 의견을 모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무기발광 산업 육성 얼라이언스'에서 과제를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욱...
    2024-04-17 14:56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공동연수(워크숍),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된 65건(총 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2024-04-16 11:00
  •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ㆍ문체부, 크루즈 관광 등 해양관광 활성화에 힘 합친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하고 문체부와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추진 효율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와 문체부는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철학인 ‘국민을 위해...
    2024-04-15 16:00
  •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공공자전거 타면 탄소중립포인트 받는다…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인정
    행안부는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자전거 모범도시를 육성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확산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탄소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자체의 공공자전거 정보 등을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2024-04-15 15:30
  •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2024-04-14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병과 직접 소통 △김병환 1차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제천) 현장 방문 △국제통화기금, 4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6:00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나라장터 엑스포(킨텍스)...
    2024-04-14 08:56
  •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이기원 와이브레인 대표, KHC서 정부-병원-기업 간 비급여 체인 모델 제시
    미국의 페어테라퓨틱스의 디지털치료제가 보여준 제한적 성과와 관련해, 의료계의 신뢰와 수용,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패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산업육성을 위해 마련하는 과제는 충분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고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과 심사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할 것”...
    2024-04-12 15:29
  •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회사 AIㆍ클라우드 활용 막고 있던 망분리 규제, 10년 만에 손본다
    금융위는 향후 망분리 TF 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해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안 마련 후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2 15:00
  •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기획발전특구는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재정·금융, 규제 특례, 정주 여건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구역을 말한다. SGI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제공하는 세제, 재정, 금융 지원에 분산에너지특구를 통한 필요 전력원의 안정적 공급까지 더해진다면 선도기업에 대한 강력한 유치 유인이 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다”...
    2024-04-11 12:00
  •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2024-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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