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과제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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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다만, 그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나온 여러 제도 개선 과제와 관련해, 성격상 금융감독 당국이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관계된 부처와 함께 차근차근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쓸 수 있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한 상황에 신속하게...

2024-08-01 16:17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절차도 개선된다. 농막은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법적으로 숙박이 금지돼 있다. 현재 농막은 전국에 23만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농식품부는 농막을 농지 대장에 등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한 농촌 생활 인구 확산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농촌체류형 쉼터가...

2024-08-01 14:4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방식도 도입한다. 승인 시 실증 목적에 맞지 않는 부가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직권으로 부가조건 변경 여부 심의 및 권고에...

2024-08-01 12:00
중기부, 해양모빌리티 신기술 규제혁신 위해 '한·영 기술·제도협력' 추진

이번에 재외한인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하게 된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라며 “한·영 양국간 기술·제도 협력을 통해 획득한 경험과 지식은 국내 규제환경을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핵심역할을 하고, 이러한 규제 완화는 새로운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용이하게 해 기술혁신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2024-07-31 12:00
이진숙 '법카 유용 의혹'에…방통위 ‘망 사용료·인앱결제’ 등 현안 실종

위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CP사를 향한 망 사용료 부과가 국내 CP사에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CP사가 해외 진출할 경우, 해당 국가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국내 CP가 글로벌로 진출했을 때 역으로 망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정부는 글로벌 CP사만을 규제할 수...

2024-07-30 05:00
최상목 "일률적 증세보다 민간투자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

이어 "신흥국의 건전한 경제 체질 및 금융시장 구축, 규제개혁 등을 통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본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통화긴축,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G20 회원국 간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회원국들은 MDB 운영구조 개선, 자금조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차기...

2024-07-28 12:00
온투협회 "저축은행과 함께 서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할 것"

금융기관 투자 허용은 온투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앞서 온투협회와 온투업계는 2021년 6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금융기관의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을 추진해왔다. 금융위는 올해 1월 기관투자 허용을 포함해 온투업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이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으로 저축은행 29개사를 대상으로 기관투자의 문을 열었다. 온투협회는 업계와 함께...

2024-07-24 18:29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지난달 정부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산업과 관련한 과제를 담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투자를 이끌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이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특성이 있어...

2024-07-24 16:31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시장 안정이 최우선 과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김 후보자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겠다"며 "금융규제가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디지털전환 등 미래환경에 발 맞춰 금융회사의 업무공유 등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시장규율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통해 금융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2024-07-22 11:15
한경협 "외투기업,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개선하면 투자 14% 확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유연성 제고(43.0%)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균형을 위한 노조법 개선(19.0%)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5.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2024-07-21 11:00
기재차관 "내달 기업환경평가 TF 가동…노동·금융 중점 개선"

협업해 규제혁신, 기업환경 개선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김 차관은 "실버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과제와 가사·돌봄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2024-07-19 09:47
한국언론학회, '플랫폼 산업' 세미나 개최…"합리적 규제 개선"

이어 "플랫폼 자율규제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기존 공정거래법의 사후 규제 통해 대응책 및 사례연구를 잘 모아가는 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석봉 다이렉트미디어랩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방송의 역할과 위기 극복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임 대표는 "신뢰받는 방송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유튜브나 온라인 플랫폼과는 차원이...

2024-07-17 17:09
임상섭 산림청장 "경제적 가치 높고 건강한 산림 만들 것"

정책자문위원회는 산림정책에 대한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산업계·학계·연구기관·언론·청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고 있다. 이번 제8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올해 4월 발족해 제35대 임상섭 산림청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날 위원회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해 올해 상반기 산림정책...

2024-07-16 14:29
"수원시민에게 불편주는 규제 개선"...‘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출범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 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2024-07-16 13:35
금감원,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는 감독규제 체계에 중대한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40개 이상의 디지털 은행이 출범하며 빠른 성장을 나타내면서 사이버 보안·디지털 금융사기 등 새로운 감독이슈가 대두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은 대출 프로세스 개선·신속화, 금융사기 탐지 고도화 등 금융산업을 혁신할 잠재력을...

2024-07-16 12:00
추경호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아...‘영끌’ 필요없을 만큼 충분히 공급”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준공 30년이 지난 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 공급에 걸림돌 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집값 안정이야말로 민생 안정에 제일 중요한 과제임을 정부는 한시도 잊지 마시고 총력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7-15 09:39
정부 "물가 안정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물가 안정'에 자신감

교역 개선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2024-07-12 10:00
OECD, 韓 성장률 2.6% 유지…물가 2.6%→2.5%

연공급 위주 임금체계 개선, 명예퇴직 관행 축소,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노동·연금개혁으로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숙련인력비자 취득 요건 등을 각각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러한 OECD의 정책 권고가 핵심 경제 기조를...

2024-07-11 15:00
SK C&C, 충남 북부 제조기업에 ‘디지털 ESG’ 확산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ESG 경영 체계를 정착하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확산 등 관내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 C&C는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선정한 관내 반도체·2차 전지·자동차·전자 제품·건설·소비재 분야 제조 회원사 2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ESG 컨설팅을 진행한다. ESG 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2024-07-11 09:42
소외도서 운행 지자체 행정선에 섬 주민 외 방문객도 탄다

이에 대해 규제심판부는 행정선 운영이 소외도서의 ‘접근성’을 보장해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도록 지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이용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등 관련 부처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소외도서를 운항하는 행정선 승객의 안전과 해당 섬 주민의 이용 편의를...

2024-07-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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