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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김 센터장은 “건전한 지배구조 작동 및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과제로 △경영진-이사회 간의 적절한 협력과 긴장 관계 유지 △기업의 이사회·감사위원회 활동 적극 지원 △이사회의 내부통제 환경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이행 및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2024-03-11 10:19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범한퓨얼셀, 스미모토상사그룹과 초고압 액체수소펌프 국내 독점 공급 MOU
    최근 정부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5대 핵심분야(수전해, 수소충전소, 액화수소, 청정수소발전, 수소모빌리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평가·안전기준 등 각종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수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소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24-03-07 10:35
  •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통해 국민 알 권리 높인다
    식약처, 식의약 분야 표시 개선 통해 국민 알 권리 높인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해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식품‧의료제품 표시의 가독성 향상과 안전 정보 제공 등을 강화하기 위한 표시제도 개선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며 “2022년 규제혁신 100대 과제, 작년에 규제혁신 2.0 등을 진행했고, 올해 규제혁신 3.0을 기획하고 있다. 더 혁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규제혁신 3.0에 담을 수...
    2024-03-06 16:07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제도 개선 과제로 가득차 있다. 그는 "지속적인 건설시장 확보 노력과 함께 우리가 제값받고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일하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최근...
    2024-03-05 16:22
  •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2030년 신공항 개항·로봇 테스트필드 추진…尹 "대구 한번 바꿔보겠다" [종합]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오래된 산업 구조 혁신', '낡은 교통 인프라 개선'을 내세운 윤 대통령은 "대구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과 관련 윤 대통령은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다"며...
    2024-03-04 15:46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1차 개최 8일(금) △사회서비스 규제발굴 킥오프 회의 개최...
    2024-03-03 08:23
  •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지원”
    ‘싱가포르-태국 방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산업 해외진출·투자유치 지원”
    제도개선은 기업과 투자자의 상생·성장을 위해 일관성 있게 추진할 중장기 주요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한국 은행연합회와 싱가포르 은행협회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했다. 양국 은행산업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MOU는 주요 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상호활동 지원, 금융규제 관련 정보 교환 및 업무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24-02-29 11:27
  • 윤진식 전 장관, 무역협회 회장 선임…“무역애로 해소할 것”
    윤진식 전 장관, 무역협회 회장 선임…“무역애로 해소할 것”
    윤진식 전 장관, 32대 무역협회 회장 선임수출 확대, 규제 타파 등 해결 과제로 제시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 제32대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무협은 27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년 정기 총회’를 열고 윤 전 장관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윤...
    2024-02-27 13:04
  •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식약처, “AI제품 규제 선도 국가 도약”…美FDA 등 해외 규제당국과 협력
    현재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을 개선하는 디지털 치료기기 60여 종이 개발 중이다. 올해 1월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제정해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특징에 기반한 디지털 융합제품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 마련했다. 오 처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AI가 활용되려면 규제기관 간 국제협력이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라며 “최근 2년간 AI 기술이...
    2024-02-26 15:56
  •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이 실장은 “기업가치 개선계획의 이행이 담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과제로 기업가치 제고안의 영문 제공과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이행여부 점검을 제시했다. 또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수익성 지표가 높지만 시장 밸류에이션 지표가 저조해 성장잠재력이 낮은 기업들의 경우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2024-02-26 15:45
  •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2024-02-26 14:00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공유·활용 제한(신용 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고용 제도 간 연계 확대 통한 취약층...
    2024-02-26 08:00
  •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이 하나씩 나오는 봇물을 이루는 상황은 아니지만, 조만간 정책 발표가...
    2024-02-26 06: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런 규제를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총 7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정보통신기술 규제와 관련해 첨단 기술 변화를 반영치 못한 낡은 규제를 개선해 가명 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2024-02-25 12:00
  •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미래 대비 과제로는 경제ㆍ산업구조 변화 가속화에 대비한 중소벤처기업 신사업 전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과 함께 외국인력의 유입과 양성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빅데이터ㆍAI 기반의 정책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편익을 제고하고,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분야 핵심규제를 중점 발굴ㆍ개선하는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등에 대해...
    2024-02-22 08:39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꺼내 든 윤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2024-02-21 15:59
  •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내달 취임을 앞둔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이라는 중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장 후보는 내달 21일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10대 포스코그룹 회장에 공식 취임하게 된다. 다만 대내외적 난관이 산적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교섭을...
    2024-02-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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