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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혈맹 수준으로 동맹복원…“전쟁상태 경우 지체없이 군사원조” 조약문 공개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쪽 당사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에 대해 규정했다”고 설명했지만, 전날에는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방어 목적이지만 서방 강대국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라며 “양국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총 23조로 구성된 조약의 제4조는 “쌍방 중...

2024-06-20 16:34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또 선거사무원 수를 20% 이상 줄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가족과 동일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3명으로 통일했다.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를 없애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선거운동 때 단체 문자 발송 허용...

2024-06-20 16:29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김호중의 호흡 또는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막대한 수익을 바탕으로 소속사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지위에 있던 김호중이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2024-06-20 16:2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2024-06-20 16:26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유럽연합(EU)이 제정한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미카(MiCA)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포함돼있다. 미카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은 거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3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OKX는 유럽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 크라켄에서도 테더 페어 폐지 소문이 돌기도 했다....

2024-06-20 16:08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유 회장 직무대행은 “명시된 규정인 구분 적용을 삭제하는 것은 업종에 따른 노동생산성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삭제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 일정 기간의 교육은 필수”라며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애려는...

2024-06-20 15:2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특별검사 수사 기간 연장 규정도 수정됐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논의에 앞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짙어지고...

2024-06-20 14:49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4.60%→4.90%’로 인상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은 내부 규정에 따른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최종 급여율 결정은 외부위원 심의와 회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장기저축급여는 1971년 교육가족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장기 적금형 상품으로, 0~3%대 저율과세, 연복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의거한 안정성 보장 등이 장점인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정갑윤...

2024-06-20 14:43
정부, 지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안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대구 행정 통합은 지역 발전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2024-06-20 12:4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06-20 12:00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과 함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대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이버보안 전문교육을 개설하고,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2024-06-20 12:00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24-06-20 12:00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강화, 건축설비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그간 건축 공법과 기술 발달 등 건축환경의 많은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에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2024-06-20 11:01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 오늘(20일) 동시 개장…"여름철 무더위 날리세요"

위약금도 지난해 대비 10배로 대폭 상향(1회 기준 10만 원→100만 원) 조정했다. 3회 이상 적발 시 부정당 업자 지정, 입찰 참가 제한 등 제재 규정도 마련된다. 한편, 올해 망원 수영장을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되지 않으며, 광나루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으로 인해 개장되지 않는다.

2024-06-20 08:21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CEO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금융사 대표이사 등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수행을 점검해야 한다.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을...

2024-06-20 05:00
[종합]북, 28년 만에 러와 동맹복원 선언…푸틴 "침략당하면 상호지원"

타스 통신은 이 협정에 한쪽이 침공당했을 경우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통상 러시아의 대외관계 유형상 '동맹'의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새 조약이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

2024-06-19 20:32
의대 총장들 “정부와 끝장토론도...학생들 돌아올 방법 찾아야”

의대생들의 유급 위기 마지노선이 이달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홍 총장은 “6월 말은 학기가 종료되는 것이고, 계절학기 등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각 대학 총장들이 학사 규정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홍 총장은 정부가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가장 해야할 일에 대해 카데바 확충 등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데바가...

2024-06-19 19:43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윤 대통령은 5월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현 저출생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약속하고, 저출생수석실(가칭) 설치를 지시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 등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

2024-06-19 16:29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만든 '당원 투표 100%' 규정은 1년여 만에 수정됐다.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6월 24~25일) △공식 선거기간(6월 26일~7월 23일) △케이보팅(K-voting) 투표(7월 19~20일) △ARS 투표(7월 21~22일) 일정과 5개 권역(호남, 부산·경남, 충청·강원, 수도권) 후보자 합동연설회 개최 방침도 밝혔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2024-06-19 16:23
"푸틴 지각, 정치적 의도 없지않아…북한에 보복·보안상 이유"

일각에서 '유사시 자동 개입 규정'의 복원을 우려한 입장에 대해서는 "동맹을 체결하면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강력한 지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작업 중 지뢰 폭발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그는 "접적 지역에서 계속...

2024-06-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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