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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2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2022년 말부터 레고랜드·흥국생명 사태 등 자본시장 혼란에 대응해온 것이 가장 신경이 쓰였다”며 “차액결제거래(CFD) 사태나 금융사 이해상충, 규정 위반 이슈 등도 최종수비자 역할을 하는 감독당국으로서 강하게 애정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취임 2년차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CFD 사태 등을 거치면서...

2024-06-04 15:57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2024-06-04 15:00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히 규정했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2024-06-04 10:41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자국산업과 일자리 피해가 큰 경우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빌미로 발동되었던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에서 보듯이 중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한국은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의 이용자가 대형 플랫폼...

2024-06-04 05:10
사망 훈련병 동료들 “건강 이상 징후 간부에게 보고한 적 없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뤄진 건 사실이나 동료 훈련병들 역시 서로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고, 1명이 쓰러지고 난 뒤에야 집행 간부들이 달려오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내용을 토대로 얼차려를 받던 중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보고했음에도...

2024-06-03 18:37
[유하영의 금융TMI] 6개 은행, ‘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은행연합회에 매일 모이는 이유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임원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는지 따져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은행연이 TF 구성에 나선 이유입니다....

2024-06-02 08:38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직 관련 규정에 갱신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내용, 정규직 전환 기준의 존부, 정규직 전환 사례의 존부...

2024-06-01 08:00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18개 증권사 200억 과태료ㆍ기관경고 조치 의결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 ‘증권사 펀드 판매 종합검사 제재 안건’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증권사 18곳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200억 원이 넘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사별로 보면 한국투자증권이 4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05-31 16:31
중국, 신임 라이칭더 총통 압박…대만산 관세감면 추가 중단

31일 중국중앙TV(CCTV)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종합해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규정을 위반했다”라며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2024-05-31 15:25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500만 원을 회수...

2024-05-31 08:59
[단독]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 구축 작업 속도…TF꾸린 은행연 “6월 당국에 전달”

임원들의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해 금융사고 책임회피를 막고 내부통제 기준 관리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은행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첫 타자다. 개선안에 기초해 발의, 국회를 통과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일부 개정안이 올 7월 시행되면 은행과 금융지주는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3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법 시행이 두 달도...

2024-05-31 05:00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헌재 “합헌” 결정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을 법에서 정하는 최단 기간인 40일...

2024-05-30 17:25
위헌 심판대 오른 ‘文 정부 종부세법’…헌재 “합헌” 결정 [종합]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재는 30일 2020년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 부담 상한 등을 정한 옛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항과 종부세법 제9조...

2024-05-30 16:31
‘오르락 내리락’ 운용사 ETF 점유율 ‘과열 경쟁’에 긴장감↑

상품 광고에 활용할 수 없는 문구를 사용했다가 업계의 빈축을 사며 제지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ETF 상품 광고에 대해 강하게 제지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없어 규정을 지키는 회사들이 오히려 바보 되는 분위기”라며 “금융당국의 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5-30 16:26
민주, 尹대통령 맹공 "비겁하고 쪼잔", "헌법 위반·탄핵 사유"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국회의원의 (본회의)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법안을)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2024-05-30 13:36
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2024-05-30 12:00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2024-05-30 08:29
[단독]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직원 절반 '허위출근부' 작성

예술위 감사실은 "정당한 절차 없이 팀원의 정상 근무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문화진흥 복무규정 제12조, 위임전결규정 제4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도 외출부 미기재 5건, 휴무 기안 누락 1건 등이 발견되는 등 직원들의 복무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문화진흥은 직원들의...

2024-05-30 06:00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강형욱 훈련사가 CCTV를 임의로 조작해 근로자들의 근태를...

2024-05-29 13:11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교육' 시행…마약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

2024-05-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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