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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대책] 5500만원 이하 세 부담 줄고 7000만원 이상 세 부담 늘어

정부는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1619만명(미제출자 30만명 제외)의 지난해 소득자료를 전수 분석해 세액공제 전과 후로 나눠 효과를 비교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공제지출 변화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 세법개정 효과만을 분석하고자 2014년 인별 자료를 세액공제 방식과 소득공제 방식에 각각 적용해 결정세액을 비교한 것이다....

2015-04-07 09:00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떻게?…‘의외로 간단’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이다. 국세 환급금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해...

2015-03-27 09:13
올해 국세감면액 33.1조원…감면율 13%로 0.8%p 낮아져

개인 감면액 중 61.7%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58.8%가 중소·중견 기업에 귀속된다. 분야별로는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 지원분야와 R&D, 설비투자 분야가 68%를 차지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은 88개, 3조8000억원 상당이다. 정부는 4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의견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2015-03-24 10:00
[온라인 와글와글] 박유천 신세경, 드레스 색깔 논란, 해피투게더 송재림 김혜은, IS 가담 위해 출국, 문제적남자 랩몬스터 뇌섹남 전현무 김지석

○…지난해 평균나이 44.2세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44.2세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근로자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령은 44.2세로 1년 새 0.2세 많아졌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후 준비를 위해 정년 이후에도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는데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며 생긴...

2015-02-28 01:07
납세자연맹 "봉급생활자, 임대소득자보다 세금·사회보험료 2.7배"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세법 개정으로 A씨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은 작년(973만원)보다 무려 35%(343만원) 오른 1316만원으로 확정됐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사업자 B씨는 올해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때 작년 세금과 비슷한 소득세 107만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A씨가 B씨보다 1208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여금도 A씨가 B씨보다 더 많이 낸다. A씨...

2015-02-25 13:13
국세청 환급금 조회 어떻게?...“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환급금과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코너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법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환급금은 37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39만명 정도다. ‘13번째 월급’ 인 연말정산 환급금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와 ‘국세청 연말정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창에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2015-02-23 17:06
‘국세청 환급금 조회’ 소동 왜?...‘연말정산 환급금’과 오인

미수령 환급금은 5년 내에 신청하면 납세자에게 지급되지만, 5년 이후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이에 반해 연말정산 환급금은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자동계산’ 코너는 근로자 스스로 입력한 총급여액, 의료비·보험료 등의 공제금액, 매월 기납부세액 등을...

2015-02-23 10:41
새정치연합,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율 15%→20% 법안 발의

이어 "가계소득을 올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이번 세액공제율 인상안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위원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가 국회에 설치될 경우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3대 법안에는...

2015-02-15 15:07
실손보험금으로 낸 병원비, ‘직접 지출’ 안했다고 의료비공제 거부?

연맹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신고 당시 의료비 1000만 여원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누락, 이듬해 6월 관할 P세무서에 “해당 의료비를 추가공제 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파주세무서는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료비공제)에 적힌...

2015-01-29 08:07
카드사 오류에 놀아난 연말정산…사라질뻔한 환급액 사연은?

26일 금융감독원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BC카드의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 오류를 시작으로 신한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 4개 카드사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카드사들은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들의 신용·체크카드 사용내역을 일반,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사용금액 등으로 분류해 국세청에 전산으로 통보한다. 이번 오류는 카드사즐이 잘못...

2015-01-26 10:11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4월국회서 처리… “올해 연말정산 소급적용은 야당과 합의”

독신근로자의 경우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표준세액공제 12만원을 상향 조정한다. 당정은 노후생활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 12%를 확대한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주 의장은...

2015-01-21 16:13
납세자연맹, 증세반대 서명운동 돌입…"연말정산, 정부 세수추계만 믿고 통과된 악법"

납세자연맹은 21일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발표한 증세 액수가 실제와는 터무니없이 차이났다는 게...

2015-01-21 14:45
"13월의 세금폭탄 반대"… 시민단체 서명운동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맹은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하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은 증세가 없고 7000만원의...

2015-01-21 10:45
[일문일답] 기재부 세제실장 “연말정산 부담 완화 위해 분할납부, 간이세액표 개정”

△세액공제 전환으로 얼마를 더 내게 되나 - 7000만원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의 경우 세법 개정안 제출 당시 2011년 귀속분 기준으로 110만명에 대해 평균 134만원 정도다. 2011년 귀속분이기 때문에 이후 명목 소득 증가 등 자연 증가분을 포함해 더 늘어날 수 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토해내야 하는 규모는 - 그 부분은 개별 근로자의 부양가족과 공제...

2015-01-19 14:28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 분석해 보니

납세자연맹은 2012~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1500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으로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2015-01-19 09:31
[온라인 와글와글] 피노키오 연속방송, 노홍철 스페인 근황, 클라라 소속사 상대 무효 계약 소송, 송준근 선행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배우 클라라가 계약 무효...

2015-01-15 11:21
[온라인 와글와글] 송준근 선행ㆍ이준석 음종환ㆍ보육교사 구속영장 신청ㆍ노홍철 근황ㆍ클라라 계약 무효 소송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01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자료를 1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클라라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배우 클라라가 계약 무효...

2015-01-15 08:22
국세청 연말정산, 이젠 13월의 악몽? 연봉 5000만원 이상은 세 부담 늘어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이 1년간 매달 납부한 소득세(지방세 포함, 간이세액)와 실제 세금부담액(결정세액)을 확정해 이듬해 2월 돈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 것을 의미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2014년 귀속연도분)에서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인 봉급자들 상당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 5000만원 이상 맞벌이 가족은...

2015-01-14 08:11
국세청,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50만명…내국인과 방법·일정 '동일'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는 2012년(2011년 귀속분) 46만5천명, 2013년(2012년 귀속) 47만4천명, 2014년(2013년 귀속) 48만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 귀속분을 신고하는 올해는 50만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17% 단일세율 선택,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액...

2015-01-08 10:35
납세자연맹 "연봉 3800만원 이하 미혼자…세금 최고 17만원↑"

이와 관련, 정부는 2014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 당시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는 증세가 없고, 연봉 6천만∼7천만원 사이에서는 3만원 증세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연맹은 "개인의 소득공제 종류와 공제효과에 따라 증세 편차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은 근로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월세세액공제를 받는...

2014-12-2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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