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총 1774만 명의 평균 월급은 280만 원으로 연봉은 3360만 원이었다. 즉, 주택 임대로만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대동소이한 셈이다.
박홍근 의원은 “최근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으로 불로소득은 높아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1, 2심은 "노조 활동에 있어서 조합비의 징수는 필수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면서 "제1노조에 귀속되어야 할 조합비를 다른 노조에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요구안이 이미 타결된 제2노조에 대한 단체협약에 비해 불리한 것으로서 제1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의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두 번의 밀실 합의서를 작성해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 2심은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는 근로자"라며 "노조의 의사 형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노조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며,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부터 적용한다.
예스24와 인터파크를 비롯해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옥션, 티켓링크, 11번가, 위메프, 카카오엠 등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과 주요 공연 티켓 판매사 대부분이 도서·공연 티켓 판매...
4일 국세청의 ‘201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신고자 수는 9만4129명. 신고한 평균 종합소득은 2억9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금융소득은 1억3100만 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경우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운 45.1%를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은 1억900만 원으로 이자소득 2100만 원의 5배에 달한다....
또 기업들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양도차익을 얻어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1년에서 2014년까지 평균에 비해 2015년에 약 2조 원의 법인세가 부동산 양도차익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경기 활황효과는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로도 나타난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이익 증가에 따라 법인세는 연간 1조 7000억 원정도 증가한 것으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연봉, 과세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말정산 탐색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 ▲내 연봉에서...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59만6000명)보다 5만7000명(9.6%) 늘었다. 2012년 41만5000명이었던 억대 근로소득자는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처음 60만 명을 넘어섰다. 총급여 1억 원 초과자 증가율은 전년(13.3%)보다 하락했지만 전체 연말정산...
국세청에 따르면 중간예납 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또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하며 고지받은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신청 없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년 귀속연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 원에서 28조1095억 원으로 9조3093억 원이 늘어 증가율 49.52%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 원에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 5378명의 제빵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제빵기사를 무리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고 빵 가격이 올라 이는 곧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그러면서 “이를 개선하고 더불어 청년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회사 측에 귀속시키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국당이 청년층과의 스킨십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정책이 빈약해서라기보다는 그동안 청년들을 실망케 했던 몇몇 좋지 않았던 이미지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해결책과...
한국의 소득 상위 10%에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과 대기업 정규직, 연공서열이 높은 교원과 공무원들이 귀속된다. 이것은 재벌과 더불어 조직화한 집단이 소득 양극화를 초래한 주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조직화한 상위 10%와 조직화하지 않은 하위 90%의 이분적 구조가 바로 양극화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산업화와 민주화에 기여한 조직화 집단이...
또 지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과세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 1733만 명의 46.8%에 달했다. 과세미달 근로소득자는 2013년 531만 명에서 2014년 802만 명으로 1.5배 증가했다. 2014년 소득 공제 항목의 대부분이 세액 공제로 전환된 세법 개정 이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저소득 근로자들이 대거 과세미달자로 편입된 탓이다....
2016년 귀속 연말정산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근로소득자는 3월 13일 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최 교수는 또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사외이사나 근로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를 의무 선임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출자한 자에게 임원 선임 자격을 주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고, 전문성 있는 사내이사의 수가 줄어두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별도...
근로복지공단은 3월 15일까지 ‘2016년도 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국세청은 12일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가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장근로자는 본인의 정확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국민연금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신고를 한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중도 입·퇴사하거나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보험료를 개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