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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자 상위 1% 4명 중 3명, 수도권 직장 다녀…"지역 불균형 심각"
    근로소득자 상위 1% 4명 중 3명, 수도권 직장 다녀…"지역 불균형 심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49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4만5322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74.5%에 달하는 것으로...
    2022-03-21 09:43
  •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 개최
    더존비즈온은 ‘2021년 귀속 법인세 신고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11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법인세 신고기간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웨비나를 통해 원활한 신고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법인세...
    2022-03-04 09:2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부족 재원에 대한 미래 근로자들의 부담은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연계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금씩이나마 내 수령액이 월 46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된다. 차라리 국민연금 내지 않다가 나중에 기초연금만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사각지대가 더 커진다. 종합해 보면 한국의 공적연금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데다...
    2022-02-22 05:00
  •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유리지갑' 세부담 문재인 정부서 40% 가까이 늘어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 37.2%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납부세액이 ‘0원’이었다. 결국,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오르는데, 우리나라의 중·저소득층(연 1200만~8800만 원)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2022-02-13 14:30
  •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6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공개했다. 지난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달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2022-02-06 12:00
  •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지난해 양도세 신고 46만 건 늘어…'주식·부동산' 열풍 영향
    근로자 평균 연봉은 3828만 원이며, 1억 원 이상 억대 연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됐다. 22일 국세청이 발간한 '2021 국세연보'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신고한 양도 자산 건수는 총 145만5000건으로 전년 99만2000건에서 46만3000건(46.7%) 증가했다. 양도 자산별로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39만 건, 주식...
    2021-12-22 16:37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2021-10-08 15:34
  •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일용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808만 원…상용직 3744만 원 22% 수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연도 일용근로자 740만6000명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약 808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상용근로자 1916만7000명의 평균 소득은 3744만 원으로 일용근로자의 4.6배에 달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일용근로자 가운데는 100만 원 이하...
    2021-10-05 10:38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 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 지급액 포함)으로 50억 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이었다.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2021-09-30 11:03
  •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지난해 재난지원금 받은 근로소득자 16만명이 513억 기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총 15만6931명, 기부금액은 512억7200만 원이었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기부를 한 인원과 금액을 추산한 수치라 전체 기부 참여 인원, 금액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총...
    2021-09-08 09:27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규모는 505만 가구, 5조1342억 원으로 2017년 귀속 대비 각각 232만 가구(85.0%), 3조3044억 원(180.6%) 늘었다. 이는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신청분(2018년 귀속분)부터 장려금 지급가구와 지급액이 대폭 확대된 결과다. 당시 근로·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30세 이상)이 폐지됐으며, 근로장려금...
    2021-09-05 16:51
  •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487만 가구 5조 원
    이날 지급된 2020년 귀속 정기 신청 및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468만 가구 대상 4조666억 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지급한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총 487만 가구 대상 4조9845억 원이다. 2019년 귀속 장려금 규모인 4조9724조 원에서는 121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2021-08-26 16:59
  •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16대 성수품 공급 3.9만 톤 확대…2차 비대면 외식 할인 재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약 296만 명), 택시·버스 기사 지원금(17만2000명)도 추석 전에 지급하고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4조1000조 원)을 1개월 앞당겨 8월 말 지급한다.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 출동･대응하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5%포인트(P) 한시 확대 등 제도개선...
    2021-08-26 10:02
  •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이달 말 조기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올해는 이보다 한 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도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반기 정산분 역시 이달 말 조기 지급할...
    2021-08-18 13:54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론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국세청은 내년 진행되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때부터 신청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부...
    2021-08-13 11:23
  •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수백억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계열사에 귀속될 이익을 자신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해 범죄수익을 은닉까지 했다”며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조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9억8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무죄로 보고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2021-08-06 06:00
  •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조정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가 추가되며,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문별로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 시 1인 견적이 허용되며,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1-06-29 10: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대학도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한다.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 강화 및 실습 내실화 차원에선 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은 학생의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2021-06-28 10:00
  •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검찰, '600억대 역외탈세' 코린도 승은호 회장 기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8억 원, 국내법인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5억 원, 차명주식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5000만 원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014년 국세청 고발로 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나 2013년 9월경 해외로 출국한 승 회장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지난해 10월 승 회장이 귀국하자...
    2021-06-25 15:47
  •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근로장려금 오늘(15일) 일괄 지급…114만 가구에 평균 46만 원씩
    4%)다. 일용 근로 가구가 22만 개(19.2%포인트) 많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를 신청한 가구에만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다. 이 중 지난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2021-06-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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