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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세금 인상 통과…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정조준

정부가 가격인상을 예상해 단기차익을 노리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매점매석’에 정조준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글로(BAT)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궐련형 전자담배를...

2017-10-22 19:24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올리자 가격 인상 계산기 두드리는 필립모리스·BAT·KT&G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로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기존에 제품을 내놓은 필립모리스코리아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를 비롯해 11월 신제품을 출시하는 KT&G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앞서 제품을 내놓은 두 회사는 세금 인상에 맞춰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KT&G는 이를 신제품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10-20 15:59
넉달간 4000만갑 팔렸다는 아이코스, 개소세 90%로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아이코스 등 전자담배의 전반적 과세수준은 궐련 대비 30~80% 수준으로 파악됐다”며 “건강유해도와 관련해선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궐련형 담배의 건강 위해도가 궐련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어 동일한 규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각국의 전자담배 가격은 궐련과 유사한 수준으로 78~105...

2017-10-20 15:04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놓고 벌어졌던 공방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고돼 있다. 기재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세금 문제에 관해선 ‘서민증세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 위원장을 만나 증세...

2017-10-20 11:23
‘脫원전’ 미룬 시민公論…與 정치적 타격 불가피

이날 오후 기재위는 잠시 국감을 중지하고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상정한다. 여야간사단이 인상안에 합의한 만큼 인상안의 처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부자증세와 함께 ‘서민증세’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2017-10-20 10:47
국감 증인 정일우 필립모리스 대표, 이해진·김범수 이어 ‘도피성 출장’

17일 기재위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에서 정 대표를 20일 국감 증인으로 합의 채택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재위 관계자들은 “정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인 11일에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며 “여차하면 종합감사 때라도...

2017-10-17 11:01
[단독] 기재위 與 “문성근·안원구·김영준” vs 野 “장하성·홍장표·김현철”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해외 세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부른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20일 기획재정부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복수의 관계자는 “정 대표가 증인 출석 요구서를 받기 전인 지난 11일에 미국 출장을 떠났다고 한다”며 “여차하면 종합감사 때라도 부르려 했지만 종감이 끝난...

2017-10-16 18:55
"아이코스에 발암물질 포함…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에 일반 궐련형 담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도서관에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2017-10-10 11:35
필립모리스에 화난 정부 “전자담배 개소세 90%”…한국당 탓에 ‘수포’

정부가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입장을 바꿔 9월 국회 처리를 추진했지만 결국 물 건너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재위의 조세소위를 통과한 전자담배 개소세 100% 인상안(1갑당 594원)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발이 묶이자, 일반담배의 80%로...

2017-09-28 11:02
[미리보는 국감] 기획재정부, 공수 바뀐 與野… 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론’ 놓고 난타전 예고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부과 등도 이번 기재부 국감에서 다뤄질 현안이다. 경제정책 총괄부처이다 보니, 현재 직면한 경제 현안도 기재부 국감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책 등에 더해 중국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대외리스크 관리도 국감의 메뉴로 부각될...

2017-09-28 10:51
KT&G, 전자담배 '릴' 출시 지연으로 경쟁력 약화 우려…목표가 12.5만원 하향 – IBK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동사의 '릴(LIL)' 출시도 미뤄져 자칫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릴 출시 전까지는 경쟁사 주도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동사의 국내 담배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Target PER을 조정해...

2017-09-22 08:33
국감 증인 확정 앞둔 국회… MB·전두환 부터 정몽구‧신동빈까지 신청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외국 세율이 낮다고 허위보고한 의혹에 싸인 정일우 한국 필립모리스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재계 오너들이 다수 불려나왔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에선 각각 오는 27일, 25일 의결을 목표로 여야 간사들이 증인 신청을 취합 중이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정몽구...

2017-09-20 10:55
기재부, 국회에 ‘전자담배 세금 일반담배 80%로 인상’ 제시

기획재정부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한 갑 126원에서 475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기재부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법 검토안’을 통해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담배(594원)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2017-09-19 22:03
8월 임시회 내일 끝…결산 외 법안 처리엔 별다른 성과 없어

앞서 21일 여야 4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17% 수준으로 19대보다 6%포인트 정도 낮다면서 법안심사에도 속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나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높이는 개소세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08-30 14:59
전자담뱃세 인상, 정기국회로…與野 전선(戰線) 혼선에 진통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갔다. 여야 안에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전선(戰線)이 복잡하게 형성돼, 9월 정기국회에서의 처리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관계자는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8월엔 상임위 전체회의 남은 일정이...

2017-08-29 10:40
권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ㆍ글로’ 담뱃세 인상에 기재위 공방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담뱃세 인상에 관한 세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조세 공백으로 다국적 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란 의견과, 서민층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란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2017-08-28 20:09
박능후 장관 “저출산 해결, 비정규직 해소가 출발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도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가 관련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2017-08-28 17:29
[특징주] 동양물산, 전자담배 ‘아이코스’ 사재기 열풍 소식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후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업계에선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4300원이던 ‘아이코스’ 전용 연초인 히츠 가격이 6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2017-08-24 13:46
막 오른 세금 전쟁…열쇠 쥔 국민의당·바른정당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역시 기획재정부 방침이나 여론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2017-08-24 10:39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 조경태 기재위원장 “논의 더 필요” 의안상정 유보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상정 자체를 유보했기 때문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나서려 했지만 의안상정이 무산됐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

2017-08-2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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