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권한의 존부, 범위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다만 헌재가 이를 기관 내 문제로 보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의...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대치했다.
당시 바른비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이던 오 의원은 지정동의안 의결에...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며 "헌재는 국민이 혼란 느끼지 않도록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위헌요소 가득한 좌파 선거법안 대해 헌재가 헌법정신을 맞게 제대로 판단한다면 '괴물선거법'은 퇴장당할 것"이라며 "4월 패스트트랙...
그는 또 "위헌적인 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권한이 침범되는 것인 만큼,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파의 독주를 소수파가 막기 위해서 진행하는 마지막 카드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두명도 아니고 한국당 의원과 번갈아 가며 꼬박꼬박 나와서...
심 원내대표는 또 문 의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며 "의장의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국회법에 못 박고, 의장이 책무를...
이에 충청남도와 아산시 등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2015년 5월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낸 뒤 다음 달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양측 대리인들은 해당 매립지의 관할 권한을 두고 법리논쟁을 벌였다. 이번 권한쟁의 사건은 △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성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의 인정 여부...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는 자사고에 재지정됐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13개 자사고에 관한 결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적법 절차를 거쳐 평가하되 지정취소 결정을 하게 될 자사고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쟁의심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의 사보임 반대 서명에도 동참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패스트트랙이 추진됐으나 그...
이어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반대 서명에도 동참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직을 자진 사퇴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며 "헌재가 조속히 이 부분을 결정해 사보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도 문 의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 의원의 말은 듣지 않고 저희들이 바로...
그러나 산천시는 추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매립 공사를 계속할 경우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권한 침해가 있거나 발생할 확률이 확실하게 예상될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
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박 전 소장은 재임기간 헌법소원·위헌법률·권한쟁의·정당해산·탄핵심판 등 헌재에서 맡을 수 있는 사건을 모두 심리했다. 지난 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도중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휴식을 취했다.
박 전 소장은 2011년 국회 청문회 당시 퇴임 후 대형 로펌으로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문회 질의에는 없었지만 임기를 끝내면 변호사 개업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이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과도하게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해왔는데, 경제보복이 이뤄지는 지금까지도 외교적 노력 없이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 일쑤다....
대신 권한쟁의 심판이나 법에 규정된 기관소송을 내야 한다. 예외적으로 처분 불복 수단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립대 등의 경우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례는 있다. 특검 측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은 재판관들의 평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변론 절차를 열어야 한다.
헌재는 그동안 '사실관계 확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 씨는 물론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주요 증인에...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30조 2항은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변론주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헌법학계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 중 파면에 충분할 정도가 확인되면 바로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일부 사유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해 파면해야 한다고...
노 대통령 사건에서는 인용·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에 대해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이후 논란이 일자 두 심판 사건에서도 소수의견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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