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공소장 공개 시점을 언제로 할지 등을 포함해 필요한 직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TF를 검토 중인데, 머지 않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인혁당 사건 등 법무부 현안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 장관은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검찰에 고발됐으면...
재판부는 "가처분을 기각한 뒤 종국 결정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이미 신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출석정지 기간에 침해받은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4일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의장석이나 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입법부의 권한을 훼손 또는 박탈,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괴물 법무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법률상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만 인사검증 및 정보수집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여야가 대치 중이던 4월 26일...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임 검찰총장이 부임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천거, 적격 심사,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한두 달 여 뒤 신임 총장이 임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윤석열 사단’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이두봉...
앞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후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받아보는 방안을 검토해왔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이를 대신할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실제 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도 확실치...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법무부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제범죄 등 한시적으로 검찰에 남은 수사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적법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 폐지의 핵심인 중수청 설치도 험로가 예상된다.
② 윤 정부, 노동 유연화 추진...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그들의 의도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우리는 국민과 연대하여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검찰은 권한쟁의심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법률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미 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을 낸 상태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개정된 법안의 시행은 늦춰지게 된다.
쟁점은 검찰이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국민희힘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잇따라 신청해둔 만큼 이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만장일치제’였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수결 처리를 강행했다. 또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로 보기 어렵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돼 있음을 입증하기도 어려워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이후로도 검수완박 거부 움직임을 이어갈 전망인 만큼 여야의 갈등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국민투표'도 변수다. 권 원내대표는 "정개특위를 가동해 민주당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도 "헌법쟁송 중 권한쟁의심판과 그것에 따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저희가 팀을 따로 꾸려 면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물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법안이 가결될 경우에 위헌심판 청구 헌법 소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며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그는 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앞서 문체위 안건조정위 구성과 절차적 문제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안건조정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했으며, 사실상 여당 의원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25일...
헌법재판소는 8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겪으면서 경기도를 상대로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제외, 보복성 감사, 종합감사 자료제출 등에 대해 각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공개변론은 종합감사 자료제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열렸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남은 전남 여수시 남면에 있는 작도가 해상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한 세존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쟁송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경남 등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 쟁송해역에서...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갈등은 2009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약 96만2000㎡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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