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전교조 회원명단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직무를 침해했다며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조 의원이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명단을 개인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전교조는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전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야당의원 92명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국회 부의장을 상대로 낸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절차에는 문제가 있으나 가결된 법은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절차에 있어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등 야4당이 지난 7월 미디어법 등의 표결 과정에서 심의·의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김형오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야당의원들의 권한침해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국회 표결 시 신문법 수정안 표결과정에서 대리투표가 있었고 방송법 수정안 가결시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했다며 위법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7월23일 같은 달 22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날 헌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