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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앞서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은 지방고유사무이어서 국조의 대상이 아니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홍 지사는 국조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며“이제 국조는 여야가 홍지사를 합의 결정해서 고발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게...

2013-07-09 10:11
홍준표 “노무현 NLL 포기 말한 적 없다…문제는 북한 주장에 동조”

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별개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유권 해석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청구를 내면 국정조사에 대한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어떻게 하든 정치적인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지사는 “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국정에 관한 일반 조사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에 관한 특정조사”라며 “국정 감사와...

2013-07-01 11:19
홍준표,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

홍준표 경남지사가 20일 오전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이날 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2013-06-20 10:41
진주의료원에 이어 남원의료원도…곳곳 갈등 표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북 남원의료원도 의료원장 재임을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갈등은 정석구 남원의료원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13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촉발됐다. 노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강성·귀족 노조 정리’를 핑계로...

2013-06-20 09:41
‘청와대·정부·여야’ 대 ‘홍준표’ 맞짱 … 대권노림 포석 지적도

또 “도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권은 홍 지사가 국회와 정부 요청을 거부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홍 지사가 정치적 장사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새누리당은 당초 홍 지사의 국조 출석이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단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2013-06-14 08:38
홍준표 “국정조사 증인ㆍ재의ㆍ주민투표 모두 거부”

대한 국정조사가 권한쟁의 대상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도지사의 행위를 귀속하지는 않는다”며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펴본 후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주민투표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포괄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06-13 16:25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당해…“구청 직원 미행은 직권남용”

그는 또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3-05-22 17:39
교과부, 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집행정지 결정 신청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무효 소송은 이보다 늦게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며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이번 다툼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과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2-01-26 12:46
학생인권조례 26일 공포…교과부·서울교육청 정면 충돌

본안 소송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보다는 늦게 결론이 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등의 적용을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대법원에 제소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012-01-25 17:04
주민투표, 보궐선거 비용

투표는 끝났지만 법정 공방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대법원에 무상급식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곽 교육감은 오 시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사회적 이념적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다.

2011-08-25 11:00
주민투표, 서울서 최초 실시…법 제정 후 세번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제주도민 대상의 주민투표가 진행됐는데 찬성이 높아 국회 입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됐으나 제주도민의 권한쟁의심판이 이어졌다. 두 번째로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처분장(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해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경주시·영덕군 등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공무원이 동원돼 유치 찬성 쪽 주장만...

2011-08-24 08:25
서울교육청, “주민투표 독려 운동 불법” 주장

교육청은 논평에서 “행정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불법성과 부당성이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 행정법원의 본안소송과 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에서 주민투표의 불법성 여부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08-16 11:35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

부정하며 펼쳐온 일부의 주장이 음해와 방해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의 유효성을 묻는 법원의 심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 있다. 또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011-08-16 10:46
법원,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신청 기각(2보)

여부를 육안·컴퓨터로 확인했고, 3차로 심의회에서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항변했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 이 처분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011-08-16 10:08
곽노현 교육감, 무상급식 주민투표 헌재 가처분 신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서울시장이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2011-08-01 14:32
헌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유효"

헌법재판소는 2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가 무효라며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이 외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0-12-28 14:23
서울시 민주당의원 "예산안 29일 의결ㆍ오시장 고소"

민주당은 특히 "오세훈 시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 제118조와 지방자치법 42조를 위반했다"며 "지방자치법 위반과 관련해 오 시장을 대법원에 고소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못하게 조장해 의회 권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그동안 의회가 오...

2010-12-17 16:00
헌재,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신청 기각(1보)

헌법재판소는 25일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2010-11-25 14:07
[배군득의 移通心通] 종편계획, 무책임한 방통위

실제로 야당이 헌법재판송에 제기한 ‘부작위에 의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 역시 다음달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종편 기본계획안을 강행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는 모양새다. 결국 방통위는 종편 선정 이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고육책을 마련하면서 무책임한 행보를 걷고 있는 것이다. 정책은 민간사업과 달리...

2010-09-20 13:24
종편ㆍ보도채널 사업자 선정계획 일지

▲7월23일 = 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10월29일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유효 결정 ▲11월1일 = 방송법, IPTV사업법 관보게재 후 공식 발효 ◇2010년 ▲1월19일 =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방송진출 신문사, 재정.부수 공개 의무화 및 전체 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 20% 초과 신문사 방송진출 금지) ▲5월18일 = 종편 및 보도채널...

2010-08-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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