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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해 '죽도' 어장 관할권은 홍성군과 태안군이 나눠서 가져야"

헌재는 30일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인용) : 3(기각)의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태안군과 홍성군은 경계선의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남동쪽은 홍성군이, 북서쪽은 태안군이 관할권을 갖게 됐다. 반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죽도 인근 어장이 홍성군의 관할에 속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2015-07-30 17:15
與 152명 의원, ‘국회선진화법 심판촉구’ 탄원서 제출

앞서 지난 1월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 160명 가운데 이번 탄원서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은 황우여, 송광호, 정병국, 유승민, 황진하, 김세연, 조현룡 등이다.

2015-07-17 21:58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1건이고, 이 중 20건은 선고가 이뤄졌다.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은 2010년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유일하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법 38조에 따르면...

2015-07-16 09:04
[대정부질문]정두언 “靑, 인사비서관 위헌”… 황교안 “살펴보겠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청와대가 장관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민주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니 대통령과 장관 등에게 법에 근거해 권한이 부여된다”면서 “그런데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

2015-06-22 14:43
국회법發 난항예고…'메르스법·경제활성화법'등 6월국회서 표류 전망

친박(친 박근혜)계의 정우택 의원은 MBC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니 일단 사인해서 법을 공포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난 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약 1년 정도 걸리니 그때까지는 유보적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번 국회에도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8월 하한기를 지나...

2015-06-21 17:05
당청 ‘국회법 개정’ 갈등 여당내 균열로… ‘사면초가’ 유승민 “강제성 없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위헌 논란을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당청간의 갈등 해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5-06-01 14:48
[공무원연금 어떻게 바뀌나]박대통령 ‘시행령 수정’ 거부권 행사 쉽지 않을 듯

권한쟁의심판은 국회, 정부, 법원 등 국가기관끼리 헌법·법률상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심판하는 제도다. 일례로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단, 권한쟁의심판은...

2015-05-29 14:31
홍준표 지사 검찰 출신 변호인 선임… '법리공방' 예고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폐업무효소송과 주민투표 불교부처분 취소소송,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사건 등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홍 지사가 한겨레신문과 부산일보 기자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도 수임했다. 이혁 변호사는 특검 이후 울산지검과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지낸 특수통 출신이다. 검찰 내 손꼽히는 특수통인 문무일 지검장과 창과 방패...

2015-05-07 14:25
與 “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 심판청구…野 “박 대통령도 찬성한 법”

새누리당 국회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외교통상위에...

2015-01-30 17:21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장기간 심의·표결되지 않고 있는 법안들에 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심의·표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2014-09-17 18:23
새누리, ‘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헌법소원도 병행

새누리당은 17일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직권상정 금지 조항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선진화법 조항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면서 “국회 의사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절차가 막힌 법은...

2014-09-17 16:44
김무성 “국회선진화법, 국회 손발 꽁꽁 묶을 것이란 우려 현실로”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이르면 금주 중에 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보완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14-09-15 10:54
주호영 “17일 ‘국회선진화법’ 잠정 결론”… 개정안 제출될 듯

이와 함께 국회법의 본회의 안건상정 요건과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 등의 규정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거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저희는 이것(현행 국회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재적의원 또는 소관...

2014-09-12 12:37
진보당 헌법소원 기각…"정당해산 민소법 준용"

헌재법 40조 1항은 헌재의 심판절차와 관련,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헌재가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당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014-02-27 18:28
통합진보당 대리인단 "정당해산심판 사건 관련 헌법소원 낼 것"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이에 이번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따라야 한다는 진보당 측과 민사소송법의 준용을 주장하는 법무부가 이견을 보였다. 진보당 대리인단은 "헌재법 40조1항에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법을 준용할 것인지...

2014-01-06 19:41
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헌재는 26일 전라북도와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감 소속 교육장, 장학관 등에 대한 징계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라며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이 교육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2013-12-26 18:48
민주, 헌재에 WTO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은 26일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물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2013-12-26 18:28
청와대-민주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 공방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2013-11-28 10:57
전병헌 “박대통령, 공안통치 칼날 거둬야”

개방 민영화의 길을 열려고 한다”면서 “당연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관련 부처인 산자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비밀재가한 것은 국회무력화와 식물국회를 만들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법과 원칙 바로세울 것”이라고 했다.

2013-11-28 09:46
"학생인권조례 공포 강행 적법"

헌재는 26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 결정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8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의회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라며 "이 기간을 지나서 한 재의요구는 이미 소멸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2013-09-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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