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시군구별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없는 지자체가 많다. 농어촌은 약국이나 보건소가 멀고 지역별로 수거 방식이 달라 혼란과 혼선이 여전하다. 갈 길이 먼 셈이다.
한국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폐의약품 문제 또한 갈수록 크게 불거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의약품 소비...
이에 지난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상장심사 강화 등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모회사가 상장 자회사를 100% 편입한 이후 상장 폐지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18일 DL이앤씨는 DL건설 주식을 100% 확보해 완전...
이밖에도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월 1230만 명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각 계열사별 소비자 권익 및 안전보건, 정보보호, 동반성장 및 지역사회 참여 등 부문별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한 게 높은 평가의 배경이 됐다.
끝으로 지배구조(G) 부문은 이사회역량지표(BSM) 도입과 사외이사 대상 외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확대에 노력한 게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ESG는 각...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사회공헌 및 소외계층 금융교육을 비롯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이달 18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000만 주 매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배당으로 4417억 원을 지급했고, 총 649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4111억 원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감 일정 등으로 2차례 소환 불응공수처, 다음 주 초 출석 통보…“불응 시 여러 가능성 염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음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유 사무총장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한 공수처는 추후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서운영비를 접대비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재산상 이익 환수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속기관이 관할 법원에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기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부분들을 조사해 수사 의뢰나 직무 정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이사회 중심 경영 및 주주권익과 시장 이해자 소통 강화 등에 힘써 A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발표한 ‘2045탄소중립(Net Zero)’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는 등 ESG 경영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가 ESG 평가 최고 등급인 A+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구성원이...
특히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는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산하기관의 기관장이 중기부 장관과 공식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데도 왜 직원을 사주했는지에 대해 중기부가 밝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이 장관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노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2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에 선정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제도인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목표로 전사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VOC 관리체계 고도화·서비스 품질 교육 강화·소비자 권익 보호 중장기 목표 수립 등에도 노력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놓고는 여야가 종일 충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는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을 비공개 열람하는 방식으로 자료 제출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최초 제보를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달했다는 등 내용이 적시됐다는 언론 보도 진위를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국회는 26일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킹 의혹, 내년도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무부, 감사원...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26일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초 제보는 국회를 통해 들어왔고, 그 외 여러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권익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03년 도입된 청소년증 제도는 우리 사회 청소년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무위, 윤종규 KB금융 회장 불출석에 질타
이날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증인 불출석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윤종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10월 13일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 이후 아시아 지역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주 1차 소환 통보 때처럼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또한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353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업체의 지능화된 영업 방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앞으로도...
복지부 장관이 노인 인권 보호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보고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부처는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로 정해졌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신문·출판, 방송업무를 관장하는 문체부, 방통위, 인권 보도...
이어진 ‘공익제보자가 있어야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김 지사는 “공익제보자라고 인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도 권익위에서 검찰수사로 넘어갔으니 수사로 밝혀질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