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정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노란우산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장인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 및 노란우산 가입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발전방안 4대 추진과제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 ‘안전한 식의약’과 ‘건강한 국민’이란 비전도 있다. 여러모로 가관이다.
낯뜨겁지도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학적 능력에 앞서 기본 소양부터 의심스럽지 않나. 식약처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수준이다.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
경영난이 이어지자 STK는 지난해 9월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정산 항목 중 집행 후 남는 비용은 인건비 등 비정산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게 STK의 입장이다.
하지만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적자를 이유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별도 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미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담보 비율·상환 기간 조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를 모색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한 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양 전 대표가 이에 영향을 끼쳤다며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당시 양 전 대표는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등의 말로 한 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거점 10·간이 4)를 운영하고 있으며,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8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0개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가 광명지역 이동노동자들의 쉴 권리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 바란다”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출범을 계기로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그룹 내 모든 상장사가 참여하는 통합 기업설명회(IR)도 매년 정례화하는 등 시장 소통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올해 초 13개 상장사...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얻었다”며 투자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한국부동산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날 대구 부동산원 본사에서 개최됐다.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미디인(medi人)’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미디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과 각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미디인’은 방송에 대한...
KB국민카드는 금융감독원 실태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으며, 금융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 접근성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점자 카드 발급, 인쇄물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보이스아이’를 도입하는 등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고령자 등의 금융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점자 상품설명서를 제공해...
사건이 2013년부터 시작된 만큼 확보한 자료 양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해도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해 공수처는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세 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유 총장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응하지 않았다. 이달 들어 세 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방 의장도 “MBC의 진심 어린 사과와 K팝 아티스트 권익 제고에 대한 공감 덕분에 이번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MBC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 의장이 ‘진심어린 사과’를 콕 집어 말해 화제가 됐는데요. 특히,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제작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한참을 대기하는 관행’를...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성·개방성 존중', '공정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추진과 관련...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소속사는 “당사는 위 형사 고소 사건과 별도로 민사상의 법적 대응과 오유진의 할머니 명의의 고소장 제출 역시 검토 중”이라며 “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는 일체의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생으로 올해 14세인 트로트 가수 오유진은 2021년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