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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尹,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독립·공정성 지켜낼 적임자'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 사유로 윤 대통령은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2023-12-06 11:40
  • [속보] 尹,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속보] 尹,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지명
    2023-12-06 11:06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 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2023-12-06 09:50
  •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이재명 법카' 압수수색 당한 세탁소 주인, 유서 남기고 실종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2023-12-05 21:21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재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앱이 활성화되면 적어도 연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0억 원이 조금 넘는...
    2023-12-05 16:00
  •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부대비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손목시계를 구입하고, 출장비 부당 수령·외유성 국외 출장을 한 14개 공공기관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설부대비는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이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로, 현장 감독공무원 여비 및 체재비, 안전화․안전모 등 안전용품 등에 사용된다....
    2023-12-05 14:00
  •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 설치...'금리·수수료' 불공정 바로 잡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공정 금융 추진위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과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실행, 사후관리 3단계를 통해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2023-12-05 12:00
  •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법카' 첫 강제수사…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2023-12-04 16:15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은 유례없는 악법…국회가 폐기해야"
    경제6단체는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개정안 논의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환부된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권익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2023-12-04 15:03
  •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수원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영예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 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수원시가 진행한 적극 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을 발표한 결과,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부상으로...
    2023-12-04 15:00
  • 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과 동행기업’ 선정
    매일유업, 3년 연속 ‘대리점과 동행기업’ 선정
    매일유업은 대리점의 안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소속감을 강화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3년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담당자 행동 규범’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고취해 상생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 등...
    2023-12-04 14:24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박성재 전 서울고등검찰청장, 길태기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교체설과 유임설이 동시에 나왔다. 고용노동부(이정식)·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 교체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 공석인 국가정보원장에는 김용현 경호처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출신인 천영우...
    2023-12-03 14:28
  • [금상소] 해외서 결제하면 3% 적립,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금상소] 해외서 결제하면 3% 적립,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이버페이는 최근 해외 어디서나 머니 결제금액의 3%를 한도...
    2023-12-02 08:00
  •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신간] 허영만이 조명하는 술 한잔…'식객, 우리술을 만나다'
    2018년 서지연 검사의 검찰청 내부 성추문 폭로 이후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면서 여성의 권익은 이전보다 향상됐다. 이후 남녀 갈등이 격화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 역시 증가했다. 한국 페미니즘은 이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을 품고 "지금은 여성주의 담론을 혁신할 때"라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으로...
    2023-12-02 07:00
  •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인신협 “다음포털의 언론사 차별에 법적 대응…원상복구 촉구”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같이하는 검색 제휴 언론사와 공동으로 투쟁해 향후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와 관행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2월 중으로 카카오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3-12-01 11:15
  • 우리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우리은행,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우리은행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대상 신탁자산은 계약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이 3년 이상 경과한 신탁 계좌와 ‘개인연금신탁, 연금저축신탁' 중 적립만기일이 지나고 잔액이 120만 원 미만인 계좌다. 우리은행은 장기 미거래 신탁자산 대상 확인 안내를 위해...
    2023-12-01 10:26
  • 한컴 정지환 CTO,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한컴 정지환 CTO,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 개발·품질 향상·개발 업적은 물론 기술인의 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등 탁월한 공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 후보자 중 업적도와 혁신성, 기여도, 공적 기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사해 최종 선발한다. 정지환 CTO는 20년 가까이 한컴에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며 쌓은 공적을 인정받았다. 정 CTO는 최신 기술을...
    2023-12-01 09:47
  • IOC, 선수위원 후보 32명 발표…박인비 유력 후보로 꼽혀
    IOC, 선수위원 후보 32명 발표…박인비 유력 후보로 꼽혀
    총 23명인 IOC 선수위원은 각국 선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로 각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당 1명으로 제한한다. 이번 선거에서 최종 선출될 IOC 선수위원은 4명이다. 경쟁률은 8대1이다. 육상 스타 앨리슨 펠릭스(미국), 올림픽 펜싱 남자 사브르 3연패(2012·2016·2020)를 달성했던 아론 실라지(헝가리), 올림픽 사이클 종목 금메달 2개를 땄던 마리아나 파혼...
    2023-11-30 15:25
  •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권익위 "육아휴직 급여 외 중복 지급 장려금 환수 부당"
    지방자치단체가 육아 휴직자에 지급한 장려금 환수 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서 취소했다. 지자체가 명백한 근거 없이 불이익 처분 내린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는 30일 "지자체가 육아 휴직자에 육아휴직 급여 외, 추가로 중복 지급한 장려금에 대한 환수 규정을 뒀더라도 이를 확대...
    2023-11-30 14:29
  •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권익위, 경제단체 만나 '청탁금지법 식사비 규제 완화' 논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에서 정한 식사비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 개선'을 언급한 뒤 권익위가 현장 목소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관계자와 경제 분야...
    2023-11-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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