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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조사 강화…내년도 소비자정책 확정
    주요 과제를 보면 정부는 다크패턴,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을 강화하고, 금융·미디어·게임 등 플랫폼 기반 거래에서 소비자권익을 보장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신기술 환경에서의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도 조성한다. 취약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 및...
    2023-12-22 11:30
  •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 적극행정 우수기관·우수직원 2개부분 수상
    한국전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2023년도 적극행정국민신청 유공’ 시상식에서 ‘우수기관’ 및 ‘우수직원(감사실 심지은 차장)’ 2개 부문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본 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적극행정국민신청 업무추진에...
    2023-12-22 10:48
  •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상장협, 2024 회원사 정기주총 종합지원서비스 실시
    상장협은 2024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 방법의 다양화,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활발한 주주제안 활동 등이 주요 이슈 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배당제도 개선방안의 본격 시행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검토...
    2023-12-21 11:45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번 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선제적 재기 지원을 통해 더 큰 부실을 예방해 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고 채권 회수가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요청받은 금융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2023-12-20 16:22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2023-12-20 09:50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상공인·소비자 중심으로 거대 독과점 기업 문제를 지적하자 "기득권·독점력을 남용해 경쟁 제약,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해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3-12-19 11:08
  •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금투업계, 윤리경영 다짐…“내부통제 역량 강화…업계 스스로 개선의지 필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계 스스로의 개선의지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우리 업계의 본분인 국민자산 증식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공정금융·상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8 16:14
  • “신뢰받는 건설산업 만들 것”…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1만2000개 건설사 새 얼굴로
    “신뢰받는 건설산업 만들 것”…한승구 계룡건설 대표, 1만2000개 건설사 새 얼굴로
    그러면서 “회원사인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 확대를 위해 회원사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충남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계룡건설에 입사해 회장직을 맡은 전문 경영인이다. 계룡건설에선 건축본부장과 사장직을 수행하는 등 건설업 전반에 대한...
    2023-12-17 14:21
  • [금상소] 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월 최대 1만원 캐시백
    [금상소] 하나은행, '모임통장 서비스'…월 최대 1만원 캐시백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은행은 최근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모임원 모두가...
    2023-12-16 08:00
  • 차경천 소비자학회장 “기업, 소비자없이 존재 못해…소비자대상 매년 엄선”
    차경천 소비자학회장 “기업, 소비자없이 존재 못해…소비자대상 매년 엄선”
    세인홈시스ㆍ씨앤디그룹ㆍ정식품 수상 한국소비자학회가 소비자 복지와 권익증진에 기여한 기업으로 세인홈시스, 씨앤디그룹, 정식품을 선정했다. 한국소비자학회는 15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MCC관에서 제16회 소비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은 총 3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친환경소비 부문에서 ‘세인홈시스’ △서비스혁신 부문에서 ‘씨앤디그룹’...
    2023-12-16 07: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노동자 안전 환경 만들 것”
    시는 3주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주·야간 폐쇄회로(CC)TV의 작동 실태를 확인하고 출입을 위한 인증 시스템을 정비했다. 시는 앞으로 내부 게시판을 설치해 정부가 제공하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쉼터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쉼터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공간으로 가꿔나갈 방침이다.
    2023-12-15 16:57
  •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차기 건설협회장에 한승구 계룡건설산업 대표 선출…협회 내 파열음 봉합 ‘첫 과제’
    아울러 한 당선인은 “회원사인 대․중소기업간 상호협력 증진과 권익옹호 도모를 위해 회원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건설 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당선인은 이날 임시총회에 참가한 대의원 155인 중 한 과반수 이상인 97표를 얻어 57표를 얻은 나기선 고덕종합건설 회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나머지 1표는 기권표로...
    2023-12-15 16:28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15일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꼼수 주주총회 소집과 안건 정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권리를 원천 봉쇄한 꼼수 일정 발표로 주주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앞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달 17일 임시주총을 소집공고를 공시하며 임시주총 안건으로 이사 선임을 단일 1호...
    2023-12-15 14:59
  •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 약관 중 40개 약관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발생한 비용이 고객과 회사...
    2023-12-14 13:34
  •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저출생 위기 속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만드는 서울시…정부 우수평가
    아울러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집중하고 있다. 보육 교직원들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5대 개선대책’을 시행하고, 보육현장의 요구사항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에도 촘촘한 공보육, 보육서비스 질 강화...
    2023-12-14 11:15
  •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2023-12-14 10: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24. 본격화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지난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제조업 영역의 외국인 투자허가 제한 조치 전면폐지를 강조했고, 제6회 상해국제수입박람회 리창 총리의 개막실 연설에서도 중국시장 진입조건 완화와 제조업 분야의 외자진입 제한 등 관련 정책을 철폐하고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둘째,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도 중국 중심의 공급망...
    2023-12-14 05:00
  •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현대지에프홀딩스, ‘지배구조 공시 우수 상장사’ 선정
    장호진 대표 “지주회사 출범 맞춰 투자자·주주 권익 강화할 것”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투명 경영을 인정받았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지에프홀딩스는 지난 3월 그룹 내 상장 계열회사인 현대그린푸드에서...
    2023-12-13 15:11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이슈 종사자 교육 △여성폭력지원시설 정례회의 운영 등 광역 단위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급변하는 여성폭력 양상에 대응하고,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업 결과보고회는 14일 오후 2시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층 대교육장에서 열린다.
    2023-12-13 12: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앞서 대통령실은 6일 현재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면직으로 공석인 방통위원장 자리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공영방송 압박과 가짜뉴스 규제, 포털 관리 등을 강조했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기조를 이어갈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반드시 규제라기보다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히 그리고 정성껏 수행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2023-12-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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