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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024-01-09 10:25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2024-01-08 21:38
  •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최대 금리 연 7% 은 '잘파(Z+알파) 적금'을...
    2024-01-06 08:00
  •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이어 “서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왔고, 서울상공회의소에서도 서울상공인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라며 “기업들도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이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는 것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해...
    2024-01-05 16:54
  •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05 14:55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2024-01-04 16:25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2024-01-04 14:00
  •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식품기업들, 유통기한→소비기한 말로만 변경…소비자 피해 우려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소비기한을 명확히 표기하는 것은 섭취가능 기간을 늘려주는 일종의 소비자 권익 보호”라며 “기업들이 소비기한을 짧게 설정해 제품판매 순환을 촉진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04 05:00
  •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케어링,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 캠페인 실시
    케어링은 2024년을 맞아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 인상 및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요양보호사 권익 증진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등의 돌봄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케어링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전문성을 제공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교육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케어링은 국내에서...
    2024-01-03 14:22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 준비…신뢰ㆍ경쟁력ㆍ건전성에 집중" [신년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 준비…신뢰ㆍ경쟁력ㆍ건전성에 집중" [신년사]
    새마을금고 신뢰 강화를 위해 예금보호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플랫폼 확충 등 회원 편익을 증진한다. 김 회장은 "회원 예금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자 보호기금과 유동성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회원의 이용편익 제고를 위해 디지털플랫폼을 확충하고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하는 등...
    2024-01-02 15:48
  •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의대 정원 이달 말 확정될 듯…의협은 여전히 반대
    이필수 의협 회장도 신년사에서 “2024년 연초는 우리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막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2024-01-02 14:19
  •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고지의무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보험약관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감독과 분쟁처리 과정 등에서 확인된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선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를 명확화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재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병증...
    2024-01-0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홍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3일(수) △고용부 장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정부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2024-01-01 08:49
  •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尹, 총선용 개각 막바지…내년 초까지 '인사 정국' 예고
    이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로 갑작스럽게 공석이 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오영주 전 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외교부 2차관 등의 인사가 남아 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의 후임 인사도 조만간 단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3-12-31 06:00
  •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세비 반납하고 석고대죄해야"
    국민의힘은 30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총 거래액이 1118억 원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이 세비를 반납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업 투자자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도 모자라 끝까지...
    2023-12-30 15:12
  •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 방탄·르세라핌·세븐틴 등 소속 가수 악플러·스토커에 ‘법적 대응’ 예고
    하이브가 상습 악플 등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 산하 6개 레이블은 29일 소속 아티스트별 위버스 채널을 통해 각 아티스트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공개했다. 아티스트 별로는 백호, 황민현, 방탄소년단, 세븐틴, 프로미스나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뉴진스, 앤팀 등 총 10여개...
    2023-12-29 16:33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이용자 권익 보호도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단말기와 연동돼 가계 부담이 큰 통신비와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적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 유해정보와 불법스팸에 적극 대응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2023-12-29 15:56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 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 원으로 총 8억 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2023-12-29 14:57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 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 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조항을 무력화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만들어져 한국 기업 거버넌스에 불행하고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고 했다. 또 KCGI자산운용은 향후 추가적인 주주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2023-12-29 14:40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다.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3,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4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향후 공수처의...
    2023-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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