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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양주시, ‘월급 루팡’ 공무원 감사 착수…“법 위반 여부 조사”
    이 게시물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사진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팀 회식 안내문을 찍은 사진도 올렸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사람의 소속과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A씨의 글이 퍼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에 A씨를 신고했다며 인증하는 네티즌까지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했다.
    2024-01-15 17:18
  •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게이머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게임이용자협회' 출범
    대한민국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게임이용자협회가 출범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13일 게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설립한 게임 이용자 단체 ‘게임이용자협회’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출범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진행됐으며, 준비위원회 등 발기인과 게임 이용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01-15 16:20
  •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위한 증거 자료 채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먼저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 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 정보...
    2024-01-15 10:37
  •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 처장 인선에 대해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권익위원회가 대면조사를 요구하면서 현재 두 기관 사이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다 보니 수사 성과마저 초라하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친다.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2024-01-14 16:08
  •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尹, 장차관급 인선…유철환 권익위원장·왕윤종 안보실 3차장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2024-01-10 15:19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다른 1명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돼 왔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역시 여권 측 지지를 얻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최다인 4표를 받았지만,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족수인 5표를 넘은 사람은 없었다. 김 부위원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수처를 ‘괴물 기관’이라고 비판하거나, 2021년 윤 대통령 지지 모임 토론회에서...
    2024-01-10 15:17
  •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공석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에 안세연 서울시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공석인 외교부 제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겸...
    2024-01-10 14:42
  • [속보] 尹,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임명
    [속보] 尹,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임명
    2024-01-10 14:09
  •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실천 서약식 실시
    이번 서약식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 상생’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원칙과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 부회장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경근 대표이사, 한화라이프랩 고병구 대표이사 및 각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 등이 참석했다. 또한...
    2024-01-10 13:43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보도와 그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여야 위원들 간 충돌로 전날 전체회의도 파행됐다. 류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제 전체회의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일부 위원들이 주장하고 계신 일방적인 주장은 현재 자체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권익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2024-01-09 16:44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반 금액인 1억3000만 원 이상인 2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이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다양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9 12:00
  •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권익위, 104개 중·소도시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현장서 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전국 104개 지방 중·소도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지난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024-01-09 10:25
  •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권익위 “박민 KBS 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정당한 권한”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2024-01-08 21:38
  •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금상소] 하나저축은행, 최대 금리 연 7.0%... '잘파적금' 출시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저축은행이 최대 금리 연 7% 은 '잘파(Z+알파) 적금'을...
    2024-01-06 08:00
  •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오세훈 “서울시정 목표는 ‘시민 행복’…매력 도시 서울 도약 원년”
    이어 “서울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왔고, 서울상공회의소에서도 서울상공인들의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써왔다”라며 “기업들도 투자 및 일자리 창출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이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는 것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년인사회에서는 오 시장을 비롯해...
    2024-01-05 16:54
  •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문체부,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한다
    (순차적 저작물)은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경감(2만 원 →1만 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1-05 14:55
  •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노동력 착취하는 ‘염전 노동자 구인 공고’ 논란...“주 7일 근무에 월 202만 원”
    이어 고용노동부는 “염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권익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공고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의 하나로 게재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해야 하기...
    2024-01-04 16:25
  •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도 광역·기초시의회의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6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80.5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역주민, 공직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접...
    2024-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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