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4일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추진됐으며, 상위 10%에 해당하는 32개 기관이 우수기관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주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물적분할 등 상장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 보호 확대와 임원 스톡옵션 보유·처분 관리를 강화했다. 또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했다.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들을 모아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도 출범시켰다.
손 이사장은 올해 초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자자 불편을...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가용 전략을 동원해 주가를 2018년 이상으로 회복시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평가부문은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 파악 △적합한 펀드 추천 △정확한 펀드 설명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온라인 펀드 가입 유도ㆍ상담 시 부연설명 제공 등 총 5개로, 24개의 문항이 평가됐다.
광주은행은 A등급을 획득해 11개 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총 27개 판매회사 중에서는 7위를 차지해 펀드 판매의 안정성이 입증됐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 1000만 가입자를 돌파했다. 5년간 하루...
8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 강화와 팬 여러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신설된 ‘KWANGYA 119’ 사이트의 ‘ARTIST 명예훼손 신고’ 카테고리 내 게시판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 행위와 관련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SM은 그간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한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사생활 침해...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각 계열사의 올해 영업실적이 변수이긴 하지만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으로 올해 배당 규모는 2023년도 대비 늘어날 것"이라며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향상과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충처리를 관리하고 직원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다.
특히 직원인권센터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선 투표에서 4표를 받았다가, 이번 7차 회의에서는 3표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
김 위원장은 "그간 소외됐던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높이고,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절차를 선진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엄정한 시장 규율 확립 노력 등을 지속해 우리 증시가 재평가받는, 레벨업되는 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안을 넘어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올해 '인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신한카드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 실천과 시각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카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점자카드와 상품안내장 개선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의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 재검토 △경품규제 개선 검토 △메타버스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들여다봤지만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코인 게이트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미뤄 볼 때 웹보드 규제 개선이나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