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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싶으니 식당으로 가달라’, ‘횟집에서 김과 달걀 프라이를...

2024-03-31 12:00
“군복무 중 실손보험 중지” 금감원,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군 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해 군 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군 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4-03-31 12:00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악플 대응…"멤버 사칭ㆍ음원 유출 합의 없어"

방탄소년단이 아티스트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음을 알렸다. 29일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라며 진행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이번 분기에도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2024-03-29 21:09
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2024-03-29 15:07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의 주요 유형 및 시정사례를 안내하면서 금융회사가 향후 약관 제‧개정시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2024-03-29 14:00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선관위 공무원직을 세습하며 헌법기관인 선관위 인사 제도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남은 수사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까지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4-03-29 11:45
NH농협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결정..."자율조정협의회 구성"

이어 "이번 자율조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와 신뢰회복에 만전을 기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의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작년 말 기준 2조600억 원 수준이다. 이 중 1조8000억 원가량이 연내 만기가 도래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다.

2024-03-28 17:23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

2024-03-28 16:59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로

28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전 전 부원장은 “7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알선한 대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오늘 잘 최선을 다해 소명하고 마치고 나서 말씀 드릴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전 전 부원장의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2024-03-28 13:53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사례"라며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2:00
아동·청소년 예술인 증가…용역 시간 등 기본권 보장해야

또 '현장에 안전한 탈의실이 확보되었는가?', '보호자 연락처는 모두 확인되었는가?', '현장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등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점검표 역시 마련됐다. 한편 2022년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유 의원이 발의한...

2024-03-27 11:21
전기안전공사, 창립 50주년 맞아 '청렴·윤리교육' 개최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와 상임감사, 임원 등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은 재미와 감동을 더하는 반부패 청렴 연극 '갑질브레이커'와 전문강사의 '청렴 강연'로 구성·진행됐으며 청렴 연극의 경우 퇴직자 사적 접촉, 위력에 의한 갑질 등 공공기관 맞춤형 사례교육으로 참석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24-03-26 17:46
한화손해보험, 16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

고객중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여성 특화 보험사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16기 소비자 평가단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 여성들로 구성됐다. 코로나19로 중단한 2020년 15기 활동 이후 약 4년 만에 활동을 재개한다. 16기 소비자평가단은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회사의 서비스를 체험하면서, 고객의 시선으로 △알림톡을...

2024-03-26 15:54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다. 성폭력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활한 종사자 채용을 위해...

2024-03-26 13:43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6개 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7억 5888만 원을 받고, 고급 승용차도 교부 받아 사용한 혐의가 있다. 전 전 부원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개발사업 인허가...

2024-03-25 20:25
강원랜드, 소비자중심경영 경쟁력 본격 강화

또 강원랜드는 선언문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고객의 소리 경청,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전문성 함양 원칙을 준수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최 직무대행은 “국내․외 복합리조트 개발 소식은 강원랜드가 치열한 경쟁과 혁신 없이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음을 의미 한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기업의 모든...

2024-03-25 16:59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 "OCI통합 후 3년간 지분팔지 않겠다"

그는 임종윤·종훈 사장을 향해 "가처분 의견서에서 드러냈듯 지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미그룹과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사장은 “오빠와 동생은 상속세 잔여분 납부에 관한 실질적, 구체적인 대안과 자금의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며 임종윤 사장을 향해서는...

2024-03-24 21:23
중국발전포럼 베이징서 개막…리창 “중국 경제 장기적 발전에 변화 없어”

또 리 총리는 핵심 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며, 다양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을 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개방된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의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00년...

2024-03-24 17:12
[금상소] 케이뱅크, ‘천만은행 페스타’ 최고 연 5% 정기예금 특판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케이뱅크가 두번째 ‘천만은행 페스타’로 은행권 최고 금리...

2024-03-23 08:00
고조되는 수도권 '위기론'…우세 지역도 '팽팽'

중성동갑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빅 매치'가 성사된 곳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실시한 11~14일 조사(505명·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윤 후보와 전 후보는 39%로 동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주일 뒤인 18~20일 KBS-한국리서치의 18~20일 조사(500명·무선전화면접)에 따르면 전 후보(45%)가 28%의 윤...

2024-03-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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