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주거환경개선 활동 대상 시설은 반도건설의 비영리 공익법인 반도문화재단에서 장애인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및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의 주거환경개선 활동은 지난 2006년 진행한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집’ 건축 후원 사업에서 처음 시작했다. 지난 2019년 반도문화재단의 설립 이후에는...
이어 “사법제도를 설계하는 단 하나의 관점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부패한 권력자가 범죄로부터 도피하거나 사적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고 잘못된 제도로 진실이 은폐되고 범죄자가 활개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시 주석은 “혼란스러운 국제 형세와 외부 환경을 맞이해 양국은 초심을 견지하고 중ㆍ러 관계의 가치를 보존하며 영국 협력의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양국의 정당한 권익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중러 수교 75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을 함께 했다”고 평가했다....
86개 기초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개선 권고 성범죄·음주운전자 포상 제한도
일부 지방의회가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상 남발 또는 청탁 등 부패유발요인이 확인됐다고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또 음주운전‧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포상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권익위, 국가자격시험제도‧운영과정 공정성 제고방안성범죄‧채용비리 등도 징계처분 사유 포함 권고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가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특례제도는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노무사 등 일부 국가전문자격 시험 시 특정 분야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권익위, 3~5월 전국 악성민원 실태조사상습‧반복 민원, 폭언‧폭행 등 90% 달해
상습·반복적인 민원이나 폭행·협박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중앙행정기관(49개)과 지방자치단체(243개), 시‧도교육청(17개)을 대상으로 3월부터 두 달 간 ‘악성 민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784명의...
소속사는 "특히 미성년자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심각한 게시물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판단,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할 것"이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증거 자료를 지속적으로 실시간 수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주요 주제로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로 도출된 우선 대응해야 할 △기후변화 대응 △소비자 권익 보호 △고객정보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특히 교보증권은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관리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리포트를 실어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TCFD...
추진한 이후 칭찬은 증가하고 불만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긍정적 효과를 봤다”고 뿌듯해했다.
그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디지털 전환, 보이스피싱 등 그 어느 때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기업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로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따듯한 금융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술 작가 권익보장과 같은 지원 근거 등이 담긴 미술진흥법이 시행된다.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 조사 거부, 은폐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문화·체육·관광 분야 기준)를 발간했다.
먼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객 불만 관리체계 고도화 △서비스 품질 교육 강화 △협력사와의 상생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 극대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는 “기업의 ESG는 더 이상 세계적 트렌드가 아닌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핵심 전제”라며 “대한민국 항공 여행을 바꿔온...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카드가 새로운 여행서비스 ‘트래블버킷’을 출시했다.
이...
ISO 기준을 충족하는 '청렴윤리경영 통합 매뉴얼'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의 K-CP(청렴윤리 프로그램) 유공 기관으로 선정된 점도 작용했다. K-CP는 공기업 등이 반부패 규범에 부합하는 청렴 윤리경영체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부패 위험을 예방·탐지·개선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LH는 이번 통합인증을 시작으로 연내 윤리경영 IT시스템을...
어도어는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다”라고 강조하며 “미성년자 멤버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모니터링 및 수집 과정을 더욱더 철저히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시일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
않는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 조사 권한을 이용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해임하는 데 동조하더니 이제는 불법 2인 체제와 위원장 권한을 남용해 방송장악의 마지막 보루인 MBC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KB금융의 철저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부문에서는 KB금융의 다양한 금융플랫폼과 AI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편의성 강화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밖에도 ‘정보보호, DEI(Diversity, Equity & Inclusion) 인재관리, 윤리경영 및 준법, 지속가능한 금융’ 등...
대웅제약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의 투명성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 △견제와 균형의 추구를 바탕으로 지배구조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제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이 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개인적으론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를 일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시장의 불공정 행위들이 일소되고 이용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면,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있는 대체 자산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보호 시스템 △신규 VOC시스템에 따른 민원처리 프로세스 △최근 주요 민원 동향 등을 소개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소비자보호 관련 GA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세션을 진행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건전한 판매문화 정착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휴 GA와의 소비자보호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세계 노동자 권익을 중시하는 국제노동기구(ILO)도 노조 파업 시 타인 재산에 대한 폭력 등 형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처벌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도 불법 행위를 면책하지 않는다. 국제 기준과 딴판으로 손배소마저 막는 것은 파업천국을 만들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균형감각 없는 기형적 법제를 추진하는 진의가 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