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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야권 등에서는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2024-02-15 14:00
정부 "의협 투쟁, 환자 생명에 위협된다면 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5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7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일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를 촉구하고, 이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4-02-15 11:22
[종합]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6:26
방통위, 아동·청소년 방송출연자 권익 강화한다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달 14일부터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4일 ‘방송 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송사와 관련 협회...

2024-02-14 16:24
고용부·전라남도·부산교육청 등 민원서비스 우수 기관 선정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이 정책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평가로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민원서비스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와 행안부는...

2024-02-14 16:00
거래소 떠나는 손병두 이사장 “무한한 영광”…한국증시 저평가 극복 노력

증권시장 개장 67주년을 맞아 ‘KRX ESG 경영 원년’을 선포하고 ESG경영혁신팀, KRX ESG 경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가이던스를 제정하고 금융권 최초로 ESG 공시정보와 ESG 통계를 제공하는 EGS 정보플랫폼도 구축했다. 또 이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산 본사 기능 확대를 통한 부산 2.0시대를 선포하는 한편, 부산 연고의 실업탁구단을...

2024-02-14 15:28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2024-02-11 09:00
강원랜드, 공기업 최초 직원 인권보호 위한 직원인권센터 출범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이 참석해 직원인권센터 개소를 축하했다. 강원랜드 직원인권센터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을 담당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충처리를 관리하고 직원 인권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주요 업무는 △고충상담 △고충처리심의위원회 운영 △피해자 구제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직장 내...

2024-02-08 10:09
마약범죄 신고하면 최대 '5억 원' 포상…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2024-02-08 08:58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애초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선 투표에서 4표를 받았다가, 이번 7차 회의에서는 3표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친여 성향으로 분류된다. 추천위는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법무부 장관(대행),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행정처장(김상환→천대엽)과 법무부차관(이노공...

2024-02-07 15:01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위기 따른 산업전환 지원안 마련…'미래 금융' 대응전략 고민 할 것"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동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공동 주재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올 한해에도 산적한 금융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서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2024-02-07 14:30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부적절한 노면 표시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노면 표시를 개선해 절반 이상 조치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지난달 23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해결한 고충 민원 중 파급력 등이 컸던 대표 사례 10개를 선정했다고 7일...

2024-02-07 10:10
경사노위 만난 尹…"노사 문제, '사회의 지속 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조만간 함께 대화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장상윤 사회수석에 말했다.

2024-02-06 16:06
권익위, '해산 위기' 남양주 퇴계원 조합아파트 민원 해결

건축공사 차량 진·출입 문제로 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1차 지역주택조합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국방부 협조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청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아파트 건축부지 옆 '국방부 소관 국유지 사용허가'를 통해 공사 차량 임시 진출입로로...

2024-02-06 15:08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면서 “합병의 추진배경,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2024-02-06 10:00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소비자 권익도 한층 높인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고, 민원 예방 및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을 추진한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금감원 분쟁처리의...

2024-02-05 10:00
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징계 결정 지연…3개월 내 결과 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2024-02-05 09:11
공수처 수사받는 감사원, 하반기 '공수처 감사' 확정…감사위 승인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에 대해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24-02-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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